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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지명? 尹의 의지…헌법소원·가처분 받아들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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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이재명 되면 삼권분립 위험? 다수 의석은 내란 극복 위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정권 교체와 연결 지으면서 대선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당내 최다선입니다. 야당 대표도 지내셨고요. 법무부 장관 지냈습니다. 추미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 추미애 : 핵심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 김영수 : 거기에 방점이 있었다?
◇ 추미애 : 네네. 박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 추미애 : 그런데 국회가 소추기관이긴 하나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개헌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를 검찰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 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 김영수 : 예.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는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추미애 : 네. 한계상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강조가 되겠죠.
◆ 김영수 :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요.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잖아요. 먼저 그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추미애 : 이완규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 청구했을 때부터 변호사로 활약을 했죠. 오랫동안 윤석열의 불법 비리 반칙 이런 것을 감싸준 그러니까 법률적인 방패이고요. 또 캠프에도 들어갔었어요. 윤석열 후보 정치적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헌재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이 헌재에다가 자신의 법적 방패, 정치적 분신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지금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독자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배후에 그런 탄핵 세력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심판에 대한 부정이고요. 또 민주공화국 헌법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의원께서는 윤 전 대통령이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추미애 : 탄핵 소추 와중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건 그다음에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부정 선거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지지자를 선동하고 또 파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 전혀 탄핵 심판 파면 선고가 있는 데 대한 통찰이나 반성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윤석열이 지명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다 라는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미리 헌법재판소를 본인 중심으로 짜놓고 어떤 정치적인 모색을 하겠다 그런 일련의 지속적인 내란 선동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 어제 계속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10여 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공개됐는데, 이건 뭐 도저히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인의 명태균과 그 명태균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고 보고 여러 이권이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안전 보장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주판을 튕기고 하는 대화를 보면 내란 정당, 모의 정당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 세력 자체로도 부도덕한 패륜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의 또는 이후 대선 이후의 몰려오는 비판 정당 해산 여론 이런 걸 막기 위한 사법 장악이다 라고 볼 여지도 있죠.
◆ 김영수 :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 추미애 :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과연 지명할 수 있는 것이냐 자격이 있는 것이냐 권한이 있는 것이냐도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예전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고요. 그리고 60일 안에 신속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의 궐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을 구성하는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하는 것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의 제대로 된 인사 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권한쟁의와 효력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해야 되고 또 당연히 또 그 위헌적 상태가 제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이시고, 변호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이거 법리적으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헌법소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세요?
◇ 추미애 :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대행 다시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정치적으로 키워준다 또 한덕수가 이렇게 제발 탄핵해 달라 일부러 야당을 자극하고 국민 동정론을 얻고 그래서 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징계 청구했을 때도 그런 여론 몰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내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이렇게 내란까지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깨어나서 오히려 이 진상을 국민에게 반헌법 반위헌적 상태 내란의 지속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열심히 알리고 또 이 위헌 불법적 내란 상황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예. 더 이어서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 이야기가 나와요. 대선 출마 가능성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추미애 :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총리 자체가 왜 그러나라고 이제 짚어봤을 때 사실은 국힘당에서는 내란 정당이고, 또 명태균 게이트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부적격 후보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단할 때 누구를 내놔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난번 산불 진압 이후에 그 진압 과정에서 한덕수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주민들께서 환호하는 걸 보고 한덕수를 내보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한덕수와 여러 어떤 이후에 그 파면한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사면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상태의 지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묻자 고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출마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추미애 : 그런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론의 질문을 받으면 '불감청고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기의 기회라고 그걸 이른바 '난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실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가장 두려운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후보라고 보세요?
◇ 추미애 : 그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요. 또 국힘당 전체적으로 윤석열 내란의 공범 정당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윤석열을 지적해 주기보다 오히려 이 법치를 우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겁박을 한다든지 이런 내란 세력으로서 못 볼 꼴을 다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을 보인 후보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거꾸로 내란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또 당내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걸 보면은 한덕수가 됐든 누가 됐든 눈에 띄는 경쟁력이 있다, 겁난다 이런 후보가 보이지 않죠? 국민들께서도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추미애 : 정권교체의 여망이 압도적이죠. 우리가 그런 자신과 장담을 한다라는 건 오만이고요. 끝까지 겸손하고 이 내란 극복을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런 진지한 자세 속에 있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정권교체하지 않으면 이 정당에 더 이상 나라 운명, 국민 민생 이런 걸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도 지금 최다선이시잖아요. 6선이시고 또 대표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셔서 대선에 도전하실 생각은 갖고 계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추미애 :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굉장히 지금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일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제보를 언론을 통해서 단독으로 밝히고 하더라도 이게 국힘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위기구나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이게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선 도전을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 한눈을 팔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좀 더 준비 기간이 있으면 도전하실 생각이시고요?
