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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한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위대한 국민은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 전 고용노동부 장관 :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대표직을 오늘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기정사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이죠. 내일 대권 출마를 할 텐데 현장 연설 대신에 영상메시지를 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잖아요. 19대 대선에는 이제 첫 출마할 때 성남시계공장에서 했어요.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살았던 역정과 이력 이런 것들을 본인의 비전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했고. 지난번 20대 대통령은 코로나 때여서 영상메시지로. 그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때 대면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또 영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역시 독점적 지위 그다음에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선후보로서의 여유와 그다음에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향을 지니고 있으면 굳이 바람 앞에 서지 않아도 향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대선후보더라도 지금 TPO, 시간, 장소, 상황을 연출해서 대선후보 출정식을 해야 하는데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죠. 듣기로는 넷플릭스 수준의 굉장히 고도의 영상미를 가진 편집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준비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마 내심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은 군소후보와는 다르다.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차별성 있는 상징성,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담길 공약들이 중요하겠죠.
[앵커]
내일 그렇게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비전을 또 따로 선포한다고 그러고요. 출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 중 가장 대선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메시지 형식을 택한 것 같고 아마 공들여서 영상을 준비했고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하겠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출마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일날 국회에서 비전발표와 동시에 경선캠프 인선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준비된 행보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머지않아 저서도 발간한다. 그래서 아마 그 책에는 본인의 국정구상, 본인의 대한민국 국가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특히 국민의힘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당장 목전에 닥친 건 경선입니다.
그래서 경선 대비용 메시지 또 경선 대비용 비전 또 경선 대비용 캠페인. 이걸 벌이는 것에 반해서 민주당도 경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 경선이라기보다도 본선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 캠페인 또 인선 이런 것들을 선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출발선에서 진작에 큰 걸음을 내딛은 모습인데요. 장고를 이어가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도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확실히 이재명 대세론 좀 더 커진 걸까요?
[최수영]
그런 것도 고려됐던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너무 대선후보에 대한 기탁금, 돈의 허들이 높아요.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됐을 거라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3주 간의 경선을 가지고 쭉 가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데 여기에 내가 4억 원의 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총리도 지냈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들러리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분들의 폄하하는 건 아니고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2등 전략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미래정치세력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그다음에 그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시대교체나 세대교체를 통해서 상징자본을 각인시킨다면 그건 굉장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지만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굳이 당에서 지금 개헌론도 다시 물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선다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백의종군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기탁금 4억 원이라면 그건 득표율에 따라서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못 받나요?
[최수영]
아닙니다. 그건 보존받는 돈이 아닙니다. 당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앵커]
내고 끝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앵커]
4억 원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아직 출마 여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출마선언할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마 출마를 할 거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출마선언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경선주자들이 나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각자가 처해진 상황 또 앞으로의 정치 전망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무총리까지 지내셨고 그리고 정치인생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아니라면 딱히 뭐 그 뒤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이 거센 상황에서 사실 경선 자체에 의미를 두고 출마하기에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가 쌓아온 정치이력이나 과거에 걸어온 길이 굉장히 무겁죠. 그에 반해서 김부겸, 김동연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설사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도움이 된다면 출마하는 게 출마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선언을 한 건 김두관, 김동연 두 분만 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출마하지 않겠나. 그래야 당내에서 차기 이미지도 쌓고 또 당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출마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두 분. 김동연 지사는 오늘 공항에서 출마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갔고 김두관 전 지사는 어제 했고 두 분이 그런데 공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행보가 맞닿아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오늘 얘기했고요. 김두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특별한역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선과정에 조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이 개입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다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큰 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됐든 아니면 간접적인 메시지가 됐든 이걸 부각시키는 게 당의 경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김두관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지역구를 옮기기는 했지만.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각자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면서 당 경선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후보들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문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큰 의미는 두지 않으시는군요. 현재까지 이런 구도로 봤을 때 민주당 경선 흥행, 많아야 네다섯 명 정도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경선 흥행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약간 선관위가 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현행 룰로는 사실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합산해서 50%를 하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받아서 50%를 하거든요.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거의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거의 강성 지지층으로 거의 다 분포되어 있고 설령 국민선거인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정국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호감을 가질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 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명계 주자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인도 제공하고 실제로 그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포용력과 그런 수용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앞날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거그런데 선관위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픈프라이머리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야권의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출마해서 원샷 경선을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도 다수는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성사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민주당 경선룰을 국민참여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선관위가 구성이 안 됐고 룰 논의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하고 룰 논의에 들어가봐야 알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경선의 추세, 구도 여기에 커다란 변화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어떤 룰로 하더라도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 여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당내 후보들이나 관계자들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기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6명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예비경선 없이 그냥 바로 결선 형태로 후보를 선출하고 빨리 그냥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추대 가능성을 보시나요?
