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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한 첫 번째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정치 이슈 속 여러 법적 쟁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지지자들과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저로 쓸쓸하게 돌아가는 자리였는데 마치 성공한 대통령의 금의환향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저도 그랬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마치 이벤트 행사처럼 기획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던데 실제 대학생들이 맨 앞열에 서서 포옹하고 인사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건 연출된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저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 차문을 열고 거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한테 손짓을 하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들이 파면된 대통령의 행보로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도대체 어떤 행보를 할지도 예고하는 것 같아서요. 매우 불편했고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소 기획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일단 대통령께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습니까?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지자분들께서 앞에 많이 나와계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청년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기획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국민적 관심들이 있었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2030 청년들의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등을 돌렸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청년세대가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줬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란죄 앞으로 형사재판도 있고 또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 결정을 받긴 했지만 이 파면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재가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준 것이고 그것이 광장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조기연]
지금처럼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앞부분에는 분명하게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끝까지 지지층을 챙긴 겁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나는 앞으로 당신들과 같이 할 거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할 거다,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파면된 이후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보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또 대선 예비주자들이 관저를 방문하고 이번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눕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그 일주일 동안 사실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 기획하고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가 그걸 집약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새로운 길은 없다고 봅니다. 파면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졌고 이제는 내란죄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외에도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겁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의지를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방식으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해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이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연인으로서의 삶 자체의 새로운 길,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길 어떤 거고 보세요?
[강전애]
일단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3년여를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으로써는 말씀주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이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소추될 수 없었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 나라의 고문으로라든지 혹은 당의 어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본인이 관련된 것들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비상조치 이후에 미래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처음에 관저에서 나올 때 많은 청년들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2030 청년들이 이번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오히려 보수층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단을 이용했었던 것이지만 그 결과가 파면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미래세대들, 청년들이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면 비상조치,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상조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확인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승복의 메시지 없고 계속 불복하고 결국에 지지층들을 위해 메시지를 내면서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건데요. 미래세대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운 건 있습니다. 자유와 주권가치, 같은 내용인데요. 소중하다는 걸 역으로 느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헌법의 가치,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준 건 분명한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자유, 주권가치는 철저하게 훼손됐을 겁니다.
본인이 벌이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나마 국민과 헌법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미래세대에는 충분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이나 그로 인한 파면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를 짚어봤고요. 관저에서 퇴거하는 데 일주일이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분 의견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일주일 정도면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비스타가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나 시간은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반년 정도는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한남동 공관으로 옮기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상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조금 더 영구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다만 일주일 동안 이사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동안에 정치인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관저로 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들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님은요.
[조기연]
저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고 봅니다. 통상 국민들도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사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도까지는 인내하고 지켜볼 수 있는데요. 일주일은 길었죠. 더군다나 경호 문제나 이사 문제를 얘기하지만 본인의 결심만 있으면 하루이틀 만에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경호도 경호동이라든가 몇 가지 준비는 필요하지만 이미 당선인 신분 때 거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경호상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돼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였고요. 짐 싸는 문제가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면서 소위 말하는 관저정치를 이어갔던 거죠. 사저로 간 이후에 어떤 정치행보를 할지,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향후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류 요리사로 보이는 분들 다수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환송파티를 계속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을 마치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마치면서 관련된 보조했던 분들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장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야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시간을 썼고 거기에는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길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동안 윤상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잇따라 만났거든요. 전한길 강사도 있었고요.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부적절했죠. 파면됐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던 주요 인사들이 위로 방문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리고 탄핵을 사실상 불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어쨌든 불행하게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정리할 시간, 핵심 측근들과 만나는 시간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관저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서 매우 안 좋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파면 결정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정리에 왜 나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당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당연히 여당으로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취할 태도로 봤고 그리고 보수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혁신의 가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우선이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이번 대선에서 유불리를 가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걸 이걸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저 정치, 사저로 옮긴 이후에는 사저에서도 계속 그런 정치를 이어갈 것인데 국민의힘 보수 전반에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에 의지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방금 관저 정치에 이어서 사저 정치에 나설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일단 저는 대선 경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두 명씩 출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층을 본인이 흡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 사저로 몇 차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사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싶은 후보들이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SNS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경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저로 옮긴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조기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지금 50여 일 남았는데요.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실제 윤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선 임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요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보수 지지자들에게 과연 그럴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음을 주는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 파면 이후에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 경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파면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보수 지지층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실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이 후과를 정리하고 보수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특정인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 전체의 대선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윤심을 얻어서 경선이나 본선, 향후 정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게 국민의힘이든 보수 전체든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로 옮겨서 경호를 받게 됩니다. 최장 10년 정도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차이가 있습니까?