◇ 추미애 : 지금 뭐 60일 내니까.
◆ 김영수 : 지금은 어렵더라도요.
◇ 추미애 : 이미 며칠 많이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제 김동연 지사도 있고 김두권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당내 경선 이제 우리 기자들이 흥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추미애 : 사실은 당내 경선이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당내 경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란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무너진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영역이 다 파탄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수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트럼프가 도발하고 있는 국제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고 특히 통상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우리 수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명도 이 풍전등화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내 경선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히려 당내는 당 안팎으로 일사불란하게 빨리 내란 극복의 주체가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종전처럼 무슨 이걸 시간을 좀 더 갖고 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자 이런 것은 일단은 관심 밖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추미애 : 그러면 한 전 대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 한 전 대표는 법치를 부정하면서 본인이 연루된 채널A 사건에 있어서 들통 안 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감추고 또 그 수사하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를 씌워서 고소를 했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법치를 부정하는 윤석열 법비의 하나의 법률 집사로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보고 또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상 압도적인 1위인 사람을 보고 지금 그런 위험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성급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절대 권력 우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래서 모든 법안을 지금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삼권분립을 좀 지켜달라라면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 추미애 :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태까지 개혁하지 않음으로써 이 내란 세력 준동과 발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이 파탄 났지 않습니까? 동해에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이유로 내란 명분으로 삼고 이게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이 어떻게 중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란 명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파면 선고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수 의석은 오히려 내란 극복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하는 국회인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위험하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내란 지속을 옹호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만약에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고요. 본인이 그런 출사표를 던질 입장이나 자격조차 안 된다, 그런 정견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어쨌든 이재명은 안 돼 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조기 대선과 함께 동시투표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라고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추미애 : 저는 당장 제안 직후에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 반개헌 세력으로 이재명을 몰아넣기 위한 그런 국힘이나 또는 내각제 모의 세력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던져주는 것이어서 또 이것이 내란 세력 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철회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수긍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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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이재명 되면 삼권분립 위험? 다수 의석은 내란 극복 위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정권 교체와 연결 지으면서 대선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당내 최다선입니다. 야당 대표도 지내셨고요. 법무부 장관 지냈습니다. 추미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 추미애 : 핵심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 김영수 : 거기에 방점이 있었다?
◇ 추미애 : 네네. 박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 추미애 : 그런데 국회가 소추기관이긴 하나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개헌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를 검찰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다 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 김영수 : 예.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는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추미애 : 네. 한계상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강조가 되겠죠.
◆ 김영수 :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요.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잖아요. 먼저 그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추미애 : 이완규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 청구했을 때부터 변호사로 활약을 했죠. 오랫동안 윤석열의 불법 비리 반칙 이런 것을 감싸준 그러니까 법률적인 방패이고요. 또 캠프에도 들어갔었어요. 윤석열 후보 정치적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헌재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이 헌재에다가 자신의 법적 방패, 정치적 분신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지금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독자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배후에 그런 탄핵 세력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심판에 대한 부정이고요. 또 민주공화국 헌법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의원께서는 윤 전 대통령이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추미애 : 탄핵 소추 와중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건 그다음에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부정 선거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지지자를 선동하고 또 파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 전혀 탄핵 심판 파면 선고가 있는 데 대한 통찰이나 반성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윤석열이 지명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다 라는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미리 헌법재판소를 본인 중심으로 짜놓고 어떤 정치적인 모색을 하겠다 그런 일련의 지속적인 내란 선동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 어제 계속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10여 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공개됐는데, 이건 뭐 도저히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인의 명태균과 그 명태균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고 보고 여러 이권이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안전 보장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주판을 튕기고 하는 대화를 보면 내란 정당, 모의 정당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 세력 자체로도 부도덕한 패륜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의 또는 이후 대선 이후의 몰려오는 비판 정당 해산 여론 이런 걸 막기 위한 사법 장악이다 라고 볼 여지도 있죠.
◆ 김영수 :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 추미애 :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과연 지명할 수 있는 것이냐 자격이 있는 것이냐 권한이 있는 것이냐도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예전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고요. 그리고 60일 안에 신속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의 궐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을 구성하는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하는 것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의 제대로 된 인사 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권한쟁의와 효력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해야 되고 또 당연히 또 그 위헌적 상태가 제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이시고, 변호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이거 법리적으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헌법소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세요?