[박원석]
추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경선이니까. 그러나 신속하게 당 경선 자체를 마무리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입당절차를 마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확장성, 경쟁력. 이재명을 자기가 이기겠다.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선에는 일정한 법칙이 정당마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입니다. 이게 승부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심을 안아야 되고 또 본선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입니다. 참 묘한 딜레마의 법칙이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적용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보걸선거의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아마 내일 발표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차적 안을 일단 첫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째를 당원 50과 민심 50으로 해서 4자 경선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파이널 2명 체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런 분들. 첫 번째 컷오프가 100% 국민여론경선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비대위가 어떤 결정할지 볼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룰 세팅에 대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이 룰 세팅이 이번 대선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보간 경쟁력을 어느 정도 우열을 가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내일 룰 세팅이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벌써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 5명 있고요. 아직 안 한 사람들 포함해서 많게는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작용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단 말이에요.
[박원석]
그렇죠. 대강의 윤곽은 나왔는데 세부 룰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1차 경선, 2차 경선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5월 3일에 확정하는데 그 각각의 국민참여 혹은 당원참여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난 대통령후보 선출 경선은 최종적으로 4인을 남겨서 후보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4인이 아니고 2인으로 더 좁혀야 된다. 그럼으로써 후보의 확장성, 경선의 역동성 이런 걸 높여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조금씩은 갈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에 대한 찬반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
[앵커]
그러니까 2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 최종적으로. 그게 유불리가 어떻게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시장은 4명이 남아서 원샷 4인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박원석]
2명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당에 확고한 기반이 있거나 하는 후보들은 4명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50%가 안 넘어도 예를 들어서 30% 중반대를 가지고도 표가 분산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보들 간에 2인 경선으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됐을 때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국면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당심에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탄핵이 현실이 되고 또 본선에 대비한 확장성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좀 빠질지 그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분이 한동안 국민의힘을 떠나 있었고 오늘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막상 당내 기반이라는 게 탄핵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보다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을 오랫동안 비웠었기 때문에.
[앵커]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것도 이게 당심보다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원석]
그렇죠. 여론조사죠. 지지층의 여론이고 그런데 지지층 여론하고 당원들의 당심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전히 앞서 있는 후보인 건 맞는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잠재력을 계속 발휘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성 보수 색채를 그동안 띄어왔기 때문에 오늘 출마선언에서도 그런 본인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게 막상 본선에서는 강점이기보다는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들도 동시에 의식할 거여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두 명이 남든 네 명이 남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대 20명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경쟁률이 상당하거든요. 특히 그중에 주요 자치단체장들도 대거 가세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최수영]
국민의힘의 기탁금 얘기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1억 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들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사실 무주공산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의 주류가 누구다. 당의 실질적 오너가 누구다.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권력의 진공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각인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면 본인들의 다음 스텝, 이른바 내년에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도 어쨌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시간. 솔직히 말하면 약 한 열흘 간의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탁금을 내고 또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 빼고 다 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인데 홍준표 전 시장 말대로라면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들이 장에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장이 가는 길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이내믹하고 역동성 있고 그다음에 더 긴장감 있게 가져가는 동인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1차 컷오프에서 아마 8명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2차 4명 파이널, 그다음에 최종 2인 경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간 짧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5월 16일이 제가 알기로 컷오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1차. 그러면 그날이면 실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얼마큼 뚜렷하게 이분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지사직을 놓는 건 아니죠? 나야 되는 건 아니죠?
