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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정치권에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다큐멘터리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조금 전 2시 국회에서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10분가량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핵심이 뭔가요?
[조기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고요.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또 그것을 만들어낸 데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사,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결론적으로 K이니셔티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 내란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그것을 만들어온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매우 안정감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진짜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내일 비전설명회를 또 따로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늘 영상을 먼저 공개했을까요?
[윤기찬]
아마 영상이 아무래도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영상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약간 동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취지잖아요. 지도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상을 보면 지도력과 실행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많은 정책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 이재명 대표의 예전 트레이드마크였죠. 실행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실행력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실용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실제 본인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하시면서 이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말은 약간 이념적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따라서 본인이 약간은 진영에 기대는 듯한 이런 노선에 올라탔으니까 또는 중도층을 향해서는 실용적인 호소력을 내세우는 다소 상당히 정치하게 다듬은 이런 문구로 보여지고. 그리고 K이니셔티브를 말씀하시면서 민간 주도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가가 끌어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K이니셔티브라는 건 K컬처, 민간 주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고 안 맞는 듯한,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실용, 실행력 이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다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약간 분열적 요소도 추가하신 부분은 안타깝다. 예를 들면 헌재의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처음에 문구를 맞췄잖아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걸 차용함으로써 계속 선거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제시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란, 비상계엄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에서 뒷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전체 영상을 다 봤는데요. 역시 시작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더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이조심판론에서 조국 대표만 빠진 이재명 심판론을 맨 먼저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이미 너무 식상하고 반이재명 정서로 대선을 치르거나 몇몇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죠. 그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출마의 첫 메시지가 이재명 심판론이었다는 게 그런 경험, 총선에서의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이 잘 고려된 출마선언문이었는지 일단 의문이 있었고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을 견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꺼짐 고위험지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 부분은 저게 지난달 있었던 사고잖아요. 어제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서울시에서 사실 국토부에다가 위험지역 보고서를 냈어요, 50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동구가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보고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취합해서 내는 건데 오늘 서울시라는 따옴표를 찍고 땅꺼짐 현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시장이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저 견제구의 내용 자체는 서울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기사 취사선택의 문제를 보면 견제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 제기고, 저 부분은 그러면서 보완책을 또 내놨기 때문에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정작 한덕수 대행 본인은 대선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지는데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본인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부장검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만 해도 이게 다른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여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친윤 측이 이미 낙점해 놓고 향후 정권교체 후에 국정운영의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이것을 그냥 실행하는 정도에 그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명한 것도 일단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행보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과의 통화를, 당일입니다. 바로 연결이 됐는데요. 정상 간 통화를 계속 국무총리실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실중요하게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얘기거든요. 그걸 굳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 그리고 왜 공개했을까. 이런 맥락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 2명의 재판관 후보를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인터뷰 공개 등등의 행보들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없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상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경선 진행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윤기찬]
아마 한덕수 대행이 나 대선 출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발 신문, 언론에서 한덕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그걸 읽고 나서 당신 대선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예열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저 부분 관련한 왜 그런 언급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아직까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선 향방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탄핵안에 한미일 관련돼서 외교적인 결속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차출론이라는 단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단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 출마를. 이런 시각이면 몰라도 당에서 당신 들어와서 해라. 이건 맞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한덕수 총리의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반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출론이라는 단어를 당에서 사용하거나 당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한덕수 히읗 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전해지는데 또 지금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거든요.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국정공백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내외 인사가 범보수 입장에서 이번에 대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합심을 하자, 이 부분은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범위 내에는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전 언론인.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뛰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책 기조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범보수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유사점이 발견되면 범진보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앞날에 대해서 본인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형국일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 정권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이런 시각이 반영된 입장 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헛된 꿈 깨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대선을 잘 관리하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데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챙겨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하고 결국 파면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냈죠. 그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무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큰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큰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실패한 정부, 파면된 정부의 실패한 총리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거론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국무회의는 아니었는데 그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국무총리면 직을 던지고라도 막았어야죠. 반대했다면 위헌, 위법임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 한덕수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러브콜'이 있는가 하면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연일 자신의 SNS을 통해 '한덕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 문외한 대 경제 전문가''중국에 쉐쉐' 대 '한미동맹수호자''국어, 욕설 능통자 대 영어, 불어도 능통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구를 올리고 있는데요.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부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직접 영어로 통화가 돼야 한다""웬만한 외교관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칭송 글도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모두 '한덕수 대망론'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나 캠프에 들어갈 인사들의 경우 속내가 복잡하겠죠.각당의 입장 들어보시죠..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김대식 의원은 절대 나올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
[윤기찬]
아마 경쟁 국면이다 보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출마했거나 아니면 출마 예정자인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박수영 의원 등과 같이 저렇게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를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비교해 보면 국민적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분도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한계성 있는 분인지 드러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분석과 비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의문의 1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논쟁은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네거티브적으로 다가가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남아 있는 국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 그 부분은 또 한덕수 총리를 내심 기대하는 중도층의 국민이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성 있는 공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꽃가마는 없다, 추대론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윤기찬]
저건 당연한 말이죠. 추대를 하거나 예를 들면 경선규칙까지 있고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적임자다라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경쟁력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경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께 호소력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추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반기문 전 UN총장 때 겪었던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의힘은 2류 후보자들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요. 상대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후보자들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마치 한덕수 총리가 최선이고 나머지 차선이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뜻을 펼치시든지 해야지, 마치 꽃가마 태워달라, 그러시지 않을 분이고 당내 일각에서 이건 추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게 되면 그런 말은 부적절하다
.
