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윤, 오늘 한남동 관저 퇴거...886일 만의 서초동 복귀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환목]
안녕하세요. 김환목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있었고 이제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환목]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사저로 돌아가는차량경호대형은 22년 3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시작될 때보다는 많이 간소화된 차량 경호대형으로 경호를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호를 제공받는 것은 퇴임한 대통령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경호조치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차량과 인원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에 이동하는 만큼 일대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환목]
맞아요. 한남동에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는 도로를 결정할 때 경호팀에서는 도로의 통행량, 또 통제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 도로변 인파 등 기동 간 안전과 일반시민의 교통 흐름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담당할 전담 경호 인력, 50여 명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담당하게 됩니까?

[김환목]
편성된 인원은 직전 대통령 경호안전업무에 최소 필요한 경호 전문인력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우선 근접 수행 경호팀과 사저 경비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 인원 50여 명으로 꾸려졌다고 전해 주셨는데 이 정도 규모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환목]
경호 인원은 경호구역과 경호를 해야 되는 경호환경에 따라 인원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저 주변의 경호구역을 전담경호책임자가 선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구역은 취약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경호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역이 넓어지면 경호경비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안전을 최우선하여 경호구역을 넓히면 경호 구역 안으로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검문 검색 등 경호활동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경호구역 설정 시에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적절한 범위를 경호활동 구역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3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시위대가 가까이 와서 전직 대통령의 안위에 위협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통제 범위를 넓힌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은 서초동 자신의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사저가 주상복합이라서 경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경호가 진행되는 겁니까?

[김환목]
아시다시피 사저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700세대가넘는 입주민과 1층과 지하층에 50여 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경호조치로 입주한 주민과 상가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전담 경호팀의 경호 환경입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다양한 경호환경에 대한 경호조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과 상가 출입인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고 입주한 상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라도 경호활동으로 인한 불편요인이 발생할 경우 현장 경호 책임자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입주민과 방문객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최소의 경호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사저 주변에도 경호동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선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목]
사저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나며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한 경험과 현재 서초동 사저 경호경비를 맡은 전담경호팀의 역량으로 우려하는 주민불편 통제로 인한 아파트 이미지 추락 등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비 안전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하면서 도리어 범죄는 사라지고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해결하는 등 아파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퇴임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시고 연희동 사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연희동들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오셔서 경호통제로 인한 불편을 예상했다가 연희동 사저 주변으로 24시간 순찰하는 등 경호활동으로 인해서 연희동에 도난 범죄 등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동네로 소문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경호를 계속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목]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4조 경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대상에는 첫 번째, 대통령과 그 가족, 두 번째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세 번째는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대상 3항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경호활동 안에는 교통통제, 검문검색, 안전조치 등 경호처에서 가지고 있는 경호 역량을 바탕으로 경호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김환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