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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대선판이 주말 사이에 요동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딱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원석]
국민의힘이 경선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경선 후보 등록도 시작하기 전에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중도에 경선 혹은 대선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 내부에서 한덕수 추대론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 트랙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대론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출마해 있는 후보들로는 안 된다. 이런 일종의 패배주의인 데다가 자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자책골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단히 실망을 아마 일부 후보는 했을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그게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 포기로 표출됐고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전부터 경선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파면과 같은 중대 사태를 맞아서 민심 그대로 경선을 치러야 확장성이나 경쟁력이 있는데 또다시 당원 50%, 또 국민 50% 과거와 같은 룰로 치렀을 때 결국 편향돼 있는 당심의 가치를 우려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두 분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중도로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 두 후보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 전체가 더 헐거워진 데다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질 그런 가능성마저 생겨났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일종의 경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위기 상황이 조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추대의 공식적인 서명 해서 기자회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일종의 해당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중지시켰는데 오늘까지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역시 오세훈, 유승민 두 인물은 한덕수 차출론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최수영]
그것 하나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단 국민의힘에 내재돼 있는. 사실 불안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압도적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두마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후보 난립과 룰 세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사실상 없어요. 쌍관체제라고 하는 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황우여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 룰 세팅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직접 반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노선 갈등 요인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룰 세팅에 반발해서 나간 그런 형국이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사실상 노선 갈등 요인과 그다음에 후보 난립에 대한 과정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영입에 전혀 지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가르마를 탈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본인이 과연 서울시장직을 물론 던지지 않고 나가지만 사실상 나갔을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올인했을 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보수의 리빌딩과 재건, 올바른 방향성과 노선을 얘기하면서 차후를 도모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중에 정치인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출마선언문에 녹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이 경선 운영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4강 구도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겠죠. 두 분 다 4강 안에 들 가능성이 있었던 후보인데 두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두 분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그에 따라서 4강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이 세 분까지는 안정권에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누가 될 거냐. 나경원 후보가 될 거냐, 안철수 후보가 될 거냐. 두 분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다선 중진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상 후보들 간 정책이나 비전의 변별력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해서 뭔가 표심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랄까요, 내지는 국민의힘의 당원 혹은 지지층의 인지도에서 조금은 나경원 의원이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이른바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뚜렷하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갈 게 유력한데 누가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빅4가 누가 될 것인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영]
관심 있죠. 사실 다들 빅4가 누구냐, 4인컷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실제로 관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이널 두 분이 가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선출된 분이 또 다른 시민사회연대, 혹은 한덕수 대행 등등 해서 마지막 단일화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인 컷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제로 정치 생명에도 약간 타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게감, 이런 데에 타격을 입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유력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 확장이 있는 걸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이 약간 말하자면 강성 노선으로 가는 것에 반발해서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면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에 무언가 새로운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메기효과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2:2 구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100%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빼고 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 당심 투표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던,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반발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어찌보면 조금 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나경원 의원 쪽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성은 두 분이 비슷비슷한데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약간 안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출마 언급은 안 하면서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불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하다, 태도가.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뭐에 관한 마지막 소명이냐. 저도 기사를 봤더니 지금 통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애매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의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경선 관리를 맡아야 될 권한대행이 이렇게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공정한 대선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출마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 결심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고 계속 직업적인 관료를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도 아닌, 이를테면 경선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정당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됐을 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한동훈 후보라든지 상대적으로 뚜렷한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이런 후보가 선출됐을 경우에 그 단일화 성사 가능성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희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런저런 구설이나 논란을 부를 게 아니라 출마한다면 한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길을 그만두고 출마의 길로 나서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출마를 포기하거나 대선의 공정함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공인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공정한 대선 관리자로서의 자격의 의심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까지 그럼 결심을 끝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법적으로는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끌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출마 안 할 테니까 내가 대선, 경선 관리를 맡겠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적어도 2주를 넘기지 않고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하는 분위기이지만 어쨌든 일부에서는 시대의 요구, 덕스형.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어떤 속내일까요?
