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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앵커, 조진혁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하게 됩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파면 결정되고 일주일 만인 거죠?
[박민영]
아무래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관저도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정리할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게 사저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전히 파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국가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다년간 국가적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들을 다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특권 아닌 특권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저로 돌아가도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취임하고 나서도 일정 부분은 사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관저 증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저 경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당시에도 교통 통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했었는데 경호 요원들이 건물 내에 상주할지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지난번과는 달리 전용 엘리베이터도 제공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성공한 전직 대통령과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의 차이가 싸늘한 민심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일 때만 해도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환영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와서는 엘리베이터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오히려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집회가 앞에 많이 있으면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만사가 업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방하니까 빨리 나가세요라고 닦달을 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호텔 가서 하룻밤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상만사 업보를 잘 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서초동으로 갔다가 제3의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민영]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또는 현직 시절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저 앞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서 계속 지지자들이 집회를 나오기도 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장차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장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국민들은 어떡하냐. 청년 세대들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사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민을 걱정하고 청년을 걱정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을 펴서 청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과의 정치력을 통해서 협치를 이루기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청년 세대를 더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고문에 그대로 다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지금이라도 국민과 청년 세대를 걱정하신다면 본인의 지지층을 대하는 잘못된 시그널보다는 국민 전체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용서하고 통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철우 지사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헌재 판결이 막판에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이런 언급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일전에 말씀하신 것을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자면 비상계엄 직후 탄핵심판 국면에서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또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청년 사회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심판 국면에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마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중도보수 선언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양대 노총에 굴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승계를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전하고요. 또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5:3 교착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5:3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불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6:3이 되었으면 인용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5:3으로 결론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4:4로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인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가운데 3명의 재판관들이 모종의 이유로 8:0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장성들은, 소위 민주당 쪽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의 참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상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철우 지사에게 쉽게 말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 구절로 대통령까지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강한 인상과 국민들에게 좋은 선의를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 한다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본인께서는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때는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사람이 변한 건지, 원래 그런 분이셨는지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습들이나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게 절대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석방 과정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깜짝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관저 퇴거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부의 서사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판단은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집권 자체는 불가능해졌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서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정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는,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메시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 사저정치, 이른바 사저정치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오늘도 메시지를 낼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메시지를 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사저정치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간의 소문에 들으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또 계속 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는 형사재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탄핵심판에서도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큰 중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연장해서 향후에 특별사면을 받는 것, 저는 그런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지도부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국민통합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석을 그려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향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꼭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선주자들 이야기도 해 보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먹사니즘 그리고 잘사니즘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강성필]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제 이념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 추운 겨울을 벗어난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앞으로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출마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따뜻한 이미지를 사실 보여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것을 제작을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출마선언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과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2등, 3등, 꼴찌 후보들이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당연히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정보화로 가야겠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강국을 만드셨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발 하라리를 만나서 AI와 반도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이 분야에서 선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니즘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담아낸 출마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거티브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민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상 선거캠페인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출마선언이었다고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볼짱 다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국민들께서 다년간 한번 찍어먹어 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사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나 비토 정서들이 계속해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 지난 네 달 동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실용주의와 같은 말을 계속 하셨어요. 흑묘백묘론 같은, 왕서방 정치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쉐쉐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저희가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방향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조직들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대 노총과 전교조, 참여연대와 같은 민주당의 기성 주류 세력들에 종속되고 굴복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개헌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오후에 출마선언을 하는데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결정 이후에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1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심이 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 맞습니까?
[박민영]
사실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 많은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그런 정치인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여러 장외집회를 비롯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든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던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여 차담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경력이 엄청나게 오래 됐잖아요. 당연히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화답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윤심이 실렸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보를 점지했다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후보 간에 불필요한 윤심 경쟁 과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고마운 마음을 안고 화답했다라는 형태에서 나경원 의원의 그런 공이 치하될 수는 있겠다, 그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평가를 하실 몫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심은 윤상현 의원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 윤 의원은 고민 중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일단 윤상현 의원은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권유를 해놓고서 본인이 또 출마한다?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놀리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1명에게만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면 나머지 사람들과 적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 후보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 사실 출마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너도 나도 출마하는 것이 과연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고민과 진지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된 대통령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것은 상수로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당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있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거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가 버티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몇 년째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출마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된 아이템은 없고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대선이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출마하시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국가에 대한 비전과 고민을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룰을 확정했고요. 오늘 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후보들이 추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방향을 5가지 방향을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철회를 한 상태인데 당에서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인 건가요?
[박민영]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3일 만에 철회를 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의 엄청난 공세가 이어지기는 말더라고요. 수박이다, 젠파파 임기 5년 못 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런 공세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 국회의장이라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라서 야당은 정말 국가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미래당이죠, 전병현 전 의원이 민주당이 내란 유발 세력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개헌을 위한 폭넓은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정치인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이런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5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87체제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한계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시스템 마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분권 자체는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87체제가 이어지면서 많은 레퍼런스들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민주당 내 얼마나 유수의 헌법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는 더 좋은 안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 대선과 다음 지선을, 지방선거를 거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실현 가능성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투표날에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려면 38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38일 전은 4월 26일, 이번 달 26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 국회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음에 당선이 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당 모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당이 경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헌에 대한 자기 주장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후보로 당선된 누가 있다면 그분이 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당이 그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후보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양원제를 주장을 하던데 미국의 양원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를 알고나 말하는 건가? 이것이 남부의 노예제와 그리고 북부의 인구가 적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참여라든가 권한 확대를 위해서 주장하다가 그것을 합의본 게 양원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하고 맞지 않아요. 이원집정부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말한다고 하면 대통령제의 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임기를 말하면서 권력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 한번 열어보시라. 그런 걸 제안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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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하게 됩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파면 결정되고 일주일 만인 거죠?
