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당의 선관위 조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거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10분 분량의 출마선언 영상메시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는 걸까요?
[박성민]
일단 영상을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그리고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어떤 장면들을 편집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방식의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영상메시지가 가지는 파급력이라든가 효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프라인 출마선언보다도 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기획과 전략하에 이루어진 촬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 당직자들한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1955년에 만들어진 민주당인데요. 신익희, 조병옥 박사가 창당을 했죠. 70년 민주당 역사상 당내 장악력만 놓고 보면 이재명 전 대표에 버금갈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 3년 동안 정말 일극체제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한 얘기보다 곁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한 얘기가 마치 명비어천가 경쟁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겠죠.누가 뭐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꺾을 만한 인물, 글쎄,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꼽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또 모레에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계파가 모인 통합형 캠프가 꾸려질 전망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민]
지금 보면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각 분야의 의원들께서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부터 시작해서 홍보, 비서실. 여러 면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을 다 경선 라인업을 다 짜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통합형 인선이라는 게 전부 다 계파색이 옅고 이런 분들만 모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통합형 인선,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대표 때 주요 당직을 했던 인사들이라든지 이른바 문재인계로 불릴 수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능력 있고 그리고 캠프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통합형 그리고 전략형 선대위를 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주요한 주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자이니만큼 경선캠프의 규모 역시도 사실상 매머드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최고위원들 발언, 주변의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주 출신은 안 계시죠? 폭싹 속았수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척 고생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는다. 사실상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경선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확실한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민주당의 경선은 굉장히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별 재미없이 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경쟁하려고 할 경우에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극체제의 민주당 분위기 속에서 추대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선관위원장에 4선의 박범계 의원을, 그리고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 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한 직후에 선관위 체제가 구성된 것을 보면 어대명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어대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관위 체제가 언제 꾸려지느냐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선관위 체제를 꾸리는 건 예상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기대선 자체가 지금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일정과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든지 다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꾸려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사퇴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당내 기구와 선거준비가 본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친문계라든지 비명계 인사들도 캠프에 같이 합류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권력의 추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 측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실무적으로 구성된 분들의 명단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활동했었던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분들이 대거 포함된 걸 보면 적어도 이재명 전 대표 측은 포용 인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친명, 반명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체제로 선거를 치러보겠다. 사실상 이번 대선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내에 있는 지지기반을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캠프로 끌어들여서 지난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낙연 전 후보 측이 제대로 돕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에 패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여러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앵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 기일연기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5월에 있을 재판이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금 보면 경선, 순회경선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선 이후에는 바로 본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기대선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때문에 왔다갔다 하거나 발이 묶이는 일이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재판부에서 어쨌든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외에 일정이 생기면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한 만큼 아예 가능성을 재판부에서 닫아두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에서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과정이 있다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재판 일정의 일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늦추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양해가 된다면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광재]
저는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좋은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정권교체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여론이나 본인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시대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소리가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헌정회 원로들을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잠깐 꼬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런 호헌과 개헌 관련해서 호헌 쪽에 가까운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고요. 나머지 이재명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척점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 화두로 개헌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꺼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불참을 선언했고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주 후반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캠프에 친문계 현역 의원은 4명이 합류를 한다면서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로는 정태우 의원, 윤건영 의원, 김영배 의원, 고민정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셨던 인사들이 함께 캠프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문계로부터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이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이재명 전 대표가 동시에 사라지는 게 시대의 명령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 전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일단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겨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 두 분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됐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서 진 이후에 일종의 휴식기 없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의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일으켰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탄핵재판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일선에서 사실상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정치적 난국과 국론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유권자와 국민들이 평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동시 정치 퇴진론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적 함의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욕심이 없다던 김문수 전 장관이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김문수 전 장관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것. 큰 선거이면 선거일수록 중도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건 이미 지난 총선 때 실패한 메시지로 판단이 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상 어떤 아스팔트 우파와 정치적 색깔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정치를 오래하셨는데 그 정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원색적인 발언 그리고 굉장히 색깔론적인 발언들 아니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발언, 혹은 김문수입니다, 도지사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일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께서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적임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조마조마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선경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결합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절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스팔트 우파에 의해서 당이 점령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를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중도확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문수 형이라고 부르네요.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장관은 탈레반이지만 나는 유연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까?