[최수영]
실제 국민의힘의 한 절반 가까운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구 여권의, 구 여당의 절반이 한 대행에게 대통령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실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대행의 고민의 지점은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대선에 거론되는 것과 출마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 들어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몽주 모델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주 모델이 그게 후보 단일화 협의, 이른바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6개월간 그 어마어마한 논란 속에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양보를 이끌어내서 극적으로 성사시킨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것도 파기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논의가 당내에서 사실은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요구가 나온다? 사실 이게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이게 공당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옆집 숟가락이라도 동원해야 할 판이에요. 뭐라도 다 해서 지금 뻔한 이른바 이른바 어대명의 스토리를 막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 대선은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프레이밍을 막을 수 있고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게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고 마지막에 그러면 전대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우리 후보를 지명합니다. 내가 수락연설 다 해놓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빨리 나와서 할 거면 몸을 풀다가 해야지 정말 공직 사퇴 시한 딱 5월 3일 맞춰 나와서 대선 직전에 한다? 물론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시너지를 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해서 부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견제도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차출론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사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이 각본해서 쓸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찐윤 의원, 주연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석]
의혹을 제기하고 추측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아예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한덕수 대망론, 추대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 의원들 측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의 복심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다.
또 한편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김문수 지사와 통화할 때 일종의 격려성 발언을 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쨌든 보수정당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복수의 후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포석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어쨌든 본인을 엄호했던 그런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덕수라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수순에 국민의힘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장외 카드를 준비해놓고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고 의혹의 영역이긴 하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일종의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덕수 추대론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배경에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꽤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최수영]
간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 단일화, 마지막 투샷 경선은 우리가 뽑은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질 때 그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자꾸 2002년 사례를 얘기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엄청난 경선 흥행으로 후보가 됐을 때는 후보 단일화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YS 시기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거의 20%대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필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 밖에서 당시 2002 월드컵 때 주가가 올린 정몽주 회장 협력해서 해보자라는 얘기가 정치적 사상력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고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장의 인기도는 사실상 그때 노 전 대통령의 2~3배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이 된 건데, 보십시오. 지금 아직은 한덕수 대행의 여러 가지 지표가 잘 잡히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는 나중에 최종후보가 나왔을 때 그 경쟁력이 없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출발선에서 100m 달리기 승부도 안 했는데 벌써 골인 지점 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결선을 해야 한다, 이건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무적으로 매우 민감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는 큰 흥행을 이끄는 아주 빅카드가 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당내 분열만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발만 사서 흥행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누가 관리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밀하게 이것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박 지원 의원의 녹취를 들어봤는데 정치적 야망이 있겠지만 성격상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박원석]
저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으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연히 추대론 같은 게 나오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정치 생리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뭔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추천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견주어서 이대로 가면 필패다,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이러저러하게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말 건곤일척의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내의 후보로서 선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 당 밖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집권당이었던 그런 정당의 후보와 겨뤄서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쳤하는데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후보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을 몇 배 이상 능가하는 그런 대망론이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선두권의 결과들이 나왔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공항이 인산인해였던 데다가 언론들이 고속철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동행취재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2주를 못 견디고 반기문 총장이 대선 가도에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치라는 게 험난하고 정말 고독하고 그런 결단과 승부사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 박지원 의원처럼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 시선에는 저게 얼마나 가겠나. 이런 관찰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이거 신상효과라고 봐요.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79분가량 모두진술을 했고요. 거기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탄핵심판 헌재에서 했던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10시간짜리 사건이 내란으로 둔갑됐다.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앵커]
검찰은 1시간여 동안 공소 요지를 낭독했는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는 21일 10시에 내란혐의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는데 8.6% 3위였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건 신상품 효과, 이른바 신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정치권에 노출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야말로 관료 하다가 지금 전혀 사실상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신상효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말하자면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지지율 싸움에서 계속 앞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원톱을, 그러니까 가장 선두를 찍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넘거나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게 2~3주를 가줘야만 나중에 이게 설령 한다 해도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는 사실상 시너지가 1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갤럽 이후 첫 데이터 같은데 저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신상품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에 주목하는 분명히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가, 단순히 이게 이렇게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동력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한 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 대행이 앞으로 얼마큼 정교하게 메시지 관리와 함께 이런 비난 혹은 출마 요구 중첩되는 굉장한 본인의 딜레마 속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섰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체 후보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양자대결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는 장면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양자대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 54.2% 대 한덕수 대행 27.6%로 물론 26.6%포인트 차로 크게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조금 전에 신상 효과라고 표현하셨는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 출마설이 집중되면서 언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 언론 노출도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되면서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생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지방법원 주차장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빠져나왔고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에 첫 공판에 출석했었는데요. 지금 법원과 사저가 차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1~2분 거리에 있다고 하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저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도 10분이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곧 사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금 차가 빠져나와서 사저에 거의 다 도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교통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책에서 출발했을 때 오전 9시 48분에 청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79분가량 모두발언 진술을 했고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앵커]
말씀 아까 나누던 거 하시죠.
