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 의장,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5.04.11.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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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고, 이로 인해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가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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