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관저정치, 불통정치의 최정점
- 尹, 청년들과 포옹하듯 형사재판 출석하면 돼
- 尹 형사재판 촬영 불허? 尹
아닌 재판부를 위한 불허
- 법원, 부담감 큰 듯…재판부 변경해서 공개 재판해야
- 韓, ‘헌재 알박기’ 차기정권 실패 유도하기 위한 진지전
- 한덕수 대망론, 尹과 교감 가능성 전혀 없진 않을 것
- 尹, 청년들과 포옹하듯 형사재판 출석하면 돼
- 尹 형사재판 촬영 불허? 尹
아닌 재판부를 위한 불허
- 법원, 부담감 큰 듯…재판부 변경해서 공개 재판해야
- 韓, ‘헌재 알박기’ 차기정권 실패 유도하기 위한 진지전
- 한덕수 대망론, 尹과 교감 가능성 전혀 없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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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전화)
- 경선룰 바뀐 것 아냐…특별 당규로 국민참여 경선 선택한 것
-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역선택에 대한 합리적 조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순서 3부 순서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대 3김 경선 구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바뀐 경선룰에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4파전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선 룰이요, 그동안의 경선 룰하고 좀 바뀐 거예요?
◇ 김용민 : 그거는 바뀐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바뀌었다라고 보도하거나 일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선 룰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당원에는 경선룰을 국민 경선을 하거나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고요. 매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특별당규를 만들어서 그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용민 :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한 것은 변경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서 국민참여 경선을 선택한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원했었나 봐요?
◇ 김용민 : 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원칙을 바꾸거나 변경한 건 전혀 없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여서 선거를 중심 잡고 관리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여러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이제 사저로 이전했잖아요. 관저 정치, 사저 정치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민 :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 전체가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이어왔거든요. 그것의 최정점이 결국에 관저 정치, 사저 정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일부 소수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극단적인 언어나 극단적인 행동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최근 관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포옹하는 장면도 논란이더라고요.
◇ 김용민 : 그렇죠.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연출일 거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연출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자체가 쭉 이어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정책, 민생 정책 그다음에 대학생들과 관련된 대학원생들 관련된 예산들을 다 모조리 깎아가면서 권력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왔거든요. 2년 5개월, 3년 동안 계속 정적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권을 강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에 내란까지 저지른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학생이 매우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호응했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긴 하죠.
◆ 김영수 : 네.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촬영을 제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사저로 이동하면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재판 출석하면 됩니다. 재판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출석해서 지금 윤석열은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재판 출석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죠. 왜 법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왜 무뎌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 촬영도 지금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가 돼요.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정 촬영을 하면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고 전 국민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허했다라고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윤에게만 이런 특혜와 이례적인 예외들이 자꾸 적용되느냐라는 국민적인 분노와 의구심들을 해소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 보호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재판부를 변경해서 다른 재판부가 공개 재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이미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구속 취소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불안정과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지귀연 판사의 지난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재판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재판부 변경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 김용민 : 네. 그거는 법원행정처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 필요하면 본인이 재판을 도저히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라고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정한 재판을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재판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출석도 비공개로 하는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은 불공정성을 더 크게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재판이라서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부 변경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식으로 접근하자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식으로 접근하자면 향후에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른 법원에서 기소를 하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했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몫 지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한 총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일단 그 한 총리의 지명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헌적인 행태를 알면서 다들 여기저기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학자가 말씀하시기는 제도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정권이 교체됐을 때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주요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을 미리 알박기를 해놔서 교체된 정권이 진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계속 딴지 걸고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권이 실제로 나중에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미리 해놓는 거다 진지전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종의 발목 잡기인데,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곧바로 위헌 시비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 이미 이런 이완규나 이런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을 알박기를 해 놓은 상태라면 그것이 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권한쟁의 일일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진행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네. 전체적으로 새 정권에 새로 등장할 정권의 발목 잡기용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분석이다라는 포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용민 : 네. 저도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이제 퇴임하잖아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헌재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헌법재판소법을 저희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도 통과했고 이번 주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기를 일정 부분 연장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임명할 수 있게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보완책들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지금 대망론 이야기해 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글쎄요. 교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또 치밀하게 얘기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민의 관점은 자신이 나중에 그 내란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피로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용민 :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대선 후보에 대한 정적 죽이기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피처로 삼으려고 처음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극우 성향의 후보들이나 극우적인 입장들만 난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극우화가 덜 되어 보이는 한덕수 총리가 눈에 띄어 보일 수 있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그 빈틈을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결국에 내란으로 무너지게 스스로 무너져 버린 이 상황까지 오르는 데는 3년 내내 이 정권이 무능했고 매우 나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 인기가 많고 일을 잘했으면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왜 했겠습니까? 다음 정권 창출하는 데 노력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흘러갔던 것은 이 정권이 정말로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했고 정책을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책임자가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몰락의 책임이 한 40%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출마를 한다, 출마를 생각한다? 이거 지나친 욕심이죠.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도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보류하는 겁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 부분은 당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 김영수 : 일단 지도부에 다 일임한 상태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일단은 당장은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 김용민 :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매우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최근에 국힘 대선 출마자들과 소통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 김용민 : 네. 그 부분은 저도 탄핵이 잘 됐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7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인식하는 순간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권 경쟁이라고 저는 봐요. 대선을 사실상 이기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서 극우 쪽에 손을 내밀고 극구 쪽에 표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에게 자꾸 어필하는 것은 다음번 당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본격화되고 중도층의 목소리들이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손절하고 특히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매우 빠르게 손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룰이 이제 오늘 확정이 되는 거예요?