[정광재]
두 분이 1996년에 이른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YS키즈로 정치에 동시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동기생이라고 할 정도로 두 분 간 평소 친분을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었는데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종의 가장 강력한 본인의 핵심 지지층에서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탈레반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극단적인 원칙주의라는 건데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중도로 확장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에 대한 김문수 전 장관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견을 잘 듣겠다 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홍준표 시장보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원래 경선에서는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만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절박함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른 언론들과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걸 보면 본인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만큼 절박하게 모든 걸 걸고 싸워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려는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직책을 보존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기 위해서라도 보통 말씀해 주신 대로 경선 과정에서는 본인의 현직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 의무가 본선 후보가 됐을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본인의 현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가장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 강동구 싱크홀 언급을 했어요. 이거 오세훈 시장 겨냥한 건가요?
[정광재]
글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싱크홀 문제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저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싱크홀이 당시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고요. 국회 계단에서 본인이 출마선언을 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봤는데 첫 번째는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을 본인이 막았다. 이때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막겠다고 얘기했던 측면, 이것을 자신의 상징자본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들을 고려해서 국회 본청 앞 계단. 이것도 야외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 이만큼 많다라는 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만에 풀려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줄까요?
[박성민]
당연히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폰 이야기도 있었고. 황금폰이 포렌식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직격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선경선 국면이 본격화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비명계와 친명계로 나뉘게 될 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주요정치인들과 명태균 씨가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주요 주자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볼 법한 의혹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직접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아니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이 보다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이 보수의 주요 정치인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폭로들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보석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꽤나 긴장을 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와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선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약한 고리 삼아서 당내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의 보석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공교로워보입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과정이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면 자연스레 선거판은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사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 경선이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갖고 있는데. 오늘 경선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부 정치브로커, 또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온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방어권 차원 또 사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 이번 경선판에 어떤 플레이어로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이 총리실 간부에게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광재]
저희 당내에서 사실 많은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 보수 후보.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대선 후보로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가서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혼란한 국정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본인이 지금 마지막 소임으로 갖고 있는 국정 안정에 올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예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것이다,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해야 된다는 의원이 상당수라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광재]
중진 의원들 회의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임자라는 점,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상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헌이라는 본격적인 화두가 시작된다면 임기를 단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어쩌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성민]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될 건 어떤 대선 출마를 점치면서 모종의 정치행보를 보여줄 일이 아니라 두 달 남짓한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나 야나 어떤 정치세력들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본인의 손익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통상전문가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중도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러 국민들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발의됐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이라든지 다른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주 최근에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라든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며 거부권대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망론은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지금 있는 여러 명의 대선후보로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본인들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만 20명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정광재]
그렇습니다. 오늘 경선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안은 비대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스케줄은 나왔습니다. 5월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5월 4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5월 3일까지는 선정을 하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동안 유지돼 왔던 5:5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똑같이 50%씩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다만 결선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라는 게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결선투표 이후에 당을 어떻게 화합시켜서 원팀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후보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또 없었던 선거 방식이어서 과거처럼 4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사람을 후보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 결선투표를 도입해서 50% 과반의 득표율을 올리는 사람에게 최종 후보의 자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비대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이견이 많이 오고가는 상황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앵커]
오디선 프로처럼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한 명씩 떨어뜨리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몇 단계 정도로 예상하세요?
[정광재]
원래대로라면 8명, 4명 또 2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물리적 시간이 그만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이게 8명, 4명, 2명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4명, 2명으로 갈지, 아니면 8명, 4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일 비대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 우리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마 오늘 밤에 비대위원분들께서 숙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강제 속에 과연 어떤 룰을 적용할까. 비명계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당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두고 조금 경선방식이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원들의 비중을 더 공고히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또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1안과 2안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선대위가 꾸려진 만큼 룰이라든지 주요한 경선일정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덕수 대행이 꽤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라면서요?