[박원석]
광역자치단체장을 유지한 채로 최종후보가 되면 사퇴할 텐데. 저는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놀랍고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중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조금은 망설이고 이른바 애도기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말 지나자마자 너도 나도 앞다퉈서 출마선언을 하는 걸 보고 물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당기간 준비를 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번 대선을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 종착점으로 삼고 배수진을 친 이런 후보들이 아닌 그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대선경선을 보는 그런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 광역단체장 공천에 있어서 또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후보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출마함으로써 몸값을 높이고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을 이 과정을 통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광역단체장이 아니더라도 당권 도전 차원에서 대선 경선을 보는 후보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2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숫자가 많으니까 역동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등장인물이 많다고 해서 드라마가 반드시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등장인물이 많아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들 무분별하게 출마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게 정말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출마가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선거가 닥쳤으니까 너도 나도 출마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도.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출마 의사들이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 해서 8명 정도로 줄인다. 그런데 8명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출사표를 던지는 게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룰세팅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출전할지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들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의 의자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거론되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어제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최수영]
이런 거죠. 기존의 주자들로는 말하자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전부 국민의힘 기성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 있어요. 보수와 진보 정권을 다 넘나들었고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국제경제 전문가고 통상전문가이고 호남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반기문 UN총장 영입하려고 여권이 사활을 걸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영입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기에 낙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준 사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쓸 수는 없다. 즉 코에 정확히 끼어서 했을 때 바느질이 되고 그게 탄탄한 옷이 되는 거지 급해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걸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절박성이 있는 건 아는데 과연 그게 당의 정체성과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게임이 대선의 승리법칙인데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 이 측면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고요. 외부 영입인사를 통해서 혹은 검증된 사람인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옹립해서 승부를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은 기능주의적 정치 같아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존속돼야 할 정당이고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는 이번 대선 경선이 있어야지 기능주의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 가서 한덕수 총리를 직접 만나고 거기에서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친윤계에서 한덕수 총리를 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박원석]
그런 평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결국 지금 출마하는 후보들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이 정부에 형식적으로나마 2인자였습니다. 내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런 분을 영입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물론 다른 측면으로 지금 미국발 통상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기에 적임자다. 그리고 평생 경제관료였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주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대선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앞서 반기문 전 총장 예를 들었듯이 정치적으로 검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당시 반기문 총장도 여론조사에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았는데 국내에 귀국한 지 2주 만에 낙마했잖아요. 그런 사례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친윤계가 자신들의 후보를 세워서 이른바 당내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일종의 당권용 발상도 한편에 여기에는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한덕수 총리도 대권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요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만약 한덕수 총리를 경선에 참여시켜서 후보로 만들려고 하면 특혜의 특혜를 계속 부여해야 돼요. 다른 주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의 가능성을 낮게 보셨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권 후폭풍 이야기도 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이완규 / 법제처장 :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정청래 /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 혼란스럽습니다.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현장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다. 또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시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논란을 예상 못하고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사전에 검토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청문과정이 형해화돼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리하거나 그래도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행사로 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청문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흠결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예 어떤 식으로 낙마를 이끌어내거나 이런 게 맞는 거지 권한대행의 임명은 법적으로도 정리된 게 없고 우리가 해석할 뿐입니다. 이건 법 해석과 권한의 해석을 놓고 다툴 뿐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에 이미선과 문형배 두 분의 궐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7인 체제, 나아가 9인 체제 완성을 민주당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적임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국회가 한번 받아서 제대로 된 검증과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에 대해서 혹독한 신고식을 한번 치뤄서 입증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한 대행보고 철회하라 마라? 이건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국회가 권한쟁의를 한들 대통령 지명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해 봐야 각하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것 자체도 권한 밖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완규 후보 자체도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도 거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60일 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지금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침해한 거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건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되는 거라는 거고 본인도 스스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12월 26일에 국회에 나와서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왜 임명 안 하느냐고 했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앵커]
그럼 왜 했을까요?