[박원석]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그동안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한 총리에 대한 다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양자대결에서 지지율이 추세상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면 저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선출 구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게 단발성 여론조사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히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혔는데 그에 대해서 한 총리가 입장이 없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거라면 그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잡히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초해서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해서 지금 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지금처럼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 보죠. 경선룰을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김두관 전 의원,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한마디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그런 경선 룰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담대하게 수용해도 될 부분인데 아마 진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낙연 트라우마가 3년 전에 너무 강하게 박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출 변수가 나왔을 때 혹여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룰 세팅하는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하고 나갔으니까 사실상 13년간 끌어왔던 완전국민경선을 없애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걸 국민참여경선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말은 포장하지만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100만 명 샘플에서 50만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완전국민경선하더라도 일반당원에게 1표를 주더라도 이재명 후보 대선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허약한 모습을 이렇게 노정시킴으로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레이스를 안 할 것은 이렇게 되면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 해서 3파전으로 진행되겠지만 재미도,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결국 착한 2등, 유의미한 2등 전략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걸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기화로 조금 통 큰 정치, 나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써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단 하나의 리스크와 변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래 18대에서 20대 대선 경선 때는 완전경선제를 택했다가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지금 이춘섭 의원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급박한 일정 속에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 모집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과거에도 조기대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국민경선을 포기하는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워낙 확고한 마당에 경선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국민 경선 방식으로는 그런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이런 이유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해서 결국 3자 경선이 되게 될 텐데 3자 경선이 되게 되면 무슨 어떤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착한 2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등이 누구냐에 관심이 가는 사안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2017년 조기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했지만 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의 차별화된 비전과 또 차별화된 경쟁이 전체적으로 경선의 활력을 높이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워낙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하든 경선에서 그다지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경쟁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롭게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룰로 해도 이재명 대표...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을 끝내고 조금 전에 사저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의율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재판부에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윤갑근]
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측 입장과 조율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윤갑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했었고 향후 이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 형사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
[윤갑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 검찰, 경찰, 군 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 불법 수집 증거인지,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든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윤갑근]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 두 분이 이뤄졌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선포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내용들이, 사령관이나 그 밑의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 진술자가 진술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지 않고 밑의 전문증거부터 조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윤갑근 변호사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측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과정에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증거에 대해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그분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게 적법하게 증거가 수집됐고 그것은 재판 공판에 공소유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 이른바 독수독과의 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까지도 포괄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 윤갑근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서 검찰이 여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헌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했던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요.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전원일치 또 모든 쟁점에 있어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사실이 되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나 법관 체포를 시도했던 거 다 인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내란행위를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증거 또 동일한 증인들을 상대로 증거조사를 한 거거든요.