[정광재]
지금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그러면 지명을 하느냐라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헌적인 권한행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위헌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이든 가처분신청이든 해서 인용을 받으면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또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주체로국회가 자격이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했을 때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입법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행정권까지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상황, 또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사법부의 진보화 아니면 정치적 성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내에 정치적인 편향성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본인의 소신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출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지금 보면 민주당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서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헌입니다. 심지어 지금 법조계에서도 헌법학자들조차도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조차도 나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넘어서서 어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와도 매우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에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국회 추천 몫 3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당시에 국회 추천몫의 3인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임명권조차도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몫의 적극적인 지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난해 12월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궐위 상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과 지금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재 위헌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 규정을 확인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부여받은 정당성과 권한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었던 의결정족수 문제가 정리가 될 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기준으로 200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총리의 직분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었던 것이지만 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고 시스템상으로 권한대행을 부여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총리 기준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처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을 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도 지금 그걸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데요. 이 두 분이 헌재에 합류하면 헌재는 이제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을 헌재가 심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분립입니다. 균형과 견제 없이는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신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재판까지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지만 그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84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헌재가 헌법의 마지막 해석 기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84조에 따라서 기소가 중지되는 것은 맞지만 공소가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사퇴 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고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이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탄핵까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성민]
물론 지금으로서는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들을 다 동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대목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왜 자꾸만 탄핵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탄핵 당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지적을 있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는 행태는 사실상 명백한 월권이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헌재를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으로 압박을 한다 해도 철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탄핵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또 임명하면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하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민주당의 딜레마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러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권한행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분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내린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금처럼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데 구제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출마할까요?
[정광재]
제가 가정이 너무 많이 동반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한 대행이 대통령의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했어요, 고발됐으니까요. 사실 자격 논란 계속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 십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를 변호하는 일도 맡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내란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 날 12월 4일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주요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렇게 내란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한덕수 대행이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적, 탈당 시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란사태가 있었고 이 내란사태를 단죄해가고 있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이런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범진보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파고들 것 같아요.
[정광재]
저는 부적격 후보자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어떤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좋은 인연만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한 번에 됐었을 때 그에 반발해서 잘못된 인사라고 반발해서 검찰을 떠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법조계 내에서도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고 깨끗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당의 선관위 조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거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10분 분량의 출마선언 영상메시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는 걸까요?
[박성민]
일단 영상을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그리고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어떤 장면들을 편집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방식의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영상메시지가 가지는 파급력이라든가 효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프라인 출마선언보다도 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기획과 전략하에 이루어진 촬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 당직자들한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1955년에 만들어진 민주당인데요. 신익희, 조병옥 박사가 창당을 했죠. 70년 민주당 역사상 당내 장악력만 놓고 보면 이재명 전 대표에 버금갈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 3년 동안 정말 일극체제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한 얘기보다 곁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한 얘기가 마치 명비어천가 경쟁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겠죠.누가 뭐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꺾을 만한 인물, 글쎄,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꼽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또 모레에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계파가 모인 통합형 캠프가 꾸려질 전망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민]
지금 보면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각 분야의 의원들께서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부터 시작해서 홍보, 비서실. 여러 면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을 다 경선 라인업을 다 짜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통합형 인선이라는 게 전부 다 계파색이 옅고 이런 분들만 모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통합형 인선,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대표 때 주요 당직을 했던 인사들이라든지 이른바 문재인계로 불릴 수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능력 있고 그리고 캠프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통합형 그리고 전략형 선대위를 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주요한 주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자이니만큼 경선캠프의 규모 역시도 사실상 매머드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최고위원들 발언, 주변의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주 출신은 안 계시죠? 폭싹 속았수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척 고생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는다. 