[앵커]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추미애 민주당은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해서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지난 대선 때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황교안 당시 대행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당규에 특례를 정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로 합류시키는 그런 방안을 아마 선관위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 측에서 저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그렇게 후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에 궐위된 사람을 뽑기 위한 조기대선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끌어안고 가면서 중도층까지 어떻게 갈까를 전부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답이 없다는 걸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얼마나 힘들게 치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원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단추도 잘못 꿴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께서 답이 없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100% 여론조사로 먼저 4명을 추린 뒤에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양자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 오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된 거죠?
[윤기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1:1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전에 하나 제가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당내 후보자들보다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자 했던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당 경선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입당해서. 상당히 흥행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원래 4명으로 최종 추려져서 그 4명 갖고 최종 경선을 치러왔죠. 그런데 그 4명 중에 만약에 50%가 넘는 분이 없게 되면 2명을 뽑아서 그 2명 가지고 최종 경선을 치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가장 앞선 분,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은 가장 선두권인데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가 21%를 얻는다 하더라도 4명 중 1등만 하면 뽑히는데 그게 50%가 안 나온다고 해서 2명 뽑아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판세 분석을 하고 2명으로 추가 경선을 치르는 것이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 선관위나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합종연횡을 통해서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치적 입장을 해징하기 위해서 반대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합종연횡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2명 최종 경선 그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 운영과 그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승복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제도 자체 갖고 절대적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분열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보통 1:1로 2명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결선을 치르게 되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해진다,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은 양자대결안에 대해서 멍청이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통합해가고 묶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대립이 되겠습니까? 친탄, 반탄. 이게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차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적당히 탄핵에 찬성한 측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측이 적당히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2명을 추리는 과정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걸 가지가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거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그런 이슈로 치러져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국민의힘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중도 확장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1차 경선에서 저희가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거든요. 그런데 그 4명 안에 탄핵 찬반이 2명, 2명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탄핵 찬성을 다 4명을 뽑을 수 있는 거고 탄핵 반대를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룰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3명, 1명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탄핵 반대 4명을 다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4명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에 맞게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예측을 해 봤고요.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하면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는 안 하고 두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인데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것이 아니면 내란 얘기는 그만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윤기찬]
되게 시끄럽죠, 사실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분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저렇게 할 일인가 싶고. 현안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현안질의를 했으면 또박또박 따져봐야 되겠죠. 왜 이게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오히려 본인들끼리 저렇게 주고받고 고성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소환제도 없고 국회소환제도 없기 때문에 지켜만 계속 봐야 되거든요, 2028년도까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싸우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법을 민주당이 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죠?
[조기연]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 등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히나 대통령 파면 선고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는데 임명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임명이고요. 그리고 이완규 처장, 특히 자격 없는 자를 임명한 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완규 처장,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갔었고요. 그 직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휴대폰을 다 바꿉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헌적 행위,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 선고된 대통령을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진영과 성향에 관계 없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서 파면선고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인위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집어넣으려 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인정될 수 없고요.
[앵커]
하지만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거부권이 또 행사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기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도 같이. 그 부분은 본회의의 전략적 고민이 당 원내대표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 사항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 대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철우 지사에 이어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듣고 오시죠.
