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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하면서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나가면서 특정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서용주]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면 당한 이후에 일주일 새 국민들을 향한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퇴임도 아니죠. 예를 들면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굳이 메시지를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비춰지는 것들이 참 송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저 앞에서 본인 지지자들한테 내려서 손을 흔들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못을 박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한 퇴거,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파면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계속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집회 인원들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한남동을 지나던 분들은 최근에 수개월간 한남동이 얼마나 혼란의 거리였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남동에서 만약에 서초동으로 간다면 서초동이 아시겠지만 대단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남동보다 더 도로가 좁고 아주 복잡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한남동이나 혹은 지금 광화문 집회같이 매일같이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면 대단히 대단히 불편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주민들 마음에서는 처음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기꺼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면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또 형사재판에 계속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 경호와 관련된 불편함도 지금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집회가 사실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그 집회가 국민들에게 또는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집회를 할 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서초동 집회까지 계속 나날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머물다가 제3의 장소로 이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죠.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집회 찬반, 둘 다 지금 보니까 꽤 오랫동안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집회 신고를 해놨는데 그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잖아요. 물론 개인 자격이 된 윤석열 부부의 거주의 자유권은 본인들한테 있으나 최소한 파면당한 대통령도 5년간 경호를 받아야 되고 그 경호의 범위 내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한적한 양평 같은 데. 본인의 배우자 집안 쪽이 양평에 많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본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제 파면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또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까지. 이에 대해서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이종근]
저는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는 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저는 누구의 것이죠?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거예요. 왜냐하면 관저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산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단지 잠깐, 5년 동안 세입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일단 파면 선고가 나온 날부터 그 즉시 우리의 세금이 관저에서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왜 6일 동안 지켜봤을까요? 그것은 당장 방 빼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날 결정이 됐는데 어떤 공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겠죠. 특히나 대통령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장소를 구해봐라라고 국민들은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든 사적 목적이든 간에 공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인이니까. 그러면 사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관저라면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세금 낭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부터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장소로 관저를 이용해서는 안 됐다. 그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공직자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철우 경북지사 만났을 때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관여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본인의 처지를 현실 인식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망상 속에서 헌재의 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1호 당원도 아닙니다. 출당 조치, 제명 조치는 안 됐지만 이제 대통령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당원일 뿐이에요. 본인이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대선, 경선 후보자에게 조언하고 이끌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저는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관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세금 도둑이죠. 예를 들면 일반인은 쓸 수 없는 관저를 일주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서 2~3일 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저에서 대통령직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리사, 예를 들어서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거의 호텔로 따지면 한 달에 500~1000만 원 정도는 묵을 수 있는 시설일 거예요. 요리는 출장요리 부르면 돈 백만 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이 공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인을 불러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술은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4~5일 동안 대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 본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냉정할 수는 있으나 이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 푼도 공직이 아닌 사람한테는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건 예산의 법칙 아니겠어요? 저는 최소한 나중에 나머지 4~5일에 대한 본인의 관저 정치에서 활용했던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화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해석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저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한동훈은 안 돼,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출마를 종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봐라.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파면에 이르렀다고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을 출동시키는 것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막아라라고 했던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성심을 강조했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전한길 강사 만나서는 청년 세대 어떡하나.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아까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아까 놓쳐서. 민주당이 세금 도둑, 세금 낭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허들을 건너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것들? 그 입장이 진짜 공정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법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얼마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단 100원의 세금을 경기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엄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면서 전 대통령의 관저 문제를 다룬다? 그건 저는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요. 정치는 지금 자신은 정치에서 절연돼야 돼요.
왜? 5년의 임기를 끝내야 되는 건 이 당이 이 후보를 만든 이유예요. 그런데 집권여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바꿔버린 계엄 선포로 인해서 3년 만에 무너지고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연패의 늪에 빠질 위기에 봉착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일단 그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 정치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의 반대를 위해서 그 상대 후보들을 자꾸 자신이 키운다. 이런 인식을 줘버린다면 이 당의 부활, 이 당이 다시 한 번 일어서려고 하는 것에 발목, 제동을 거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아직도 지지자에 한해서, 지지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 이 땅의 모든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면 제가 박수를 칠 수 있는데, 특정 청년들, 즉 자신을 지지한, 거리에 나온 또는 국민변호인단 이런 특정 정치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지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읽혀지니까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도.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전 대표의 비전 발표가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전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어요?