사실상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경선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확실한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민주당의 경선은 굉장히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별 재미없이 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경쟁하려고 할 경우에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극체제의 민주당 분위기 속에서 추대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선관위원장에 4선의 박범계 의원을, 그리고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 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한 직후에 선관위 체제가 구성된 것을 보면 어대명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어대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관위 체제가 언제 꾸려지느냐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선관위 체제를 꾸리는 건 예상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기대선 자체가 지금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일정과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든지 다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꾸려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사퇴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당내 기구와 선거준비가 본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친문계라든지 비명계 인사들도 캠프에 같이 합류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권력의 추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 측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실무적으로 구성된 분들의 명단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활동했었던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분들이 대거 포함된 걸 보면 적어도 이재명 전 대표 측은 포용 인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친명, 반명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체제로 선거를 치러보겠다. 사실상 이번 대선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내에 있는 지지기반을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캠프로 끌어들여서 지난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낙연 전 후보 측이 제대로 돕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에 패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여러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앵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 기일연기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5월에 있을 재판이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금 보면 경선, 순회경선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선 이후에는 바로 본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기대선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때문에 왔다갔다 하거나 발이 묶이는 일이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재판부에서 어쨌든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외에 일정이 생기면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한 만큼 아예 가능성을 재판부에서 닫아두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에서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과정이 있다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재판 일정의 일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늦추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양해가 된다면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광재]
저는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좋은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정권교체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여론이나 본인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시대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소리가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헌정회 원로들을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잠깐 꼬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런 호헌과 개헌 관련해서 호헌 쪽에 가까운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고요. 나머지 이재명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척점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 화두로 개헌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꺼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불참을 선언했고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주 후반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캠프에 친문계 현역 의원은 4명이 합류를 한다면서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로는 정태우 의원, 윤건영 의원, 김영배 의원, 고민정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셨던 인사들이 함께 캠프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문계로부터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이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이재명 전 대표가 동시에 사라지는 게 시대의 명령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 전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일단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겨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 두 분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됐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서 진 이후에 일종의 휴식기 없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의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일으켰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탄핵재판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일선에서 사실상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정치적 난국과 국론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유권자와 국민들이 평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동시 정치 퇴진론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적 함의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욕심이 없다던 김문수 전 장관이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김문수 전 장관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것. 큰 선거이면 선거일수록 중도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건 이미 지난 총선 때 실패한 메시지로 판단이 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상 어떤 아스팔트 우파와 정치적 색깔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정치를 오래하셨는데 그 정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원색적인 발언 그리고 굉장히 색깔론적인 발언들 아니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발언, 혹은 김문수입니다, 도지사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일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께서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적임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조마조마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선경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결합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절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스팔트 우파에 의해서 당이 점령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를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중도확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문수 형이라고 부르네요.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장관은 탈레반이지만 나는 유연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까?
[정광재]
두 분이 1996년에 이른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YS키즈로 정치에 동시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동기생이라고 할 정도로 두 분 간 평소 친분을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었는데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종의 가장 강력한 본인의 핵심 지지층에서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탈레반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극단적인 원칙주의라는 건데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중도로 확장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에 대한 김문수 전 장관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견을 잘 듣겠다 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홍준표 시장보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원래 경선에서는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만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절박함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른 언론들과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걸 보면 본인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만큼 절박하게 모든 걸 걸고 싸워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려는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직책을 보존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기 위해서라도 보통 말씀해 주신 대로 경선 과정에서는 본인의 현직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 의무가 본선 후보가 됐을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본인의 현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가장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 강동구 싱크홀 언급을 했어요. 이거 오세훈 시장 겨냥한 건가요?
[정광재]
글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싱크홀 문제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저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싱크홀이 당시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고요. 국회 계단에서 본인이 출마선언을 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봤는데 첫 번째는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을 본인이 막았다. 이때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막겠다고 얘기했던 측면, 이것을 자신의 상징자본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들을 고려해서 국회 본청 앞 계단. 이것도 야외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 이만큼 많다라는 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만에 풀려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줄까요?