과연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게 달리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고 앞으로 법정에 가서 저걸 계속 다투겠지만 헌재 재판 결과를 염두에 뒀을 때, 형사재판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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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대선판이 주말 사이에 요동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딱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원석]
국민의힘이 경선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경선 후보 등록도 시작하기 전에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중도에 경선 혹은 대선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 내부에서 한덕수 추대론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 트랙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대론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출마해 있는 후보들로는 안 된다. 이런 일종의 패배주의인 데다가 자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자책골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단히 실망을 아마 일부 후보는 했을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그게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 포기로 표출됐고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전부터 경선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파면과 같은 중대 사태를 맞아서 민심 그대로 경선을 치러야 확장성이나 경쟁력이 있는데 또다시 당원 50%, 또 국민 50% 과거와 같은 룰로 치렀을 때 결국 편향돼 있는 당심의 가치를 우려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두 분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중도로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 두 후보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 전체가 더 헐거워진 데다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질 그런 가능성마저 생겨났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일종의 경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위기 상황이 조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추대의 공식적인 서명 해서 기자회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일종의 해당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중지시켰는데 오늘까지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역시 오세훈, 유승민 두 인물은 한덕수 차출론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최수영]
그것 하나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단 국민의힘에 내재돼 있는. 사실 불안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압도적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두마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후보 난립과 룰 세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사실상 없어요. 쌍관체제라고 하는 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황우여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 룰 세팅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직접 반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노선 갈등 요인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룰 세팅에 반발해서 나간 그런 형국이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사실상 노선 갈등 요인과 그다음에 후보 난립에 대한 과정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영입에 전혀 지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가르마를 탈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본인이 과연 서울시장직을 물론 던지지 않고 나가지만 사실상 나갔을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올인했을 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보수의 리빌딩과 재건, 올바른 방향성과 노선을 얘기하면서 차후를 도모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중에 정치인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출마선언문에 녹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이 경선 운영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4강 구도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겠죠. 두 분 다 4강 안에 들 가능성이 있었던 후보인데 두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두 분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그에 따라서 4강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이 세 분까지는 안정권에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누가 될 거냐. 나경원 후보가 될 거냐, 안철수 후보가 될 거냐. 두 분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다선 중진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상 후보들 간 정책이나 비전의 변별력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해서 뭔가 표심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랄까요, 내지는 국민의힘의 당원 혹은 지지층의 인지도에서 조금은 나경원 의원이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이른바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뚜렷하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갈 게 유력한데 누가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빅4가 누가 될 것인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영]
관심 있죠. 사실 다들 빅4가 누구냐, 4인컷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실제로 관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이널 두 분이 가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선출된 분이 또 다른 시민사회연대, 혹은 한덕수 대행 등등 해서 마지막 단일화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인 컷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제로 정치 생명에도 약간 타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게감, 이런 데에 타격을 입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유력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 확장이 있는 걸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이 약간 말하자면 강성 노선으로 가는 것에 반발해서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면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에 무언가 새로운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메기효과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2:2 구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100%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빼고 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 당심 투표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던,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반발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어찌보면 조금 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나경원 의원 쪽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성은 두 분이 비슷비슷한데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약간 안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출마 언급은 안 하면서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불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하다, 태도가.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뭐에 관한 마지막 소명이냐. 저도 기사를 봤더니 지금 통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애매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의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경선 관리를 맡아야 될 권한대행이 이렇게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공정한 대선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출마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 결심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고 계속 직업적인 관료를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도 아닌, 이를테면 경선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정당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됐을 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한동훈 후보라든지 상대적으로 뚜렷한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이런 후보가 선출됐을 경우에 그 단일화 성사 가능성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희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런저런 구설이나 논란을 부를 게 아니라 출마한다면 한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길을 그만두고 출마의 길로 나서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출마를 포기하거나 대선의 공정함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공인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공정한 대선 관리자로서의 자격의 의심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까지 그럼 결심을 끝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법적으로는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끌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출마 안 할 테니까 내가 대선, 경선 관리를 맡겠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적어도 2주를 넘기지 않고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하는 분위기이지만 어쨌든 일부에서는 시대의 요구, 덕스형.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어떤 속내일까요?