[이종근]
저는 K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어제 K이니셔티브를 비전, 티저로써 보여주셨는데, 어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K이니셔티브라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K드라마, K팝 이런 게 시작이 돼서 K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붙게 됐죠? 우리가 K드라마를 만드려고 해서 K드라마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드라마를 잘 만드니까 세계에서 볼 때 이거 독창적이야 하고 K를 붙여준 겁니다. K팝도 마찬가지고요. 독창적인 한국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게 모여서 K콘텐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K이니셔티브를 주창을 하셨어요. 이니셔티브, 아무리 영어사전을 뒤져봐도 주도권, 자발성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주도권이 있나?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그래서 어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비전을 K이니셔티브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K이니셔티브가 뭔가 봤더니 모방의 시대였는데 자신이 뛰어들어서 주도적인 그런 기술, 주도적인 상황으로 바꾸겠다. 딱 듣는 순간 이거 우리 80년대에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일본 것 가져다가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방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산업화는 모방의 시대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어떻게든 모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중국이 우리 것을 따라해요. 모방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는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격차, 초초격차로 가겠다. 일본 반도체 못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금 우리가 주도권 갖고 있는데 지금을 모방의 시대다. 그래서 주도권의 시대로 바꾸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 흐름에 대한 진단이 저는 아직도 K이니셔티브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K콘텐츠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과연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서 간결하게 내가 무엇인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좀 억지로 짜맞춘 느낌. 그런데 오늘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내가 아, K이니셔티브가 어떤 거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비판할 텐데 이것은 비판할 여지가 없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서용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 하시면 몇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이니셔티브.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하겠다는 거예요. K가 붙었다는 건 이게 문화든 경제든 어떤 분야에서 선도를 하면 K을 붙이거나 아메리카면 A를 붙이겠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런 정책들을 쓴 거예요. 미국중심주의. 세계가 지금 현재 자국의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끌려다니지 않고 한반도 중심론으로 뭔가를 끌어가겠다는 큰 축이 담긴 것 같아요. 그걸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봤을 때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단지 그런 부분들은 실종되고 남은 것은 내란의 표어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선도 국가론. 이게 큰 대 자를 써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론에 대해서는 각자 나중에 밝혀지겠으나 큰 그림의 비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했던 것만큼 70년대 그리고 2000년, 2025년을 살 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선두 국가로 가는 산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모방과 선두를 넘어서 말하자면 선두그룹에 있는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외교안보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론들에 대해서는 또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선 캠프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정책본부장에 윤후덕 의원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면면에 대한 건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여러 가지로 친명일색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긴 하죠. 면면을 보면 지금 윤후덕 의원은 친명. 원래 윤후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이런 식으로 쭉 권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금은 친명이죠. 그런데 강훈식 의원은 친명 색채가 옅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했으나 저분도 따지자면 친문 쪽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분포로써 인선을 배치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일극적인 당 운영을 해왔다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인선에 세심한 포석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구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경선 흥행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거론되는 주자들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체급을 맞출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급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무현 후보 생각나시죠?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 그럴 때 이인제 후보 등 주도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동교동계에서는 그때 노무현 후보를 체급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체급오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떠한 정치인이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나의 꿈을 얘기해서 그 꿈을 저 사람 꿈을 한번 실현시켜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이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체급을 얘기했을 때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체급이 낮을까요? 아니요. 저는 체급이 낮지 않다고 봐요. 총리 한 분도 있고 도지사 한 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체급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하다못해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K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그러면, 앵커님께서 여쭤보게요. 김경수 도지사 그러면 어떤 비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앵커]
어렵네요.