[박원석]
저는 저건 한덕수 표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정을 하루 전에 받고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끝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앵커]
4월 7일날 제안받았다고 하던데.
[박원석]
그래서 내란세력 알박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권한없는 월권적인 위헌행위를 한 데다가 이완규라는 인물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있어서도 수많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떠나서 12월 4일날 내란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을 가졌잖아요. 제2의 내란을 거기서 계획했던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시인했지만 전화기를 다 바꿨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고발도 됐고 입건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내란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법도 통과가 됐고 그 법은 소급적용되도록 직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 스스로 본인의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한 것을 그 지적을 수용해서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게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수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수령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게 이완규 법제처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그건 맞죠. 지금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공직에 진출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 전 대표는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이라도 최상위 선출권력인 대통령도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안이니까 그 사안은 제가 검증에 대한 영역이고 인사청문에 대한 영역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재단할 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 이른바 사고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유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정식 궐위잖아요. 자리에 없고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궐위라서 좀더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헌법소원도 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접수한 것으로부터 30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선정국에서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핵심쟁점으로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내란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례하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곧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리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와 궐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 상태보다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일 뒤에 대선이에요.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임명권을 지금 권한대행이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 얘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헷갈리네요.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인 판단을 나서는 데 뒤에 윤심,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야권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지명까지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자신은 이미 공직선거, 차관급 공직에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차관급 공직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다 받고 있고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현직에 대한 인사검증은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다른 분, 지명된 판사 한 분은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있어서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인사검증은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을 두고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뒤에 윤심이 있고 이게 윤석열 표 인사라고 주장하는 건 야권에서는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그게 꼭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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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한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위대한 국민은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 전 고용노동부 장관 :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대표직을 오늘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기정사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이죠. 내일 대권 출마를 할 텐데 현장 연설 대신에 영상메시지를 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잖아요. 19대 대선에는 이제 첫 출마할 때 성남시계공장에서 했어요.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살았던 역정과 이력 이런 것들을 본인의 비전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했고. 지난번 20대 대통령은 코로나 때여서 영상메시지로. 그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때 대면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또 영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역시 독점적 지위 그다음에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선후보로서의 여유와 그다음에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향을 지니고 있으면 굳이 바람 앞에 서지 않아도 향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대선후보더라도 지금 TPO, 시간, 장소, 상황을 연출해서 대선후보 출정식을 해야 하는데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죠. 듣기로는 넷플릭스 수준의 굉장히 고도의 영상미를 가진 편집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준비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마 내심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은 군소후보와는 다르다.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차별성 있는 상징성,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담길 공약들이 중요하겠죠.
[앵커]
내일 그렇게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비전을 또 따로 선포한다고 그러고요. 출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 중 가장 대선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메시지 형식을 택한 것 같고 아마 공들여서 영상을 준비했고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하겠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출마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일날 국회에서 비전발표와 동시에 경선캠프 인선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준비된 행보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머지않아 저서도 발간한다. 그래서 아마 그 책에는 본인의 국정구상, 본인의 대한민국 국가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특히 국민의힘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당장 목전에 닥친 건 경선입니다.
그래서 경선 대비용 메시지 또 경선 대비용 비전 또 경선 대비용 캠페인. 이걸 벌이는 것에 반해서 민주당도 경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 경선이라기보다도 본선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 캠페인 또 인선 이런 것들을 선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출발선에서 진작에 큰 걸음을 내딛은 모습인데요. 장고를 이어가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도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확실히 이재명 대세론 좀 더 커진 걸까요?