[최수영]
실제 국민의힘의 한 절반 가까운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했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구 여권의, 구 여당의 절반이 한 대행에게 대통령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실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대행의 고민의 지점은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대선에 거론되는 것과 출마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 들어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몽주 모델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주 모델이 그게 후보 단일화 협의, 이른바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6개월간 그 어마어마한 논란 속에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양보를 이끌어내서 극적으로 성사시킨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것도 파기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논의가 당내에서 사실은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요구가 나온다? 사실 이게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이게 공당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옆집 숟가락이라도 동원해야 할 판이에요. 뭐라도 다 해서 지금 뻔한 이른바 이른바 어대명의 스토리를 막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 대선은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프레이밍을 막을 수 있고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게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고 마지막에 그러면 전대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우리 후보를 지명합니다. 내가 수락연설 다 해놓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빨리 나와서 할 거면 몸을 풀다가 해야지 정말 공직 사퇴 시한 딱 5월 3일 맞춰 나와서 대선 직전에 한다? 물론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시너지를 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해서 부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견제도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차출론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사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이 각본해서 쓸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찐윤 의원, 주연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석]
의혹을 제기하고 추측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아예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한덕수 대망론, 추대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 의원들 측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의 복심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다.
또 한편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김문수 지사와 통화할 때 일종의 격려성 발언을 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쨌든 보수정당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복수의 후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포석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어쨌든 본인을 엄호했던 그런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덕수라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수순에 국민의힘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장외 카드를 준비해놓고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고 의혹의 영역이긴 하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일종의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덕수 추대론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배경에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꽤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최수영]
간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 단일화, 마지막 투샷 경선은 우리가 뽑은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질 때 그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 당시 제가 자꾸 2002년 사례를 얘기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엄청난 경선 흥행으로 후보가 됐을 때는 후보 단일화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YS 시기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거의 20%대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필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 밖에서 당시 2002 월드컵 때 주가가 올린 정몽주 회장 협력해서 해보자라는 얘기가 정치적 사상력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고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장의 인기도는 사실상 그때 노 전 대통령의 2~3배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이 된 건데, 보십시오. 지금 아직은 한덕수 대행의 여러 가지 지표가 잘 잡히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는 나중에 최종후보가 나왔을 때 그 경쟁력이 없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출발선에서 100m 달리기 승부도 안 했는데 벌써 골인 지점 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결선을 해야 한다, 이건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무적으로 매우 민감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는 큰 흥행을 이끄는 아주 빅카드가 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당내 분열만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발만 사서 흥행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누가 관리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밀하게 이것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박 지원 의원의 녹취를 들어봤는데 정치적 야망이 있겠지만 성격상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박원석]
저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으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연히 추대론 같은 게 나오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정치 생리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뭔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추천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견주어서 이대로 가면 필패다,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이러저러하게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말 건곤일척의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내의 후보로서 선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 당 밖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집권당이었던 그런 정당의 후보와 겨뤄서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쳤하는데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후보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을 몇 배 이상 능가하는 그런 대망론이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선두권의 결과들이 나왔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공항이 인산인해였던 데다가 언론들이 고속철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동행취재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2주를 못 견디고 반기문 총장이 대선 가도에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치라는 게 험난하고 정말 고독하고 그런 결단과 승부사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 박지원 의원처럼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 시선에는 저게 얼마나 가겠나. 이런 관찰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이거 신상효과라고 봐요.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79분가량 모두진술을 했고요. 거기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탄핵심판 헌재에서 했던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10시간짜리 사건이 내란으로 둔갑됐다.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앵커]
검찰은 1시간여 동안 공소 요지를 낭독했는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는 21일 10시에 내란혐의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는데 8.6% 3위였습니다.