[박민영]
아무래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관저도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정리할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게 사저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전히 파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국가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다년간 국가적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들을 다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특권 아닌 특권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저로 돌아가도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취임하고 나서도 일정 부분은 사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관저 증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저 경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당시에도 교통 통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했었는데 경호 요원들이 건물 내에 상주할지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지난번과는 달리 전용 엘리베이터도 제공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성공한 전직 대통령과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의 차이가 싸늘한 민심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일 때만 해도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환영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와서는 엘리베이터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오히려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집회가 앞에 많이 있으면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만사가 업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방하니까 빨리 나가세요라고 닦달을 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호텔 가서 하룻밤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상만사 업보를 잘 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서초동으로 갔다가 제3의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민영]
그런 것들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또는 현직 시절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저 앞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서 계속 지지자들이 집회를 나오기도 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장차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장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국민들은 어떡하냐. 청년 세대들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사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민을 걱정하고 청년을 걱정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을 펴서 청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과의 정치력을 통해서 협치를 이루기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청년 세대를 더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고문에 그대로 다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지금이라도 국민과 청년 세대를 걱정하신다면 본인의 지지층을 대하는 잘못된 시그널보다는 국민 전체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용서하고 통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철우 지사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헌재 판결이 막판에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이런 언급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일전에 말씀하신 것을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자면 비상계엄 직후 탄핵심판 국면에서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또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청년 사회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심판 국면에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마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중도보수 선언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양대 노총에 굴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승계를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전하고요. 또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5:3 교착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5:3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불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6:3이 되었으면 인용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5:3으로 결론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4:4로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인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가운데 3명의 재판관들이 모종의 이유로 8:0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장성들은, 소위 민주당 쪽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의 참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상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철우 지사에게 쉽게 말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 구절로 대통령까지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강한 인상과 국민들에게 좋은 선의를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 한다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본인께서는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때는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사람이 변한 건지, 원래 그런 분이셨는지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습들이나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게 절대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석방 과정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깜짝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관저 퇴거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부의 서사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판단은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집권 자체는 불가능해졌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서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정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는,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메시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 사저정치, 이른바 사저정치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오늘도 메시지를 낼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메시지를 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사저정치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간의 소문에 들으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또 계속 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는 형사재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탄핵심판에서도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큰 중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연장해서 향후에 특별사면을 받는 것, 저는 그런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지도부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국민통합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석을 그려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향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꼭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선주자들 이야기도 해 보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먹사니즘 그리고 잘사니즘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강성필]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제 이념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 추운 겨울을 벗어난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앞으로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출마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따뜻한 이미지를 사실 보여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것을 제작을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출마선언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과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2등, 3등, 꼴찌 후보들이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당연히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정보화로 가야겠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강국을 만드셨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발 하라리를 만나서 AI와 반도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이 분야에서 선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니즘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담아낸 출마선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거티브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민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상 선거캠페인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출마선언이었다고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볼짱 다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국민들께서 다년간 한번 찍어먹어 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사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나 비토 정서들이 계속해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 지난 네 달 동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실용주의와 같은 말을 계속 하셨어요. 흑묘백묘론 같은, 왕서방 정치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쉐쉐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저희가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방향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조직들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대 노총과 전교조, 참여연대와 같은 민주당의 기성 주류 세력들에 종속되고 굴복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개헌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오후에 출마선언을 하는데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결정 이후에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1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심이 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 맞습니까?
[박민영]
사실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 많은 당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그런 정치인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여러 장외집회를 비롯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든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던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여 차담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경력이 엄청나게 오래 됐잖아요. 당연히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화답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윤심이 실렸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보를 점지했다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후보 간에 불필요한 윤심 경쟁 과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고마운 마음을 안고 화답했다라는 형태에서 나경원 의원의 그런 공이 치하될 수는 있겠다, 그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평가를 하실 몫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심은 윤상현 의원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 윤 의원은 고민 중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일단 윤상현 의원은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권유를 해놓고서 본인이 또 출마한다?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놀리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1명에게만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면 나머지 사람들과 적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 후보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 사실 출마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너도 나도 출마하는 것이 과연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고민과 진지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된 대통령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것은 상수로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당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있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거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가 버티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몇 년째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출마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된 아이템은 없고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대선이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출마하시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국가에 대한 비전과 고민을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룰을 확정했고요. 오늘 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후보들이 추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방향을 5가지 방향을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철회를 한 상태인데 당에서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인 건가요?
[박민영]
사실은 우원식 의장이 3일 만에 철회를 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의 엄청난 공세가 이어지기는 말더라고요. 수박이다, 젠파파 임기 5년 못 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런 공세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 국회의장이라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라서 야당은 정말 국가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미래당이죠, 전병현 전 의원이 민주당이 내란 유발 세력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개헌을 위한 폭넓은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정치인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이런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5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87체제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한계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시스템 마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분권 자체는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87체제가 이어지면서 많은 레퍼런스들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민주당 내 얼마나 유수의 헌법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는 더 좋은 안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 대선과 다음 지선을, 지방선거를 거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실현 가능성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투표날에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려면 38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38일 전은 4월 26일, 이번 달 26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 국회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음에 당선이 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당 모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당이 경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헌에 대한 자기 주장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후보로 당선된 누가 있다면 그분이 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당이 그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후보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양원제를 주장을 하던데 미국의 양원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를 알고나 말하는 건가? 이것이 남부의 노예제와 그리고 북부의 인구가 적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참여라든가 권한 확대를 위해서 주장하다가 그것을 합의본 게 양원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하고 맞지 않아요. 이원집정부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말한다고 하면 대통령제의 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임기를 말하면서 권력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 한번 열어보시라. 그런 걸 제안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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