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대 개헌방향 발표..."개헌 못 하면 헌법의 저주 못 피해"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아 요청이 철회된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의원 소환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도 발표했다.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정체성이나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해 헌법 개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회의를 열어 개헌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선상·거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