[강전애]
일반적으로 임기를 모두 마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간에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요청을 하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5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10년, 10년 이렇게 같은 형태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서관, 운전기사 그리고 어떤 사무실을 얻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담 경호팀 구성 인력이 한 40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통상적 규모다, 이렇게...
[강전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법 이런 것에 있어서 경호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이지만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초동 사저가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주상복합에다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반려견, 반려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인근에서는 지지집회, 반대집회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는데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저도 사무실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제 지나치면서 봤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 지지자들,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마이크를 켜놓고 계속 구호도 외치고 음악도 틀어놓고 해서 이래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 기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요. 실제 거기를 특별경호구역으로 할 경우에 주민들의 이동편의에 상당한 제약이 오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는 합니다. 상당 기간 지지자, 반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은 최소화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입장표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고성 내지는 큰소리, 욕설 이런 것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호처나 경찰은 주변에서 요즘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에서 이런 일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김성훈 차장이 조직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는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관련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지만 아마도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단은 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을 사법적인 처리 말고도 공무원으로서 징계조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연판장이 돈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두 분에 대해서, 이광우 본부장과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립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형사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죠?
[조기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고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정도인데 실제 재판은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범들, 그러니까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증거라든가 진술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데 워낙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진술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그러니까 중요임무종사자들, 구속된 분들이 검찰 조서라든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하나하나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용했거든요.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인 건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법원청사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기일에 맞춰서 다시 방호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변호사들도 차는 못 들어가고 동쪽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모두의 신분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공문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증인들까지도 출석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청사를 방호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법원에서 배려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 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매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매주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요청하고 이를 허용하는 게 길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하다가 상황이 약간 잦아들면 일반적으로 다시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법원의 청사 방호 자체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조치고 법원청사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계신 지지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봤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탄핵심판 결정하는 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의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 지하주차장 출입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같은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은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출입할 때 비공개를 허용한 것도 그렇고요. 법원이나 경호처의 요구도 그렇고 전례없는 특혜를 요구한 것이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갈등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지, 계속 지하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이거 다 알고는 있고. 더군다나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호사들의 법원 출입도 상당히 제약될 정도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게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그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고요. 법원이 왜 허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그대로 봤고요. 그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나와 있지만 일시적 석방 상태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 자체는 내란죄입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요. 형량이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인데, 물론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기는 하겠으나 이런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왜 예외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내란죄 이외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추가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지금은 내란죄로만 기소된 상태고요. 원래는 직권남용 범죄로 시작해서 관련 범죄로 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겁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기소는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요. 아마 직권남용죄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 직권남용죄도 혐의사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속영장에 의한구속이 구속 취소된 상태여서 이 혐의사실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재구속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외에 다른 외환 관련죄라든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정치자금법 등등 남은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검찰이든 공수처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직위였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연결돼 있었던 거라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으로서는 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마 다른 사건들, 명태균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혐의점을 가지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재판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앞으로의 파장 예측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도 있었고요. 직접 통화 내용 음성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 부분 수사에서 미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핵심은 그 부분에서 공천개입,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드러난 사실들,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검찰도 이미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수사가 진척되면 포토라인에 선다거나 이 의혹 자체만을 가지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수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가능한 사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명태균 씨가 또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며칠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본인이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을 가환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휴대폰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가. 그 안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들을 빨리 떨쳐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대선이 시간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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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한 첫 번째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정치 이슈 속 여러 법적 쟁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지지자들과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저로 쓸쓸하게 돌아가는 자리였는데 마치 성공한 대통령의 금의환향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을 저도 그랬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마치 이벤트 행사처럼 기획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던데 실제 대학생들이 맨 앞열에 서서 포옹하고 인사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건 연출된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저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 차문을 열고 거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한테 손짓을 하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들이 파면된 대통령의 행보로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도대체 어떤 행보를 할지도 예고하는 것 같아서요. 매우 불편했고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소 기획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일단 대통령께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습니까?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지자분들께서 앞에 많이 나와계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청년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기획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국민적 관심들이 있었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2030 청년들의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등을 돌렸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청년세대가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줬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란죄 앞으로 형사재판도 있고 또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 결정을 받긴 했지만 이 파면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재가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준 것이고 그것이 광장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조기연]
