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권 잠룡 '출마 러시'...이재명·한동훈, 오늘 출마 선언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잠시 뒤 10시에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개한다는데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대선 때도 코로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경제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잖아요. 그런 고민 같은 것 하지 않고 영상으로. 그러면 사실 뷰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여러모로 유익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유력 주자이니만큼 견제 목소리도 높은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 명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창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바람이겠죠. 그리고 그간에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저희 당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나오면서 그분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동력도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은 지났고 윤 대통령은 과거형이 됐고, 그러면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하더라도 사라지겠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선거법도 무죄를 받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면 법적으로는 심판을 못 했지만 이제 선거로서 심판을 하자. 저는 그렇게 언급했다고 그렇게 취지를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도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중도층, 무당층도 이재명 대표한테 쏠림현상이 없다는 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 심판하자,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쨌든 유튜브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내일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출범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도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 있고요. 출마선언 자체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책을 쪼개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하든 현장으로 직접 가든 아니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여러 정책 사안들을 가지고 본인의 유불리나 혹은 진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데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고요. 유권자들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 삶이 굉장히 팍팍한 상황에서 그 팍팍한 삶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민생대책이라든가 실용적 측면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아마도 기자회견의 내용에 계속해서 담아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는 비명계 김동연 지사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동학]
저는 김동연 지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정치 교체를 이야기해 왔잖아요. 거대 양당이 딱 틀어쥐고 사실상 바뀌지 않고 공수 교대만 해가면서 서로가 권력만 나눠 갖는 그런 비판을 일정 부분 국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자체를 교체하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대화와 타협이 좀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토론을 할 텐데 이것을 아마 부정하는 후보자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 역시도 더 이상 이제 양당이 싸우거나 이래서 실제 결정해야 될 일을 결정 못하고 뒤로 계속 미뤄오는 이런 정치 무능의 시대, 이런 것들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아마 유권자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은 깨끗한 내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1강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성격의 선거 프레임을 짜기보다는 아마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건 아니면 중도층의 국민이건 그리고 조기대선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강인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다 개인의 비전을 더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떠났던 민심도 아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 당이 다시 한 번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장관뿐 아니라 앞으로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비전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레임을 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들의 출마 장소도 이색적인 곳이 많습니다. 출사표 던지는 장소를 보면 대권의 메시지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여기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학]
일단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특히나 한동훈 대표에게 계엄의 밤에 그 계엄을 막아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책 내용의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이 계엄 막은 일에 전부 다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자들이 1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맛없는 뷔페집이거나 혹은 다 상한 음식 내놓은 뷔페집이에요. 장사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이 유권자들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의 1호 당원이 저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가 출당을 시키든가 뭔가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 일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지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주소가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것은 유권자들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약자동행 상징의 장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어디가 될까요?

[이창근]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약자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해서 유사하게 장소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2021년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돌아왔을 때 당시 서울시의회의 구도가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대변인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게 바로 계층 사다리 복원이거든요.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는 것은 상향 평준화,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계층 사다리 복원의 연장선에서 약자의 동행도 굉장히 주력하는 그런 정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많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거론하는 약자와 동행이라고 하니까 약자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약자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난 2021년도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을 이번 대선 출마 선언 메시지와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역시 오세훈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출마론이 여전히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창근]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본인은 5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자초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과거형의 인물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래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에서 이제 거론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환된다면 우리 당은 다시 과거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형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정말 공직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으로도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본인도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보도도 일부는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요. 대답도 명확하게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국민들 안심을 위해서라면 그런 말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한덕수 카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망상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 윤석열 정부 동안 부산엑스포 건 있었죠. 그다음에 재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다음에 총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보고서가 다 이긴다는 것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결과 끝나서 지는 것으로 나오면 부정선거다, 이런 게 그들의 레토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나오는 이유가 김문수 장관이 계속해서 1등 차지하고 있고 뭔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망상도 이런 망상은 정말 약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이나 잘 지키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 추천 7명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거든요. 임명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됐던 상설특검 2개의 법안 관련돼서도 여전히 국회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과 그다음에 헌법까지 위반하는 것, 이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여러 몸을 낮추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거부했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내정자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이완규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민주당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려면 두 사람을 다 반대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논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학회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석해 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행해 왔던 법률안 거부권이나 공무원 임명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적극적 권한이냐, 소극적 권한이냐, 그것도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흔들린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퇴임을 앞두기 전에 임명을 해야 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사항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돌아가서 일반 선고 관련해서도 선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사청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민주당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정치권의 이러한 흔들림에 흔들려서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못 받는, 헌법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의 대행 업무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임명할 수 없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임명했잖아요.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은 소극적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했죠. 헌법에 이미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으로 나오니까 그건 또 적극적으로 인사를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것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는 다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점까지 엎어서 심판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고 지금은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동학]
말장난이죠.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제대로 곧이곧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그런 주장들을 해 왔었다고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국민의힘이 헌법을 안 지키는 헌법 유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서 오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었을 때에도 역시 이분들이 뒤에서 뭔가 다 조율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소신과 철학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받고 있다, 이 의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다시 소환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조기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저희가 안아야만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는 중도층을 저희가 지지를 받아야만 저희가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저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도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일 때 국무총리와 그 후속인사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그 권한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또다시 헌재를 흔들고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다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는 선고를 못 내리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한이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한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을 때 선고가 안 났을 때의 혼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임명을 강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그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되는 그 임명의 기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의 기한 조건을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이 현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 전에 지명자가 안 나오면 만약에 6개월 연장을 한다는 그 조항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규정이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연임에 관한 규정밖에 없어요.
임기 6년과 연임을 보장한다. 그런데 그 헌법의 규정을 초월한 6개월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일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을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것도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위헌적 소지 두 가지 요소를 담고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헌해서 다뤄야 할 내용들을 헌법을 초월한 법률에서 다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그러한 나쁜 행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동학]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저는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정부라고 하는 실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쥐고 있는데 여기서 헌법을 준수하거나 지금 법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법들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년 같으면 보통 재판관들이 추천되면 당일날 바로 임명을 하거나 늦어도 그 뒷날 다 임명을 했던 게 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조율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이 필요할 만큼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반성할 생각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간에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서 결국 이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