[최수영]
그런 것도 고려됐던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너무 대선후보에 대한 기탁금, 돈의 허들이 높아요.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됐을 거라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3주 간의 경선을 가지고 쭉 가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데 여기에 내가 4억 원의 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총리도 지냈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들러리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분들의 폄하하는 건 아니고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2등 전략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미래정치세력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그다음에 그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시대교체나 세대교체를 통해서 상징자본을 각인시킨다면 그건 굉장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지만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굳이 당에서 지금 개헌론도 다시 물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선다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백의종군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기탁금 4억 원이라면 그건 득표율에 따라서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못 받나요?
[최수영]
아닙니다. 그건 보존받는 돈이 아닙니다. 당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앵커]
내고 끝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앵커]
4억 원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아직 출마 여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출마선언할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마 출마를 할 거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출마선언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경선주자들이 나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각자가 처해진 상황 또 앞으로의 정치 전망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무총리까지 지내셨고 그리고 정치인생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아니라면 딱히 뭐 그 뒤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이 거센 상황에서 사실 경선 자체에 의미를 두고 출마하기에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가 쌓아온 정치이력이나 과거에 걸어온 길이 굉장히 무겁죠. 그에 반해서 김부겸, 김동연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설사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도움이 된다면 출마하는 게 출마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선언을 한 건 김두관, 김동연 두 분만 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출마하지 않겠나. 그래야 당내에서 차기 이미지도 쌓고 또 당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출마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두 분. 김동연 지사는 오늘 공항에서 출마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갔고 김두관 전 지사는 어제 했고 두 분이 그런데 공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행보가 맞닿아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오늘 얘기했고요. 김두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특별한역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선과정에 조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이 개입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다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큰 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됐든 아니면 간접적인 메시지가 됐든 이걸 부각시키는 게 당의 경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김두관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지역구를 옮기기는 했지만.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각자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면서 당 경선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후보들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문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큰 의미는 두지 않으시는군요. 현재까지 이런 구도로 봤을 때 민주당 경선 흥행, 많아야 네다섯 명 정도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경선 흥행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약간 선관위가 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현행 룰로는 사실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합산해서 50%를 하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받아서 50%를 하거든요.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거의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거의 강성 지지층으로 거의 다 분포되어 있고 설령 국민선거인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정국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호감을 가질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 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명계 주자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인도 제공하고 실제로 그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포용력과 그런 수용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앞날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거그런데 선관위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픈프라이머리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야권의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출마해서 원샷 경선을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도 다수는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성사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민주당 경선룰을 국민참여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선관위가 구성이 안 됐고 룰 논의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하고 룰 논의에 들어가봐야 알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경선의 추세, 구도 여기에 커다란 변화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어떤 룰로 하더라도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 여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당내 후보들이나 관계자들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기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6명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예비경선 없이 그냥 바로 결선 형태로 후보를 선출하고 빨리 그냥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추대 가능성을 보시나요?
[박원석]
추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경선이니까. 그러나 신속하게 당 경선 자체를 마무리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입당절차를 마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확장성, 경쟁력. 이재명을 자기가 이기겠다.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선에는 일정한 법칙이 정당마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입니다. 이게 승부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심을 안아야 되고 또 본선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입니다. 참 묘한 딜레마의 법칙이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적용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보걸선거의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아마 내일 발표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차적 안을 일단 첫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째를 당원 50과 민심 50으로 해서 4자 경선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파이널 2명 체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런 분들. 첫 번째 컷오프가 100% 국민여론경선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비대위가 어떤 결정할지 볼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룰 세팅에 대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이 룰 세팅이 이번 대선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보간 경쟁력을 어느 정도 우열을 가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내일 룰 세팅이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벌써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사람이 5명 있고요. 아직 안 한 사람들 포함해서 많게는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작용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단 말이에요.