[이종근]
아주 어렵죠? 김부겸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김부겸 의원 하면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뭐가 떠올라요? 지방분권. 아주 평범한 정치인일 때부터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꿈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세력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아직 말씀하셨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이나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비전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인데 대통령과의 1시간 차담도 갖기도 했고요. 윤심이 반영이 될까요?
[서용주]
그렇죠. 지난번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와 구치소 면담 때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 여러 가지 당부의 얘기를 구치소에서도 했었고 이번에는 관저에서 또 차를 마시면서 오랜 기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많이 향한 게 아니냐. 그리고 출마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구나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는 결국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한계성. 김문수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전광훈 씨와 자유통일당, 극우 성향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나경원 카드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심한 게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말하자면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같이 출격을 시킴으로써 저는 이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의중대로 이번에 후보가 차출되면 그래도 당은 내 수하에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자유의 몸이 됐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나경원 의원의 출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배경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서태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서태지를 언급한 게 거의 이재명 대표의 K콘텐츠 얘기와 맞물립니다. 서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태지를 우리가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문화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티스트들은 그냥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고 기획사는 음반제작사와 방송사, 언론사 카르텔처럼 돼서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그저 그냥 돈만 받으면, 기획사로부터.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것을 서태지라는 가수, 아티스트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이 서태지라는 아티스트들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전쟁을 벌여요, 언론도. 그런데 그것을 이겨냅니다. 어떤 것으로? 최초의 팬덤. 팬덤이 굉장히 공공성을 주장했던 팬덤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연설을 다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좀 간결했어야 됐고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러나 최소한 서태지를 맨처음 등장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타파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대적인 문제, 세대적인 문제. 이것들을 서태지가 했던 기득권을 무너뜨린 그 상징으로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동훈도 그렇게 한번 무너뜨려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한 대행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서용주]
저는 안 나오는 게 당위적으로는 맞는데 관리를 맡긴 거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그러면 50 며칠 남은 조기대선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관리사를 맡겼더니 본인이 선수를 하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란 당시에 그 정부에 있어서 2인자였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나? 나에게도 용의 순간이 오나라는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내용이 흘러나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통령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에서 변해서 아직은 유보, 고심하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한 7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안 좋은 선택일 것이기는 하나, 출마의 선택은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경선 룰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투표 역선택 방지룰이 도입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도 짚어주실까요?
[이종근]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결선투표 같은 형식. 양자대결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역선택 방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논란이 늘 많았는데 역선택 방지를 합니다.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런데 100% 국민 여론조사를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냐 국민의힘 지지냐 보수냐, 진보냐 안 물어보고 그냥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뛰어든다 했을 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양자대결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그러면 유리한 사람 쪽으로 역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하는 거고, 결선투표처럼 3차로 하는 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론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상대 당은 거대 유력한 후보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상대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드라마틱하게 해야 한다. 관심을 갖고 이슈를 주도하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다 더 국민들에게 눈길이 가게 만들려면 결선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난 대선과 조금 다른 룰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서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37%, 그 뒤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9%, 5%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4%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내란 사태 이후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파면했고요. 결국에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권교체의 적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적임자는 지금 현재 누구냐? 이재명 전 대표다라는 등식들이 결국은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주목할 것들이 얼추 계산을 해봐도 지금 다른 군소 후보들의 합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합을 넘어서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20명이 나오든 21명이 나오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향하는 민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한 2%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교체설, 이 부분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다 한 자릿수에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게 갈아끼우기가 훨씬 편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 넘으면 실명을 공개하는 상황인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종근]
갤럽은 사지선다처럼 묻고 누구냐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주관적으로 대답하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2%가 나왔다는 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론조사예요, 사실. 여론조사가 유의미하게 변화해야 돼요. 일단 거론되기 시작한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2% 내에서 요지부동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37%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계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 중반대에서 4월 4일 이전에도 계속 30%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4월 4일이면 변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한쪽은 단죄가 됐고 한쪽은 무죄다 하는 대비효과가 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의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에 기울어야 되잖아요, 균형추가. 그런데 균형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마의 40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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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하면서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나가면서 특정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서용주]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면 당한 이후에 일주일 새 국민들을 향한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퇴임도 아니죠. 