[앵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충성심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배신감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윤기찬]
저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 같지는 않고요.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쭉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겠죠. 충성심 때문에 본인이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충성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여러 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조언 정도, 그다음에 소회 정도를 밝힌 것으로 봐야지 저걸 대선에 출마하신 저분 입장에서 보면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자꾸 회자가 되기를 원했다?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본인이 대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경선에. 그러면 경선 멤버 중에 저 충성심이라는 단어, 충성심이 없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분에게 본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의 소회에 관련된 단어를 본인의 전략에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충성심이 없다고 연상되는 분이 누구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한편 나경원 의원도 헌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윤심이 이번 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조기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줄줄이 찾아가서 알현하고 거기서 들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지지층이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파면 선고 이후에 그 여론도 분명히 바뀌고 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실패하고 무능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고요.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불소추특권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런 대통령인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본인의 집권기간 동안 충성심, 이건 가장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있다가 결국에 쓴소리 이런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유튜브나 보시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향후 여든 야든 어떤 정당에게 지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경선에서 그게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경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본인들 판단할 때 대통령과 연관시켜주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경선에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있죠. 도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1, 2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 볼까요? 도덕적 평가를 해 볼까요? 5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제3자 뇌물, 이게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어쨌든 역대 없었던 대표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당원이 또는 국민이 다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적 평가의 수준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넘게 되면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지만 재판만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앵커]
도덕적인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정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 권한대행 국정운영 기대감은 ‘잘할 것이다’ 56%, ‘잘못할 것이다’ 37%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 48%, 정권 연장을 원한다 37%로 나왔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32%, 김문수 전 장관 12%.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호감 조사와 비호감 조사에서동시에 1위를 기록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린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국정운영 기대감이 56%로 과반이 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차출론의 영향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향후 해온 이력을 볼 때 앞으로 잘 해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저 부분은 현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국민의힘하고 야당인 민주당, 절대 다수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이 2개의 대의기관 축을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대의기관 운영 형태가. 그래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대의기관을 심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를 묶게 되면 현재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 진영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우려를, 또는 비호감을 메워줄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호감도도 1위, 비호감도도 1위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조기연]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지표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절대적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절대적 비토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같이 조사된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라든가 나머지 국민의힘 세 후보 호감도랑 비교해 보면 적합도도 비슷하게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앵커]
호감도와 비호감도 대칭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연]
그쪽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돼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 비토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1:1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양 가상대결에서 1:1 구도보다는 표차가 좁혀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층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향후 본선에서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비호감도 지지층이 그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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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정치권에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다큐멘터리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조금 전 2시 국회에서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10분가량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핵심이 뭔가요?
[조기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고요.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또 그것을 만들어낸 데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사,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결론적으로 K이니셔티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 내란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그것을 만들어온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매우 안정감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진짜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내일 비전설명회를 또 따로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늘 영상을 먼저 공개했을까요?
[윤기찬]
아마 영상이 아무래도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영상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약간 동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취지잖아요. 지도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상을 보면 지도력과 실행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많은 정책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 이재명 대표의 예전 트레이드마크였죠. 실행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실행력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실용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실제 본인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하시면서 이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말은 약간 이념적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따라서 본인이 약간은 진영에 기대는 듯한 이런 노선에 올라탔으니까 또는 중도층을 향해서는 실용적인 호소력을 내세우는 다소 상당히 정치하게 다듬은 이런 문구로 보여지고. 그리고 K이니셔티브를 말씀하시면서 민간 주도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가가 끌어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K이니셔티브라는 건 K컬처, 민간 주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고 안 맞는 듯한,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실용, 실행력 이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다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약간 분열적 요소도 추가하신 부분은 안타깝다. 예를 들면 헌재의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처음에 문구를 맞췄잖아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걸 차용함으로써 계속 선거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제시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란, 비상계엄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에서 뒷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전체 영상을 다 봤는데요. 역시 시작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더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이조심판론에서 조국 대표만 빠진 이재명 심판론을 맨 먼저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이미 너무 식상하고 반이재명 정서로 대선을 치르거나 몇몇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죠. 그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출마의 첫 메시지가 이재명 심판론이었다는 게 그런 경험, 총선에서의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이 잘 고려된 출마선언문이었는지 일단 의문이 있었고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을 견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꺼짐 고위험지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 부분은 저게 지난달 있었던 사고잖아요. 