지금처럼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앞부분에는 분명하게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끝까지 지지층을 챙긴 겁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나는 앞으로 당신들과 같이 할 거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할 거다,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파면된 이후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보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또 대선 예비주자들이 관저를 방문하고 이번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눕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그 일주일 동안 사실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 기획하고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가 그걸 집약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새로운 길은 없다고 봅니다. 파면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졌고 이제는 내란죄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외에도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겁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의지를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방식으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해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이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연인으로서의 삶 자체의 새로운 길,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길 어떤 거고 보세요?
[강전애]
일단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3년여를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으로써는 말씀주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이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소추될 수 없었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 나라의 고문으로라든지 혹은 당의 어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본인이 관련된 것들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비상조치 이후에 미래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처음에 관저에서 나올 때 많은 청년들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2030 청년들이 이번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오히려 보수층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단을 이용했었던 것이지만 그 결과가 파면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미래세대들, 청년들이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면 비상조치,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상조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확인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승복의 메시지 없고 계속 불복하고 결국에 지지층들을 위해 메시지를 내면서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건데요. 미래세대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운 건 있습니다. 자유와 주권가치, 같은 내용인데요. 소중하다는 걸 역으로 느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헌법의 가치,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준 건 분명한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자유, 주권가치는 철저하게 훼손됐을 겁니다.
본인이 벌이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나마 국민과 헌법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미래세대에는 충분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이나 그로 인한 파면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를 짚어봤고요. 관저에서 퇴거하는 데 일주일이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분 의견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일주일 정도면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비스타가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나 시간은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반년 정도는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한남동 공관으로 옮기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상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조금 더 영구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다만 일주일 동안 이사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동안에 정치인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관저로 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들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님은요.
[조기연]
저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고 봅니다. 통상 국민들도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사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도까지는 인내하고 지켜볼 수 있는데요. 일주일은 길었죠. 더군다나 경호 문제나 이사 문제를 얘기하지만 본인의 결심만 있으면 하루이틀 만에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경호도 경호동이라든가 몇 가지 준비는 필요하지만 이미 당선인 신분 때 거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경호상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돼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였고요. 짐 싸는 문제가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면서 소위 말하는 관저정치를 이어갔던 거죠. 사저로 간 이후에 어떤 정치행보를 할지,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향후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류 요리사로 보이는 분들 다수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환송파티를 계속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을 마치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마치면서 관련된 보조했던 분들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장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야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시간을 썼고 거기에는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길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동안 윤상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잇따라 만났거든요. 전한길 강사도 있었고요.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부적절했죠. 파면됐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던 주요 인사들이 위로 방문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리고 탄핵을 사실상 불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어쨌든 불행하게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정리할 시간, 핵심 측근들과 만나는 시간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관저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서 매우 안 좋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파면 결정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정리에 왜 나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당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당연히 여당으로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취할 태도로 봤고 그리고 보수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혁신의 가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우선이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이번 대선에서 유불리를 가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걸 이걸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저 정치, 사저로 옮긴 이후에는 사저에서도 계속 그런 정치를 이어갈 것인데 국민의힘 보수 전반에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에 의지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방금 관저 정치에 이어서 사저 정치에 나설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일단 저는 대선 경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두 명씩 출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층을 본인이 흡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 사저로 몇 차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사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싶은 후보들이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SNS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경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저로 옮긴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조기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지금 50여 일 남았는데요.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실제 윤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선 임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요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보수 지지자들에게 과연 그럴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음을 주는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 파면 이후에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 경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파면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보수 지지층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실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이 후과를 정리하고 보수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특정인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 전체의 대선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윤심을 얻어서 경선이나 본선, 향후 정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게 국민의힘이든 보수 전체든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로 옮겨서 경호를 받게 됩니다. 최장 10년 정도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차이가 있습니까?