예를 들면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굳이 메시지를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비춰지는 것들이 참 송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저 앞에서 본인 지지자들한테 내려서 손을 흔들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못을 박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한 퇴거,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파면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계속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집회 인원들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한남동을 지나던 분들은 최근에 수개월간 한남동이 얼마나 혼란의 거리였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남동에서 만약에 서초동으로 간다면 서초동이 아시겠지만 대단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남동보다 더 도로가 좁고 아주 복잡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한남동이나 혹은 지금 광화문 집회같이 매일같이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면 대단히 대단히 불편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주민들 마음에서는 처음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기꺼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면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또 형사재판에 계속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 경호와 관련된 불편함도 지금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집회가 사실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그 집회가 국민들에게 또는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집회를 할 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서초동 집회까지 계속 나날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머물다가 제3의 장소로 이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죠.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집회 찬반, 둘 다 지금 보니까 꽤 오랫동안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집회 신고를 해놨는데 그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잖아요. 물론 개인 자격이 된 윤석열 부부의 거주의 자유권은 본인들한테 있으나 최소한 파면당한 대통령도 5년간 경호를 받아야 되고 그 경호의 범위 내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한적한 양평 같은 데. 본인의 배우자 집안 쪽이 양평에 많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본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제 파면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또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까지. 이에 대해서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이종근]
저는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는 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저는 누구의 것이죠?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거예요. 왜냐하면 관저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산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단지 잠깐, 5년 동안 세입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일단 파면 선고가 나온 날부터 그 즉시 우리의 세금이 관저에서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왜 6일 동안 지켜봤을까요? 그것은 당장 방 빼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날 결정이 됐는데 어떤 공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겠죠. 특히나 대통령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장소를 구해봐라라고 국민들은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든 사적 목적이든 간에 공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인이니까. 그러면 사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관저라면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세금 낭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부터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장소로 관저를 이용해서는 안 됐다. 그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공직자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철우 경북지사 만났을 때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관여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본인의 처지를 현실 인식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망상 속에서 헌재의 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1호 당원도 아닙니다. 출당 조치, 제명 조치는 안 됐지만 이제 대통령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당원일 뿐이에요. 본인이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대선, 경선 후보자에게 조언하고 이끌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저는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관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세금 도둑이죠. 예를 들면 일반인은 쓸 수 없는 관저를 일주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서 2~3일 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저에서 대통령직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리사, 예를 들어서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거의 호텔로 따지면 한 달에 500~1000만 원 정도는 묵을 수 있는 시설일 거예요. 요리는 출장요리 부르면 돈 백만 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이 공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인을 불러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술은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4~5일 동안 대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 본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냉정할 수는 있으나 이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 푼도 공직이 아닌 사람한테는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건 예산의 법칙 아니겠어요? 저는 최소한 나중에 나머지 4~5일에 대한 본인의 관저 정치에서 활용했던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화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해석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저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한동훈은 안 돼,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출마를 종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봐라.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파면에 이르렀다고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을 출동시키는 것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막아라라고 했던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성심을 강조했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전한길 강사 만나서는 청년 세대 어떡하나.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아까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아까 놓쳐서. 민주당이 세금 도둑, 세금 낭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허들을 건너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것들? 그 입장이 진짜 공정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법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얼마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단 100원의 세금을 경기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엄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면서 전 대통령의 관저 문제를 다룬다? 그건 저는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요. 정치는 지금 자신은 정치에서 절연돼야 돼요.
왜? 5년의 임기를 끝내야 되는 건 이 당이 이 후보를 만든 이유예요. 그런데 집권여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바꿔버린 계엄 선포로 인해서 3년 만에 무너지고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연패의 늪에 빠질 위기에 봉착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일단 그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 정치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의 반대를 위해서 그 상대 후보들을 자꾸 자신이 키운다. 이런 인식을 줘버린다면 이 당의 부활, 이 당이 다시 한 번 일어서려고 하는 것에 발목, 제동을 거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아직도 지지자에 한해서, 지지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 이 땅의 모든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면 제가 박수를 칠 수 있는데, 특정 청년들, 즉 자신을 지지한, 거리에 나온 또는 국민변호인단 이런 특정 정치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지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읽혀지니까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도.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전 대표의 비전 발표가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전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어요?
