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의견서 제출..."권한쟁의, 이재명 하명 의심"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며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앞선 우 의장 측 설명과 달리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