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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주일만입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이동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일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기자]
대략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동 전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40명가량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얼마 동안 사용한 거죠?
[기자]
정확히는 2년 5개월 나흘 만에 퇴거하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는 2022년 11월 7일 저녁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8일부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거리는 대략 4km이며, 출퇴근 소요 시간은 5분 안팎이고요 이동 중에는 교통은 통제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주상복합인데, 경호상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서초동으로 이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만도 11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거처를 다시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관이었죠?
[기자]
현재의 한남동 관저는 해병대 통신부대가 있던 부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을 1967년 착공해 1970년 1월에 준공한 겁니다.
인근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공관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이 모여 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공식적인 첫 VIP 방문은 2022년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입니다.
[앵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는데,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만일에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섭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생전에는 대통령의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파면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우선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임금의 95%를 평생 지급하는데, 파면 시에는 지급되지 않고요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파면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공직 취임 제한도 임기를 마무리한 전직 대통령은 제한이 없지만, 파면 시에는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는 관저 인근에 지지자들과 퇴거 촉구 단체가 모여 시위를 벌였죠?
[기자]
탄핵 반대 대학생들이 주축인 자유대학은 어제저녁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모여 관저 방향으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천 명이 모여 "사기 탄핵",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 국민주권당도 어제저녁 한남 관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 50여 명은 "윤석열 김건희 지금 당장 방 빼",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 단체는 약 150m 떨어져 집회했으나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관저 퇴거를 놓고 예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런 논란은 현행법상 퇴거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 선고 즉시 소멸하지만, 거처 이동 시점은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사례마다 관행적으로 정리돼 왔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퇴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관저에서 퇴거하는 윤 전 대통령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재판과 수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도 더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기소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때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었는데,
헌법에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도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 이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도 고발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순직 해병 사건이 있고요 2020년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도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는데, 수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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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주일만입니다.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이동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일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기자]
대략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동 전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40명가량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얼마 동안 사용한 거죠?
[기자]
정확히는 2년 5개월 나흘 만에 퇴거하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는 2022년 11월 7일 저녁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8일부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거리는 대략 4km이며, 출퇴근 소요 시간은 5분 안팎이고요 이동 중에는 교통은 통제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주상복합인데, 경호상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서초동으로 이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만도 11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거처를 다시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관이었죠?
[기자]
현재의 한남동 관저는 해병대 통신부대가 있던 부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을 1967년 착공해 1970년 1월에 준공한 겁니다.
인근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공관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이 모여 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공식적인 첫 VIP 방문은 2022년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입니다.
[앵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는데,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만일에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섭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생전에는 대통령의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파면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우선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임금의 95%를 평생 지급하는데, 파면 시에는 지급되지 않고요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파면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공직 취임 제한도 임기를 마무리한 전직 대통령은 제한이 없지만, 파면 시에는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는 관저 인근에 지지자들과 퇴거 촉구 단체가 모여 시위를 벌였죠?
[기자]
탄핵 반대 대학생들이 주축인 자유대학은 어제저녁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모여 관저 방향으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천 명이 모여 "사기 탄핵",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 국민주권당도 어제저녁 한남 관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 50여 명은 "윤석열 김건희 지금 당장 방 빼",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 단체는 약 150m 떨어져 집회했으나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관저 퇴거를 놓고 예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런 논란은 현행법상 퇴거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 선고 즉시 소멸하지만, 거처 이동 시점은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사례마다 관행적으로 정리돼 왔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퇴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관저에서 퇴거하는 윤 전 대통령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재판과 수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도 더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기소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때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었는데,
헌법에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도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 이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도 고발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순직 해병 사건이 있고요 2020년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도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는데, 수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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