어제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서울시에서 사실 국토부에다가 위험지역 보고서를 냈어요, 50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동구가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보고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취합해서 내는 건데 오늘 서울시라는 따옴표를 찍고 땅꺼짐 현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시장이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저 견제구의 내용 자체는 서울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기사 취사선택의 문제를 보면 견제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 제기고, 저 부분은 그러면서 보완책을 또 내놨기 때문에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정작 한덕수 대행 본인은 대선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지는데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본인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부장검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만 해도 이게 다른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여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친윤 측이 이미 낙점해 놓고 향후 정권교체 후에 국정운영의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이것을 그냥 실행하는 정도에 그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명한 것도 일단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행보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과의 통화를, 당일입니다. 바로 연결이 됐는데요. 정상 간 통화를 계속 국무총리실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실중요하게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얘기거든요. 그걸 굳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 그리고 왜 공개했을까. 이런 맥락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 2명의 재판관 후보를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인터뷰 공개 등등의 행보들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없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상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경선 진행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윤기찬]
아마 한덕수 대행이 나 대선 출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발 신문, 언론에서 한덕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그걸 읽고 나서 당신 대선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예열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저 부분 관련한 왜 그런 언급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아직까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선 향방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탄핵안에 한미일 관련돼서 외교적인 결속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차출론이라는 단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단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 출마를. 이런 시각이면 몰라도 당에서 당신 들어와서 해라. 이건 맞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한덕수 총리의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반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출론이라는 단어를 당에서 사용하거나 당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한덕수 히읗 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전해지는데 또 지금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거든요.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국정공백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내외 인사가 범보수 입장에서 이번에 대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합심을 하자, 이 부분은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범위 내에는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전 언론인.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뛰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책 기조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범보수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유사점이 발견되면 범진보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앞날에 대해서 본인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형국일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 정권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이런 시각이 반영된 입장 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헛된 꿈 깨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대선을 잘 관리하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데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챙겨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하고 결국 파면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냈죠. 그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무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큰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큰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실패한 정부, 파면된 정부의 실패한 총리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거론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국무회의는 아니었는데 그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국무총리면 직을 던지고라도 막았어야죠. 반대했다면 위헌, 위법임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 한덕수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러브콜'이 있는가 하면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연일 자신의 SNS을 통해 '한덕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 문외한 대 경제 전문가''중국에 쉐쉐' 대 '한미동맹수호자''국어, 욕설 능통자 대 영어, 불어도 능통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구를 올리고 있는데요.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부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직접 영어로 통화가 돼야 한다""웬만한 외교관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칭송 글도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모두 '한덕수 대망론'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나 캠프에 들어갈 인사들의 경우 속내가 복잡하겠죠.각당의 입장 들어보시죠..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김대식 의원은 절대 나올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
[윤기찬]
아마 경쟁 국면이다 보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출마했거나 아니면 출마 예정자인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박수영 의원 등과 같이 저렇게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를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비교해 보면 국민적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분도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한계성 있는 분인지 드러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분석과 비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의문의 1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논쟁은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네거티브적으로 다가가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남아 있는 국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 그 부분은 또 한덕수 총리를 내심 기대하는 중도층의 국민이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성 있는 공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황우여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꽃가마는 없다, 추대론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윤기찬]
저건 당연한 말이죠. 추대를 하거나 예를 들면 경선규칙까지 있고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적임자다라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경쟁력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경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께 호소력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추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반기문 전 UN총장 때 겪었던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의힘은 2류 후보자들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요. 상대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후보자들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마치 한덕수 총리가 최선이고 나머지 차선이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뜻을 펼치시든지 해야지, 마치 꽃가마 태워달라, 그러시지 않을 분이고 당내 일각에서 이건 추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게 되면 그런 말은 부적절하다
.
[앵커]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추미애 민주당은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해서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지난 대선 때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황교안 당시 대행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당규에 특례를 정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로 합류시키는 그런 방안을 아마 선관위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 측에서 저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그렇게 후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에 궐위된 사람을 뽑기 위한 조기대선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끌어안고 가면서 중도층까지 어떻게 갈까를 전부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답이 없다는 걸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얼마나 힘들게 치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원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단추도 잘못 꿴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께서 답이 없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100% 여론조사로 먼저 4명을 추린 뒤에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양자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 오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된 거죠?