[이종근]
저는 K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어제 K이니셔티브를 비전, 티저로써 보여주셨는데, 어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K이니셔티브라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K드라마, K팝 이런 게 시작이 돼서 K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붙게 됐죠? 우리가 K드라마를 만드려고 해서 K드라마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드라마를 잘 만드니까 세계에서 볼 때 이거 독창적이야 하고 K를 붙여준 겁니다. K팝도 마찬가지고요. 독창적인 한국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게 모여서 K콘텐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K이니셔티브를 주창을 하셨어요. 이니셔티브, 아무리 영어사전을 뒤져봐도 주도권, 자발성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주도권이 있나?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그래서 어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비전을 K이니셔티브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K이니셔티브가 뭔가 봤더니 모방의 시대였는데 자신이 뛰어들어서 주도적인 그런 기술, 주도적인 상황으로 바꾸겠다. 딱 듣는 순간 이거 우리 80년대에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일본 것 가져다가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방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산업화는 모방의 시대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어떻게든 모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중국이 우리 것을 따라해요. 모방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는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격차, 초초격차로 가겠다. 일본 반도체 못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금 우리가 주도권 갖고 있는데 지금을 모방의 시대다. 그래서 주도권의 시대로 바꾸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 흐름에 대한 진단이 저는 아직도 K이니셔티브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K콘텐츠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과연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서 간결하게 내가 무엇인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좀 억지로 짜맞춘 느낌. 그런데 오늘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내가 아, K이니셔티브가 어떤 거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비판할 텐데 이것은 비판할 여지가 없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서용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 하시면 몇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K이니셔티브.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선도하겠다는 거예요. K가 붙었다는 건 이게 문화든 경제든 어떤 분야에서 선도를 하면 K을 붙이거나 아메리카면 A를 붙이겠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런 정책들을 쓴 거예요. 미국중심주의. 세계가 지금 현재 자국의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끌려다니지 않고 한반도 중심론으로 뭔가를 끌어가겠다는 큰 축이 담긴 것 같아요. 그걸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봤을 때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단지 그런 부분들은 실종되고 남은 것은 내란의 표어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선도 국가론. 이게 큰 대 자를 써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론에 대해서는 각자 나중에 밝혀지겠으나 큰 그림의 비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했던 것만큼 70년대 그리고 2000년, 2025년을 살 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선두 국가로 가는 산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모방과 선두를 넘어서 말하자면 선두그룹에 있는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외교안보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론들에 대해서는 또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선 캠프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정책본부장에 윤후덕 의원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면면에 대한 건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여러 가지로 친명일색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긴 하죠. 면면을 보면 지금 윤후덕 의원은 친명. 원래 윤후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이런 식으로 쭉 권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금은 친명이죠. 그런데 강훈식 의원은 친명 색채가 옅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했으나 저분도 따지자면 친문 쪽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분포로써 인선을 배치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일극적인 당 운영을 해왔다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인선에 세심한 포석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구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경선 흥행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거론되는 주자들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체급을 맞출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급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무현 후보 생각나시죠?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 그럴 때 이인제 후보 등 주도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동교동계에서는 그때 노무현 후보를 체급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체급오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떠한 정치인이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나의 꿈을 얘기해서 그 꿈을 저 사람 꿈을 한번 실현시켜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이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체급을 얘기했을 때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체급이 낮을까요? 아니요. 저는 체급이 낮지 않다고 봐요. 총리 한 분도 있고 도지사 한 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체급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하다못해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K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그러면, 앵커님께서 여쭤보게요. 김경수 도지사 그러면 어떤 비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앵커]
어렵네요.