[박원석]
그렇죠. 대강의 윤곽은 나왔는데 세부 룰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1차 경선, 2차 경선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5월 3일에 확정하는데 그 각각의 국민참여 혹은 당원참여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난 대통령후보 선출 경선은 최종적으로 4인을 남겨서 후보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4인이 아니고 2인으로 더 좁혀야 된다. 그럼으로써 후보의 확장성, 경선의 역동성 이런 걸 높여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조금씩은 갈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에 대한 찬반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
[앵커]
그러니까 2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 최종적으로. 그게 유불리가 어떻게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시장은 4명이 남아서 원샷 4인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박원석]
2명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당에 확고한 기반이 있거나 하는 후보들은 4명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50%가 안 넘어도 예를 들어서 30% 중반대를 가지고도 표가 분산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보들 간에 2인 경선으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됐을 때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국면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당심에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탄핵이 현실이 되고 또 본선에 대비한 확장성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좀 빠질지 그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분이 한동안 국민의힘을 떠나 있었고 오늘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막상 당내 기반이라는 게 탄핵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보다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을 오랫동안 비웠었기 때문에.
[앵커]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것도 이게 당심보다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원석]
그렇죠. 여론조사죠. 지지층의 여론이고 그런데 지지층 여론하고 당원들의 당심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전히 앞서 있는 후보인 건 맞는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잠재력을 계속 발휘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성 보수 색채를 그동안 띄어왔기 때문에 오늘 출마선언에서도 그런 본인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게 막상 본선에서는 강점이기보다는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들도 동시에 의식할 거여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두 명이 남든 네 명이 남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대 20명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경쟁률이 상당하거든요. 특히 그중에 주요 자치단체장들도 대거 가세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최수영]
국민의힘의 기탁금 얘기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1억 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들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사실 무주공산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의 주류가 누구다. 당의 실질적 오너가 누구다.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권력의 진공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각인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면 본인들의 다음 스텝, 이른바 내년에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도 어쨌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시간. 솔직히 말하면 약 한 열흘 간의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탁금을 내고 또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 빼고 다 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인데 홍준표 전 시장 말대로라면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들이 장에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장이 가는 길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이내믹하고 역동성 있고 그다음에 더 긴장감 있게 가져가는 동인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1차 컷오프에서 아마 8명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2차 4명 파이널, 그다음에 최종 2인 경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간 짧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5월 16일이 제가 알기로 컷오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1차. 그러면 그날이면 실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얼마큼 뚜렷하게 이분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지사직을 놓는 건 아니죠? 나야 되는 건 아니죠?
[박원석]
광역자치단체장을 유지한 채로 최종후보가 되면 사퇴할 텐데. 저는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놀랍고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중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조금은 망설이고 이른바 애도기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말 지나자마자 너도 나도 앞다퉈서 출마선언을 하는 걸 보고 물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당기간 준비를 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번 대선을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 종착점으로 삼고 배수진을 친 이런 후보들이 아닌 그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대선경선을 보는 그런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 광역단체장 공천에 있어서 또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후보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출마함으로써 몸값을 높이고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을 이 과정을 통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광역단체장이 아니더라도 당권 도전 차원에서 대선 경선을 보는 후보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2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숫자가 많으니까 역동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등장인물이 많다고 해서 드라마가 반드시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등장인물이 많아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들 무분별하게 출마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게 정말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출마가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선거가 닥쳤으니까 너도 나도 출마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도.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출마 의사들이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 해서 8명 정도로 줄인다. 그런데 8명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출사표를 던지는 게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룰세팅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출전할지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들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의 의자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거론되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어제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최수영]
이런 거죠. 기존의 주자들로는 말하자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전부 국민의힘 기성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 있어요. 보수와 진보 정권을 다 넘나들었고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국제경제 전문가고 통상전문가이고 호남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반기문 UN총장 영입하려고 여권이 사활을 걸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영입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기에 낙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준 사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쓸 수는 없다. 즉 코에 정확히 끼어서 했을 때 바느질이 되고 그게 탄탄한 옷이 되는 거지 급해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걸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절박성이 있는 건 아는데 과연 그게 당의 정체성과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게임이 대선의 승리법칙인데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 이 측면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고요. 외부 영입인사를 통해서 혹은 검증된 사람인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옹립해서 승부를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은 기능주의적 정치 같아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존속돼야 할 정당이고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는 이번 대선 경선이 있어야지 기능주의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 가서 한덕수 총리를 직접 만나고 거기에서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친윤계에서 한덕수 총리를 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박원석]