[윤기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1:1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전에 하나 제가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당내 후보자들보다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자 했던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당 경선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입당해서. 상당히 흥행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원래 4명으로 최종 추려져서 그 4명 갖고 최종 경선을 치러왔죠. 그런데 그 4명 중에 만약에 50%가 넘는 분이 없게 되면 2명을 뽑아서 그 2명 가지고 최종 경선을 치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가장 앞선 분,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은 가장 선두권인데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가 21%를 얻는다 하더라도 4명 중 1등만 하면 뽑히는데 그게 50%가 안 나온다고 해서 2명 뽑아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판세 분석을 하고 2명으로 추가 경선을 치르는 것이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 선관위나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합종연횡을 통해서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치적 입장을 해징하기 위해서 반대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합종연횡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2명 최종 경선 그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 운영과 그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승복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제도 자체 갖고 절대적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분열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보통 1:1로 2명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결선을 치르게 되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해진다,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은 양자대결안에 대해서 멍청이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통합해가고 묶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대립이 되겠습니까? 친탄, 반탄. 이게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차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적당히 탄핵에 찬성한 측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측이 적당히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2명을 추리는 과정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걸 가지가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거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그런 이슈로 치러져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국민의힘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중도 확장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1차 경선에서 저희가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거든요. 그런데 그 4명 안에 탄핵 찬반이 2명, 2명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탄핵 찬성을 다 4명을 뽑을 수 있는 거고 탄핵 반대를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룰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3명, 1명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탄핵 반대 4명을 다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4명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에 맞게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예측을 해 봤고요.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하면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는 안 하고 두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인데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것이 아니면 내란 얘기는 그만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윤기찬]
되게 시끄럽죠, 사실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분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저렇게 할 일인가 싶고. 현안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현안질의를 했으면 또박또박 따져봐야 되겠죠. 왜 이게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오히려 본인들끼리 저렇게 주고받고 고성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소환제도 없고 국회소환제도 없기 때문에 지켜만 계속 봐야 되거든요, 2028년도까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싸우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법을 민주당이 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죠?
[조기연]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 등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히나 대통령 파면 선고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는데 임명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임명이고요. 그리고 이완규 처장, 특히 자격 없는 자를 임명한 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완규 처장,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갔었고요. 그 직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휴대폰을 다 바꿉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헌적 행위,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 선고된 대통령을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진영과 성향에 관계 없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서 파면선고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인위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집어넣으려 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인정될 수 없고요.
[앵커]
하지만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거부권이 또 행사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기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도 같이. 그 부분은 본회의의 전략적 고민이 당 원내대표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 사항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 대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철우 지사에 이어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듣고 오시죠.
[앵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충성심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배신감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윤기찬]
저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 같지는 않고요.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쭉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겠죠. 충성심 때문에 본인이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충성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여러 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조언 정도, 그다음에 소회 정도를 밝힌 것으로 봐야지 저걸 대선에 출마하신 저분 입장에서 보면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자꾸 회자가 되기를 원했다?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본인이 대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경선에. 그러면 경선 멤버 중에 저 충성심이라는 단어, 충성심이 없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분에게 본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의 소회에 관련된 단어를 본인의 전략에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충성심이 없다고 연상되는 분이 누구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한편 나경원 의원도 헌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윤심이 이번 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조기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줄줄이 찾아가서 알현하고 거기서 들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지지층이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파면 선고 이후에 그 여론도 분명히 바뀌고 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실패하고 무능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고요.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불소추특권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런 대통령인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본인의 집권기간 동안 충성심, 이건 가장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있다가 결국에 쓴소리 이런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유튜브나 보시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향후 여든 야든 어떤 정당에게 지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경선에서 그게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경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본인들 판단할 때 대통령과 연관시켜주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경선에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있죠. 도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1, 2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 볼까요? 도덕적 평가를 해 볼까요? 5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제3자 뇌물, 이게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어쨌든 역대 없었던 대표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당원이 또는 국민이 다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적 평가의 수준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넘게 되면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지만 재판만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앵커]
도덕적인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정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 권한대행 국정운영 기대감은 ‘잘할 것이다’ 56%, ‘잘못할 것이다’ 37%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 48%, 정권 연장을 원한다 37%로 나왔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32%, 김문수 전 장관 12%.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호감 조사와 비호감 조사에서동시에 1위를 기록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린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국정운영 기대감이 56%로 과반이 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차출론의 영향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향후 해온 이력을 볼 때 앞으로 잘 해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저 부분은 현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국민의힘하고 야당인 민주당, 절대 다수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이 2개의 대의기관 축을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대의기관 운영 형태가. 그래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대의기관을 심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를 묶게 되면 현재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 진영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우려를, 또는 비호감을 메워줄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호감도도 1위, 비호감도도 1위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조기연]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지표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절대적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절대적 비토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같이 조사된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라든가 나머지 국민의힘 세 후보 호감도랑 비교해 보면 적합도도 비슷하게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앵커]
호감도와 비호감도 대칭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연]
그쪽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돼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 비토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1:1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양 가상대결에서 1:1 구도보다는 표차가 좁혀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층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향후 본선에서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비호감도 지지층이 그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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