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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직접 변론을 하며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눈길을 끌었을까요?
[최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거의 PPT 120장 정도 동원을 해서 82분 동안, 1시간 20분 정도 자기 변론을 했는데 사실 헌재 과정에서 거의 큰 사법적 판결은 끝났습니다마는 검찰 측에서 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이나 상대 증인들의 주장이.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건데, 아마도 저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한 이유는 헌재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그러면 자칫하면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하고 또 다르죠. 상당히 신변에 심리적 압박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본인들의 주장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토론한 그런 첫 형사재판이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충분히 총론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그 부분은 대단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죠.
[조청래]
양형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입증의 문제가 있거든요.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탄핵심판을 굉장히 서둘렀잖아요.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충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한 데 반해서 이 경우는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쟁점별로 법리로 다퉈야 되고요. 상당히 긴 논란, 긴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16명의 증인으로 끝났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적게는 수백 명까지도 증인 채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싸움을 시작하는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쟁점 다툼의 기본 방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이나 입장을 밝히는 기회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93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잖아요.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게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건 진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헌재에서 이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은 대단히 폭력적인 폭동에 가까운 내란적 행동이다, 행위다라고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주장은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3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계엄이냐. 이런 헌재에서 했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첫 재판에 보면 헌재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과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논리가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미 부분에 항상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하거나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들을 구사했는데 형사재판의 흐름도 헌재의 흐름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발언들을 보면 헌법재판과는 다른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말씀하셨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든가 사전모의는. 그리고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헌법상으로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 그건 뭐냐 하면 그 과에서는 국가에 비상사태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로드맵이라든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한 문제로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모의 여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치밀하게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구성되는가의 논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선고 요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대폭 받아들여서 하였다, 했다 식으로 단정적으로 쭉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저는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갔지만 좀 서머리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종합한 듯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목별로 쟁점으로 삼아서 가겠죠.
[최진]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따라서 계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후 문장이 저는 생략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평소에도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좋게 말하면 상당히 군인적 사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안 좋게 표현한다면 무력적, 폭력적 사고가 내재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엄을 늘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이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청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같은 발언과 같은 맥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정말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기관은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최진]
만약에 계엄을 선포 안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엄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얘기하는 건 대단히...
[조청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이라는 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최진]
계엄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발언과 그 이후에 계엄을 실제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조청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피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이 안 됐고 그건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계엄은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법률에 의기해서 했고 행정기관에 있는 로드맵대로 간 거라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봤던 거고 국정과 행정부가 마비되는 부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통치 권한으로서는 이 대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주목받았던 것들은 증인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인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엄에 직접 투입됐던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의 영관급이 나와서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관급이라는 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훨씬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가장 계엄의 핵심이 군, 경이 동원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느냐 가중대성을 판가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중대성을 바로 입증한 거죠. 단장들이 끌어내라는, 직접적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첫 형사재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거나 말을 흐리거나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한번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검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영관급의 지휘관들을 동원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군인을 굳이 먼저 증인대에 세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순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어떤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조청래]
우리가 재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법리적 쟁점을 다툴 때 직접적인 관계 증인들은 먼저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단장이라든가 대대장은 계급이 영관급이든 유관급이든 상관 없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명을 받은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인지, 상관의 지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 회유 논란이라든가 오염 논란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대로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일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고 보조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채택된 증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첫 재판부터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법리나 쟁점 다툼과 상관없이 선제공격, 기정사실화하는 기선제압의 방법을 쓴 게 아닌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죠.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조태열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일정상 변경이 되면서 군 관계자를 부른 측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헌재 과정에서 변론이나 판결문을 보면 이미 지금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니고 틀리고 거짓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원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리스트 없다 이런 부분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헌재에서 분명히 규정을 했고 헌재 판결문을 보면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보수진영 재판관까지 포함된 8명 전원이 오죽하면, 얼마나 심하면 8:0으로 완벽하게 탄핵을 선고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헌재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재판 전략으로 옳은 것인지, 왜 저런 전략으로 가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어요. 검찰 측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지 안 할지 가려볼 수 있습니까?