그런 평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결국 지금 출마하는 후보들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이 정부에 형식적으로나마 2인자였습니다. 내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런 분을 영입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물론 다른 측면으로 지금 미국발 통상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기에 적임자다. 그리고 평생 경제관료였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주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대선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앞서 반기문 전 총장 예를 들었듯이 정치적으로 검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당시 반기문 총장도 여론조사에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았는데 국내에 귀국한 지 2주 만에 낙마했잖아요. 그런 사례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친윤계가 자신들의 후보를 세워서 이른바 당내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일종의 당권용 발상도 한편에 여기에는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한덕수 총리도 대권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요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만약 한덕수 총리를 경선에 참여시켜서 후보로 만들려고 하면 특혜의 특혜를 계속 부여해야 돼요. 다른 주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의 가능성을 낮게 보셨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권 후폭풍 이야기도 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이완규 / 법제처장 :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정청래 /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 혼란스럽습니다.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현장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다. 또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시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논란을 예상 못하고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사전에 검토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청문과정이 형해화돼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리하거나 그래도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행사로 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청문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흠결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예 어떤 식으로 낙마를 이끌어내거나 이런 게 맞는 거지 권한대행의 임명은 법적으로도 정리된 게 없고 우리가 해석할 뿐입니다. 이건 법 해석과 권한의 해석을 놓고 다툴 뿐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에 이미선과 문형배 두 분의 궐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7인 체제, 나아가 9인 체제 완성을 민주당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적임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국회가 한번 받아서 제대로 된 검증과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에 대해서 혹독한 신고식을 한번 치뤄서 입증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한 대행보고 철회하라 마라? 이건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국회가 권한쟁의를 한들 대통령 지명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해 봐야 각하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것 자체도 권한 밖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완규 후보 자체도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도 거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60일 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지금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침해한 거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건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되는 거라는 거고 본인도 스스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12월 26일에 국회에 나와서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왜 임명 안 하느냐고 했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앵커]
그럼 왜 했을까요?
[박원석]
저는 저건 한덕수 표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정을 하루 전에 받고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끝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앵커]
4월 7일날 제안받았다고 하던데.
[박원석]
그래서 내란세력 알박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권한없는 월권적인 위헌행위를 한 데다가 이완규라는 인물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있어서도 수많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떠나서 12월 4일날 내란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을 가졌잖아요. 제2의 내란을 거기서 계획했던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시인했지만 전화기를 다 바꿨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고발도 됐고 입건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내란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법도 통과가 됐고 그 법은 소급적용되도록 직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 스스로 본인의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한 것을 그 지적을 수용해서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게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수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수령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게 이완규 법제처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그건 맞죠. 지금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공직에 진출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 전 대표는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이라도 최상위 선출권력인 대통령도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안이니까 그 사안은 제가 검증에 대한 영역이고 인사청문에 대한 영역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재단할 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 이른바 사고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유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정식 궐위잖아요. 자리에 없고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궐위라서 좀더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헌법소원도 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접수한 것으로부터 30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대선정국에서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핵심쟁점으로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내란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례하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곧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리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와 궐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 상태보다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일 뒤에 대선이에요.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임명권을 지금 권한대행이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 얘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헷갈리네요.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인 판단을 나서는 데 뒤에 윤심,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야권의 의혹제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지명까지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자신은 이미 공직선거, 차관급 공직에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차관급 공직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다 받고 있고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현직에 대한 인사검증은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다른 분, 지명된 판사 한 분은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있어서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인사검증은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을 두고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뒤에 윤심이 있고 이게 윤석열 표 인사라고 주장하는 건 야권에서는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그게 꼭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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