[박성민]
당연히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폰 이야기도 있었고. 황금폰이 포렌식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직격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선경선 국면이 본격화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비명계와 친명계로 나뉘게 될 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주요정치인들과 명태균 씨가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주요 주자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볼 법한 의혹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직접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아니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이 보다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이 보수의 주요 정치인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폭로들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보석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꽤나 긴장을 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와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선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약한 고리 삼아서 당내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의 보석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공교로워보입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과정이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면 자연스레 선거판은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사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 경선이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갖고 있는데. 오늘 경선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부 정치브로커, 또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온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방어권 차원 또 사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 이번 경선판에 어떤 플레이어로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이 총리실 간부에게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광재]
저희 당내에서 사실 많은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 보수 후보.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대선 후보로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가서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혼란한 국정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본인이 지금 마지막 소임으로 갖고 있는 국정 안정에 올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예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것이다,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해야 된다는 의원이 상당수라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광재]
중진 의원들 회의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임자라는 점,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상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헌이라는 본격적인 화두가 시작된다면 임기를 단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어쩌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성민]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될 건 어떤 대선 출마를 점치면서 모종의 정치행보를 보여줄 일이 아니라 두 달 남짓한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나 야나 어떤 정치세력들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본인의 손익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통상전문가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중도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러 국민들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발의됐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이라든지 다른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주 최근에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라든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며 거부권대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망론은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지금 있는 여러 명의 대선후보로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본인들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만 20명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정광재]
그렇습니다. 오늘 경선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안은 비대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스케줄은 나왔습니다. 5월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5월 4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5월 3일까지는 선정을 하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그동안 유지돼 왔던 5:5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똑같이 50%씩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다만 결선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두고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라는 게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결선투표 이후에 당을 어떻게 화합시켜서 원팀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후보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또 없었던 선거 방식이어서 과거처럼 4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사람을 후보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 결선투표를 도입해서 50% 과반의 득표율을 올리는 사람에게 최종 후보의 자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비대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이견이 많이 오고가는 상황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앵커]
오디선 프로처럼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한 명씩 떨어뜨리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몇 단계 정도로 예상하세요?
[정광재]
원래대로라면 8명, 4명 또 2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물리적 시간이 그만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이게 8명, 4명, 2명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4명, 2명으로 갈지, 아니면 8명, 4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일 비대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 우리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마 오늘 밤에 비대위원분들께서 숙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강제 속에 과연 어떤 룰을 적용할까. 비명계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당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두고 조금 경선방식이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원들의 비중을 더 공고히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또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1안과 2안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선대위가 꾸려진 만큼 룰이라든지 주요한 경선일정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덕수 대행이 꽤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라면서요?
[정광재]
지금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그러면 지명을 하느냐라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헌적인 권한행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위헌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이든 가처분신청이든 해서 인용을 받으면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또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주체로국회가 자격이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했을 때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입법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행정권까지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상황, 또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사법부의 진보화 아니면 정치적 성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내에 정치적인 편향성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본인의 소신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출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지금 보면 민주당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서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헌입니다. 심지어 지금 법조계에서도 헌법학자들조차도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조차도 나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넘어서서 어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와도 매우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에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국회 추천 몫 3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당시에 국회 추천몫의 3인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임명권조차도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몫의 적극적인 지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난해 12월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궐위 상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과 지금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재 위헌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 규정을 확인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부여받은 정당성과 권한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었던 의결정족수 문제가 정리가 될 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기준으로 200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총리의 직분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었던 것이지만 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고 시스템상으로 권한대행을 부여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총리 기준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처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을 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도 지금 그걸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데요. 이 두 분이 헌재에 합류하면 헌재는 이제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을 헌재가 심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분립입니다. 균형과 견제 없이는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신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재판까지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지만 그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84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헌재가 헌법의 마지막 해석 기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84조에 따라서 기소가 중지되는 것은 맞지만 공소가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사퇴 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고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이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탄핵까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성민]
물론 지금으로서는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들을 다 동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대목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왜 자꾸만 탄핵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탄핵 당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지적을 있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는 행태는 사실상 명백한 월권이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헌재를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으로 압박을 한다 해도 철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탄핵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또 임명하면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하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민주당의 딜레마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러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권한행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분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내린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금처럼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데 구제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출마할까요?
[정광재]
제가 가정이 너무 많이 동반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한 대행이 대통령의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했어요, 고발됐으니까요. 사실 자격 논란 계속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 십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를 변호하는 일도 맡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내란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 날 12월 4일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주요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렇게 내란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한덕수 대행이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적, 탈당 시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란사태가 있었고 이 내란사태를 단죄해가고 있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이런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범진보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파고들 것 같아요.
[정광재]
저는 부적격 후보자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어떤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좋은 인연만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한 번에 됐었을 때 그에 반발해서 잘못된 인사라고 반발해서 검찰을 떠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법조계 내에서도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고 깨끗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