[최수영]
저는 이건 신상품 효과, 이른바 신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정치권에 노출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야말로 관료 하다가 지금 전혀 사실상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신상효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말하자면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지지율 싸움에서 계속 앞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원톱을, 그러니까 가장 선두를 찍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넘거나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게 2~3주를 가줘야만 나중에 이게 설령 한다 해도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는 사실상 시너지가 1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갤럽 이후 첫 데이터 같은데 저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신상품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에 주목하는 분명히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가, 단순히 이게 이렇게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동력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한 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 대행이 앞으로 얼마큼 정교하게 메시지 관리와 함께 이런 비난 혹은 출마 요구 중첩되는 굉장한 본인의 딜레마 속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섰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체 후보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양자대결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는 장면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양자대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 54.2% 대 한덕수 대행 27.6%로 물론 26.6%포인트 차로 크게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조금 전에 신상 효과라고 표현하셨는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 출마설이 집중되면서 언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 언론 노출도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되면서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생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지방법원 주차장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빠져나왔고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에 첫 공판에 출석했었는데요. 지금 법원과 사저가 차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1~2분 거리에 있다고 하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저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도 10분이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곧 사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금 차가 빠져나와서 사저에 거의 다 도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교통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책에서 출발했을 때 오전 9시 48분에 청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79분가량 모두발언 진술을 했고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앵커]
말씀 아까 나누던 거 하시죠.
[박원석]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그동안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한 총리에 대한 다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양자대결에서 지지율이 추세상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면 저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선출 구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게 단발성 여론조사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히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혔는데 그에 대해서 한 총리가 입장이 없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거라면 그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잡히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초해서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해서 지금 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지금처럼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 보죠. 경선룰을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김두관 전 의원,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한마디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그런 경선 룰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담대하게 수용해도 될 부분인데 아마 진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낙연 트라우마가 3년 전에 너무 강하게 박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출 변수가 나왔을 때 혹여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룰 세팅하는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하고 나갔으니까 사실상 13년간 끌어왔던 완전국민경선을 없애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걸 국민참여경선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말은 포장하지만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100만 명 샘플에서 50만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완전국민경선하더라도 일반당원에게 1표를 주더라도 이재명 후보 대선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허약한 모습을 이렇게 노정시킴으로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레이스를 안 할 것은 이렇게 되면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 해서 3파전으로 진행되겠지만 재미도,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결국 착한 2등, 유의미한 2등 전략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걸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기화로 조금 통 큰 정치, 나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써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단 하나의 리스크와 변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래 18대에서 20대 대선 경선 때는 완전경선제를 택했다가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지금 이춘섭 의원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급박한 일정 속에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 모집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과거에도 조기대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국민경선을 포기하는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워낙 확고한 마당에 경선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국민 경선 방식으로는 그런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이런 이유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해서 결국 3자 경선이 되게 될 텐데 3자 경선이 되게 되면 무슨 어떤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착한 2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등이 누구냐에 관심이 가는 사안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2017년 조기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했지만 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의 차별화된 비전과 또 차별화된 경쟁이 전체적으로 경선의 활력을 높이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워낙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하든 경선에서 그다지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경쟁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롭게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룰로 해도 이재명 대표...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을 끝내고 조금 전에 사저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의율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재판부에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윤갑근]
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측 입장과 조율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윤갑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했었고 향후 이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 형사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
[윤갑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 검찰, 경찰, 군 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 불법 수집 증거인지,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든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윤갑근]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 두 분이 이뤄졌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선포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내용들이, 사령관이나 그 밑의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 진술자가 진술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지 않고 밑의 전문증거부터 조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윤갑근 변호사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측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과정에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증거에 대해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그분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게 적법하게 증거가 수집됐고 그것은 재판 공판에 공소유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 이른바 독수독과의 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까지도 포괄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 윤갑근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서 검찰이 여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헌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했던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요.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전원일치 또 모든 쟁점에 있어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사실이 되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나 법관 체포를 시도했던 거 다 인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내란행위를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증거 또 동일한 증인들을 상대로 증거조사를 한 거거든요.
과연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게 달리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고 앞으로 법정에 가서 저걸 계속 다투겠지만 헌재 재판 결과를 염두에 뒀을 때, 형사재판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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