◇ 김용민 :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까지 하고 당원 전당원 투표하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이거 김동연 지사가 역선택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역량에 비춰 봤을 때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들러리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 김용민 : 네, 글쎄요.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역선택의 문제는 비단 우리 민주당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경선 과정에서 늘 있어왔기 때문에 역선택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적인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게 쉽지는 않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저희가 이제 국민 경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미 대선 룰이 다 정해졌고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선이 치러지려면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선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굉장히 시급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참여 투표 50%인데 이게 지난번이나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우려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ARS로 전화를 전화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이 투표 방식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14만 정도인데,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1대 1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 이 여론조사하면 천 명 정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100만 명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 경선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일반 국민들은 이제 참여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당원이어야 되는 거죠?
◇ 김용민 : 아닙니다. 당원 투표 50%는 당원들만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 그러니까 ARS 투표는 무작위입니다. 안심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게 전화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경선 때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투표하고 싶으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인단을 자기가 신청하면 그때도 선거인단 신청하면 100만 명, 150만 명 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에 육박하게 반대로 그냥 전화를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식이죠.
◆ 김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도 여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당에서도 같이 하자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일단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 김용민 : 그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요구했던 부분은 그쪽도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후보는 각자 선출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처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로 다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는 후보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선 방식이 절대적으로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론과 그다음에 합의를 끌어내서 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 경선은 콤팩트하게 치르고 본선에서 내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을 총결집시키는 큰 빅텐트를 쳐 나가는 연대와 연합을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짧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내란 종식과 함께한 세력과 연정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 김용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연합 정치 혹은 연합 정부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당에서도 그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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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전화)
- 경선룰 바뀐 것 아냐…특별 당규로 국민참여 경선 선택한 것
-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역선택에 대한 합리적 조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순서 3부 순서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대 3김 경선 구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바뀐 경선룰에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4파전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선 룰이요, 그동안의 경선 룰하고 좀 바뀐 거예요?
◇ 김용민 : 그거는 바뀐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바뀌었다라고 보도하거나 일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선 룰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당원에는 경선룰을 국민 경선을 하거나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고요. 매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특별당규를 만들어서 그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용민 :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한 것은 변경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서 국민참여 경선을 선택한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원했었나 봐요?
◇ 김용민 : 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원칙을 바꾸거나 변경한 건 전혀 없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여서 선거를 중심 잡고 관리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여러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이제 사저로 이전했잖아요. 관저 정치, 사저 정치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민 :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 전체가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이어왔거든요. 그것의 최정점이 결국에 관저 정치, 사저 정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일부 소수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극단적인 언어나 극단적인 행동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최근 관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포옹하는 장면도 논란이더라고요.
◇ 김용민 : 그렇죠.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연출일 거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연출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자체가 쭉 이어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정책, 민생 정책 그다음에 대학생들과 관련된 대학원생들 관련된 예산들을 다 모조리 깎아가면서 권력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왔거든요. 2년 5개월, 3년 동안 계속 정적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권을 강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에 내란까지 저지른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학생이 매우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호응했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긴 하죠.
