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목적은 결국 중국？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 1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뒤 북상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한미일 외교 장관의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키려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며, 최강의 자위적 핵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당위성과 명분만 깔아주게 될 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1981년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지만, 2020년부터 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6년 만에 재개한 국제 마라톤 대회 공식 명칭에서 김일성 주석의 생가 일대를 뜻하는 만경대를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일성 우상화의 색채 빼기나 선대 지우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북한에서 코로나19 국경 봉쇄 기간에 영유아 사망률이 악화한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은 천 명당 18명으로,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북한 아동이 감염병에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와 안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형석]
일단 그렇죠. 양측이 미국은 145%, 그다음에 중국은 125%, 이런 식으로 서로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에서 G2 국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보면 미국의 능력을 넘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 패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 문제다라고 해서 관세폭탄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너무 커져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앵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맹국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세계적인 슈퍼파워 국가였을 때는 전세계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서 분쟁이 있더라도 미국이 적절하게 일종의 경찰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도태평양에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중국에게 있습니다, 지금 관세폭탄의 경우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도태평양이 우리도 속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중국에 집중한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래도 그동안 주한미군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집중했던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미 벌써 미국의 담당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관세 협상과 원스톱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패키지들인데. 그게 아마도 그럴 겁니다. 매 건별로 하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할 때 패키지로 하는 게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도 하고 타협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방위비 협상만 가지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심지어 10억 불 정도 하고 있는데 100억 불 정도를 요구하겠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함께하면 그속에서 우리가 한쪽 부분 양보를 한다 그러면 방위비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양보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거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단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주둔비용에만 쓰는 방위비보다 더 넓혀서 국방비 자체를 늘려야 된다, 늘려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형석]
충분히 가능해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유럽의 각국에 대해서 GDP 대비 5% 정도까지 올려라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비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의 안보는,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국방비를 올려라라는 거죠. 국방비 올린 것을 가지고 미국이 군수품 판매하는 것은 별건이고.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똑같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국방비를 올려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방비가 우리 GDP 대비 2.6% 수준인데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올려라.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남북 차단 조치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측 경고사격을 받고 퇴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석]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발적인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내부의 상황이 대선 국면에도 들어갔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안보적인 불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서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가의 관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 지역에 자꾸 군사적인 긴장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협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를 배제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 간에 긴장을 강화시켜놓으면 나중에 미북 협상을 할 때 그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다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최근에는 대형 도발이 없었고 잠잠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북한이 추가 파병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요. 이게 남북 2국가론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적대적인 두 국가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잠잠해 보인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종전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것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이 종전되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변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게 먼저 정리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리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선이 끝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이런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무엇을 움직이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대회입니다. 그런데 8차 당 대회가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때 뭘 했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너무너무 많은 공약을 했어요. 평양에 5만 호를 세운다, 단천주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평양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만들겠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성과를 북한 표현으로 결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독거려야 되는. 그러니까 내부의 체제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인 거죠. 마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국의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게 같이 겹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잠잠하다기보다는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군사력 강화를 포함해서 경제력 강화도 하면서 대외적인 것은 잠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최근 한덕수 대행이랑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공감했다, 이게 우리 정부 설명인데요. 북한은 비핵화는 사문화된 개념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석]
북한은 이미 북한의 헌법에 핵 보유 국가다. 그리고 자신들은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정을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미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빅뉴클리어네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하니까 혹시나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보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비핵화의 입장이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거 아니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나라가 핵을 만들어서 보유하는 것, 특히 한국이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핵을 만드는 것 자체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핵화 부분은 결코 현재로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속도의 문제겠죠. 우리한테는 한꺼번에 비핵화가 확 왔으면 좋은데 그게 점차 더디게 온다는 그게 요즘 말하는 스몰딜 아닙니까? 그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핵화 부분을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큰 핵 국가라고 북한을 지칭하는 걸까요?

[김형석]
첫 번째 큰 핵 국가라는 거는 북한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야 북한이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면적이라든지 인구 면에서 보면 55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스몰이라고 할 건 아닌데 빅이라는 것은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북한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다. 빅 뉴클리어 네이션이니까 핵을 큰 걸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빅이라는 걸 쓰지 않았겠냐.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15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형석]
우리가 분단된 지 80년이잖아요. 그동안 보면 접경지역의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토지개발 이런 게 막혀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안보적으로 위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북전단 문제로 하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접경지역분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의 분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 게 작용해서 이번에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도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그런 부작용, 그다음에 불편함을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감수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혜 논란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에서의 지역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이번에 통일부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의 개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간에 경제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접점 지역이 접경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북한 전역으로 가는 거니까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과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석]
그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이 정치적인 일종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분야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대북전단 보내는 것 가지고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걸 억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반대로 진보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남북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니 이런 언론에서의 비판도 받았지 않습니까? 단순한 하나의 사안인데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면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임기가 없으니까 안 바뀌는데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북한이 혼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 정부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건지 혼선이 됩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보할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국회에서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참여해서 이걸 하나의 긴밀한 협의체를 가지고서 서로가 하자라는 그런 방법론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통일정책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여야가 따로 하지 말고 여야가 함께 정부도 참여한 그런 3자가 그런 통일정책에 대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