◇ 추미애 :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대행 다시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정치적으로 키워준다 또 한덕수가 이렇게 제발 탄핵해 달라 일부러 야당을 자극하고 국민 동정론을 얻고 그래서 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징계 청구했을 때도 그런 여론 몰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내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이렇게 내란까지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깨어나서 오히려 이 진상을 국민에게 반헌법 반위헌적 상태 내란의 지속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열심히 알리고 또 이 위헌 불법적 내란 상황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예. 더 이어서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 이야기가 나와요. 대선 출마 가능성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추미애 :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총리 자체가 왜 그러나라고 이제 짚어봤을 때 사실은 국힘당에서는 내란 정당이고, 또 명태균 게이트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부적격 후보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단할 때 누구를 내놔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난번 산불 진압 이후에 그 진압 과정에서 한덕수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주민들께서 환호하는 걸 보고 한덕수를 내보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한덕수와 여러 어떤 이후에 그 파면한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사면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상태의 지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묻자 고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출마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추미애 : 그런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속성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론의 질문을 받으면 '불감청고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기의 기회라고 그걸 이른바 '난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실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가장 두려운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후보라고 보세요?
◇ 추미애 : 그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요. 또 국힘당 전체적으로 윤석열 내란의 공범 정당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윤석열을 지적해 주기보다 오히려 이 법치를 우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겁박을 한다든지 이런 내란 세력으로서 못 볼 꼴을 다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을 보인 후보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거꾸로 내란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또 당내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걸 보면은 한덕수가 됐든 누가 됐든 눈에 띄는 경쟁력이 있다, 겁난다 이런 후보가 보이지 않죠? 국민들께서도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추미애 : 정권교체의 여망이 압도적이죠. 우리가 그런 자신과 장담을 한다라는 건 오만이고요. 끝까지 겸손하고 이 내란 극복을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런 진지한 자세 속에 있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정권교체하지 않으면 이 정당에 더 이상 나라 운명, 국민 민생 이런 걸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도 지금 최다선이시잖아요. 6선이시고 또 대표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셔서 대선에 도전하실 생각은 갖고 계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추미애 :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굉장히 지금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일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제보를 언론을 통해서 단독으로 밝히고 하더라도 이게 국힘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위기구나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이게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선 도전을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 한눈을 팔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좀 더 준비 기간이 있으면 도전하실 생각이시고요?
◇ 추미애 : 지금 뭐 60일 내니까.
◆ 김영수 : 지금은 어렵더라도요.
◇ 추미애 : 이미 며칠 많이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제 김동연 지사도 있고 김두권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당내 경선 이제 우리 기자들이 흥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추미애 : 사실은 당내 경선이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당내 경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란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무너진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영역이 다 파탄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수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트럼프가 도발하고 있는 국제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고 특히 통상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우리 수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명도 이 풍전등화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내 경선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히려 당내는 당 안팎으로 일사불란하게 빨리 내란 극복의 주체가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종전처럼 무슨 이걸 시간을 좀 더 갖고 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자 이런 것은 일단은 관심 밖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추미애 : 그러면 한 전 대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 한 전 대표는 법치를 부정하면서 본인이 연루된 채널A 사건에 있어서 들통 안 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감추고 또 그 수사하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를 씌워서 고소를 했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법치를 부정하는 윤석열 법비의 하나의 법률 집사로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보고 또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상 압도적인 1위인 사람을 보고 지금 그런 위험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성급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절대 권력 우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래서 모든 법안을 지금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도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삼권분립을 좀 지켜달라라면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 추미애 :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태까지 개혁하지 않음으로써 이 내란 세력 준동과 발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이 파탄 났지 않습니까? 동해에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이유로 내란 명분으로 삼고 이게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이 어떻게 중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란 명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파면 선고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수 의석은 오히려 내란 극복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하는 국회인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위험하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내란 지속을 옹호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만약에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고요. 본인이 그런 출사표를 던질 입장이나 자격조차 안 된다, 그런 정견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어쨌든 이재명은 안 돼 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조기 대선과 함께 동시투표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라고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추미애 : 저는 당장 제안 직후에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 반개헌 세력으로 이재명을 몰아넣기 위한 그런 국힘이나 또는 내각제 모의 세력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던져주는 것이어서 또 이것이 내란 세력 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철회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수긍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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