◆ 김영수 : 네.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촬영을 제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사저로 이동하면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재판 출석하면 됩니다. 재판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출석해서 지금 윤석열은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재판 출석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죠. 왜 법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왜 무뎌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 촬영도 지금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가 돼요.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정 촬영을 하면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고 전 국민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허했다라고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윤에게만 이런 특혜와 이례적인 예외들이 자꾸 적용되느냐라는 국민적인 분노와 의구심들을 해소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 보호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재판부를 변경해서 다른 재판부가 공개 재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이미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구속 취소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불안정과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지귀연 판사의 지난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재판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재판부 변경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 김용민 : 네. 그거는 법원행정처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 필요하면 본인이 재판을 도저히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라고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정한 재판을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재판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출석도 비공개로 하는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은 불공정성을 더 크게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재판이라서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부 변경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식으로 접근하자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식으로 접근하자면 향후에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른 법원에서 기소를 하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했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몫 지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한 총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일단 그 한 총리의 지명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헌적인 행태를 알면서 다들 여기저기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학자가 말씀하시기는 제도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정권이 교체됐을 때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주요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을 미리 알박기를 해놔서 교체된 정권이 진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계속 딴지 걸고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권이 실제로 나중에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미리 해놓는 거다 진지전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종의 발목 잡기인데,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곧바로 위헌 시비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 이미 이런 이완규나 이런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을 알박기를 해 놓은 상태라면 그것이 개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권한쟁의 일일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진행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네. 전체적으로 새 정권에 새로 등장할 정권의 발목 잡기용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분석이다라는 포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용민 : 네. 저도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이제 퇴임하잖아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헌재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헌법재판소법을 저희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도 통과했고 이번 주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기를 일정 부분 연장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임명할 수 있게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보완책들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지금 대망론 이야기해 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글쎄요. 교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또 치밀하게 얘기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민의 관점은 자신이 나중에 그 내란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피로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용민 : 대선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대선 후보에 대한 정적 죽이기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피처로 삼으려고 처음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극우 성향의 후보들이나 극우적인 입장들만 난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극우화가 덜 되어 보이는 한덕수 총리가 눈에 띄어 보일 수 있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그 빈틈을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결국에 내란으로 무너지게 스스로 무너져 버린 이 상황까지 오르는 데는 3년 내내 이 정권이 무능했고 매우 나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 인기가 많고 일을 잘했으면 윤석열 입장에서 굳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왜 했겠습니까? 다음 정권 창출하는 데 노력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흘러갔던 것은 이 정권이 정말로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했고 정책을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책임자가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몰락의 책임이 한 40%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출마를 한다, 출마를 생각한다? 이거 지나친 욕심이죠.
◆ 김영수 :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도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보류하는 겁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 부분은 당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 김영수 : 일단 지도부에 다 일임한 상태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영수 : 일단은 당장은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 김용민 :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매우 빠르게 윤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최근에 국힘 대선 출마자들과 소통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 김용민 : 네. 그 부분은 저도 탄핵이 잘 됐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7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인식하는 순간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권 경쟁이라고 저는 봐요. 대선을 사실상 이기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서 극우 쪽에 손을 내밀고 극구 쪽에 표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에게 자꾸 어필하는 것은 다음번 당권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본격화되고 중도층의 목소리들이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손절하고 특히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매우 빠르게 손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룰이 이제 오늘 확정이 되는 거예요?
◇ 김용민 :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까지 하고 당원 전당원 투표하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이거 김동연 지사가 역선택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역량에 비춰 봤을 때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들러리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 김용민 : 네, 글쎄요.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역선택의 문제는 비단 우리 민주당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경선 과정에서 늘 있어왔기 때문에 역선택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적인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게 쉽지는 않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저희가 이제 국민 경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미 대선 룰이 다 정해졌고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선이 치러지려면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선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굉장히 시급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참여 투표 50%인데 이게 지난번이나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우려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ARS로 전화를 전화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이 투표 방식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14만 정도인데,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1대 1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 이 여론조사하면 천 명 정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100만 명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 경선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일반 국민들은 이제 참여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당원이어야 되는 거죠?
◇ 김용민 : 아닙니다. 당원 투표 50%는 당원들만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 그러니까 ARS 투표는 무작위입니다. 안심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게 전화를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경선 때는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투표하고 싶으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인단을 자기가 신청하면 그때도 선거인단 신청하면 100만 명, 150만 명 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에 육박하게 반대로 그냥 전화를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식이죠.
◆ 김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도 여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당에서도 같이 하자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일단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 김용민 : 그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요구했던 부분은 그쪽도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후보는 각자 선출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처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로 다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는 후보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선 방식이 절대적으로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론과 그다음에 합의를 끌어내서 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 경선은 콤팩트하게 치르고 본선에서 내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을 총결집시키는 큰 빅텐트를 쳐 나가는 연대와 연합을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짧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내란 종식과 함께한 세력과 연정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 김용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연합 정치 혹은 연합 정부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당에서도 그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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