[이종근]
아주 어렵죠? 김부겸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김부겸 의원 하면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뭐가 떠올라요? 지방분권. 아주 평범한 정치인일 때부터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꿈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세력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아직 말씀하셨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이나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비전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인데 대통령과의 1시간 차담도 갖기도 했고요. 윤심이 반영이 될까요?
[서용주]
그렇죠. 지난번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와 구치소 면담 때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 여러 가지 당부의 얘기를 구치소에서도 했었고 이번에는 관저에서 또 차를 마시면서 오랜 기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많이 향한 게 아니냐. 그리고 출마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있구나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는 결국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한계성. 김문수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전광훈 씨와 자유통일당, 극우 성향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나경원 카드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심한 게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말하자면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같이 출격을 시킴으로써 저는 이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의중대로 이번에 후보가 차출되면 그래도 당은 내 수하에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자유의 몸이 됐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나경원 의원의 출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배경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서태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서태지를 언급한 게 거의 이재명 대표의 K콘텐츠 얘기와 맞물립니다. 서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태지를 우리가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문화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티스트들은 그냥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고 기획사는 음반제작사와 방송사, 언론사 카르텔처럼 돼서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그저 그냥 돈만 받으면, 기획사로부터.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것을 서태지라는 가수, 아티스트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이 서태지라는 아티스트들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전쟁을 벌여요, 언론도. 그런데 그것을 이겨냅니다. 어떤 것으로? 최초의 팬덤. 팬덤이 굉장히 공공성을 주장했던 팬덤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연설을 다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좀 간결했어야 됐고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러나 최소한 서태지를 맨처음 등장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타파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대적인 문제, 세대적인 문제. 이것들을 서태지가 했던 기득권을 무너뜨린 그 상징으로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동훈도 그렇게 한번 무너뜨려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한 대행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서용주]
저는 안 나오는 게 당위적으로는 맞는데 관리를 맡긴 거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건. 그러면 50 며칠 남은 조기대선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관리사를 맡겼더니 본인이 선수를 하겠다고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란 당시에 그 정부에 있어서 2인자였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나? 나에게도 용의 순간이 오나라는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내용이 흘러나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통령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에서 변해서 아직은 유보, 고심하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한 7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안 좋은 선택일 것이기는 하나, 출마의 선택은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경선 룰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투표 역선택 방지룰이 도입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도 짚어주실까요?
[이종근]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결선투표 같은 형식. 양자대결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역선택 방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논란이 늘 많았는데 역선택 방지를 합니다.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런데 100% 국민 여론조사를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냐 국민의힘 지지냐 보수냐, 진보냐 안 물어보고 그냥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뛰어든다 했을 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양자대결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그러면 유리한 사람 쪽으로 역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하는 거고, 결선투표처럼 3차로 하는 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론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상대 당은 거대 유력한 후보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상대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드라마틱하게 해야 한다. 관심을 갖고 이슈를 주도하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다 더 국민들에게 눈길이 가게 만들려면 결선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지난 대선과 조금 다른 룰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서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37%, 그 뒤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9%, 5%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4%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내란 사태 이후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파면했고요. 결국에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권교체의 적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적임자는 지금 현재 누구냐? 이재명 전 대표다라는 등식들이 결국은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주목할 것들이 얼추 계산을 해봐도 지금 다른 군소 후보들의 합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합을 넘어서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20명이 나오든 21명이 나오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향하는 민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한 2%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교체설, 이 부분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다 한 자릿수에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게 갈아끼우기가 훨씬 편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 넘으면 실명을 공개하는 상황인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종근]
갤럽은 사지선다처럼 묻고 누구냐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주관적으로 대답하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2%가 나왔다는 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론조사예요, 사실. 여론조사가 유의미하게 변화해야 돼요. 일단 거론되기 시작한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2% 내에서 요지부동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37%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계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 중반대에서 4월 4일 이전에도 계속 30%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4월 4일이면 변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한쪽은 단죄가 됐고 한쪽은 무죄다 하는 대비효과가 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의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에 기울어야 되잖아요, 균형추가. 그런데 균형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마의 40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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