[강전애]
일반적으로 임기를 모두 마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중간에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요청을 하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5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10년, 10년 이렇게 같은 형태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서관, 운전기사 그리고 어떤 사무실을 얻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담 경호팀 구성 인력이 한 40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통상적 규모다, 이렇게...
[강전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법 이런 것에 있어서 경호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이지만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초동 사저가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주상복합에다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반려견, 반려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인근에서는 지지집회, 반대집회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는데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저도 사무실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제 지나치면서 봤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 지지자들,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마이크를 켜놓고 계속 구호도 외치고 음악도 틀어놓고 해서 이래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 기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요. 실제 거기를 특별경호구역으로 할 경우에 주민들의 이동편의에 상당한 제약이 오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는 합니다. 상당 기간 지지자, 반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은 최소화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입장표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고성 내지는 큰소리, 욕설 이런 것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호처나 경찰은 주변에서 요즘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에서 이런 일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김성훈 차장이 조직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는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관련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지만 아마도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단은 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을 사법적인 처리 말고도 공무원으로서 징계조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연판장이 돈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두 분에 대해서, 이광우 본부장과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립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형사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죠?
[조기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고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정도인데 실제 재판은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범들, 그러니까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증거라든가 진술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데 워낙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진술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그러니까 중요임무종사자들, 구속된 분들이 검찰 조서라든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하나하나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용했거든요.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인 건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법원청사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기일에 맞춰서 다시 방호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변호사들도 차는 못 들어가고 동쪽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모두의 신분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공문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증인들까지도 출석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청사를 방호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법원에서 배려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 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매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매주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요청하고 이를 허용하는 게 길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하다가 상황이 약간 잦아들면 일반적으로 다시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법원의 청사 방호 자체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조치고 법원청사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계신 지지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봤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탄핵심판 결정하는 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의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 지하주차장 출입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같은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은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출입할 때 비공개를 허용한 것도 그렇고요. 법원이나 경호처의 요구도 그렇고 전례없는 특혜를 요구한 것이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갈등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지, 계속 지하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이거 다 알고는 있고. 더군다나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호사들의 법원 출입도 상당히 제약될 정도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게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그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고요. 법원이 왜 허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그대로 봤고요. 그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나와 있지만 일시적 석방 상태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 자체는 내란죄입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요. 형량이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인데, 물론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기는 하겠으나 이런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왜 예외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내란죄 이외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추가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지금은 내란죄로만 기소된 상태고요. 원래는 직권남용 범죄로 시작해서 관련 범죄로 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겁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기소는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요. 아마 직권남용죄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 직권남용죄도 혐의사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속영장에 의한구속이 구속 취소된 상태여서 이 혐의사실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재구속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외에 다른 외환 관련죄라든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정치자금법 등등 남은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검찰이든 공수처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직위였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연결돼 있었던 거라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으로서는 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마 다른 사건들, 명태균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혐의점을 가지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재판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앞으로의 파장 예측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도 있었고요. 직접 통화 내용 음성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 부분 수사에서 미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핵심은 그 부분에서 공천개입,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드러난 사실들,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검찰도 이미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수사가 진척되면 포토라인에 선다거나 이 의혹 자체만을 가지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수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가능한 사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명태균 씨가 또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며칠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본인이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을 가환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휴대폰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가. 그 안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들을 빨리 떨쳐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대선이 시간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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