[조청래]
증거채택 논란에 수사 공소기록에 관련된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아마도 추가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주요하게 본 것은 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법적인 적절성 여부가 주요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적법했느냐 문제하고 내란 혐의하고는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뭡니까?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뭐예요. 권력찬탈인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찬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계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내란죄를 구성할 때 성립되는 목적 부분이 형성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강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엄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첫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란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답변하는 어휘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재판장도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
정치권 이야기 들어봤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 결과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한다는 건 헌재에 대한 판결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 판결에 불복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건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헌재에서 판결 난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시 반복한다는 건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 부분은 오히려 강성,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뭉치자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파면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파면이 됐는데 무슨 불복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로 인한 파면과 내란죄 구성과 관련된 부분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16명의 증인들 중에 진술번복이 된 경우도 사실 있었고요. 절차적 흠결고 있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오염 논란,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공소사실이 사실에 기초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된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진]
일단 헌재에서 계엄은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에 관여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내란죄 중요종사자로 이미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상태나 다름없는 겁니다. 과연 결론적으로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로 최종 확정되느냐, 아니면 내란죄 미수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재판을 받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주장을, 말하자면 12월 3일날 계엄 직후에 했던 주장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계엄에 완벽한 불복이고 전략적으로도 전혀 재판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볼 때도 뭐야, 이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 이런 황당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다음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또 2차 공판이 열리게 될 텐데 어제는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 특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어제 다시 한 번 요청이 있거나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될까요?
[조청래]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불허하는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을 구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으로 달라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 횟수도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 기간도 오래 갑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때마다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절차상 맞기 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재판의 장기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그게 재판에 미칠, 그게 언론에 나감으로써 거꾸로 재판에 미칠 영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최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특혜설이 보도되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침 또 공교롭게 YTN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머리가 흐트러지고 머리핀을 얌전히 꽂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 아무리 탄핵이라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안쓰럽다는 측은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걸 온 국민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생중계로. 거기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 들어올 때 그전에 흔들리면 주춤하면서 그랬고 지금도 역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재판 모습이 전부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저 두 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정치적으로 더 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될 계엄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위헌, 위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특혜설이 불거지고 비밀공간에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많은 배려와 특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귀연 판사가, 이걸 허락한 판사가 지귀연 판사 아니겠습니까, 담당 주심 판사인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판결도 내렸던 사람이죠. 구속 중지했던 사람인데, 다음에는 법정 촬영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이 법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윤석열. 똑같이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특혜 시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고요. 국회 쪽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을 두고 설전 그리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월권이다,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없다는 전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의한 일시적 궐위가 아니라 파면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전직 총리의 자격으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는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지나친 요구죠.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제 국회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건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옷을 걷어붙일 지경까지 가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사나웠습니다, 보기가.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키시면 좋겠어요. 정치적 주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거리에서나 함직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건 불편하더라고요.
[최진]
저는 국회를 오래 지켜봤지만 총리나 권한대행이 무슨 다른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총리의 순수한 자격이었으면 참석을 했었을 텐데 지금 본인 의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가 돼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정부질문을 나가면 아마 틀림없이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이나 공세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아마 불출석할 것 같은데 이후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논란은 매일 지속될 거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대미관계나 이런 일들이 과연 순수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치적인 행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매일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빨리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을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하게.
[앵커]
두 분께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거, 이걸 두고 이게 월권이냐. 아니면 적법한 권한행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건이 맞서고 있고 관련해서도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입장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청래]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조항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특히 헌법재판관에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일시적인 궐위가 아니라 질병이나 외유나 직무정지가 아니라 지금 파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대리해서 행사하는 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정이 안정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언제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얘기해 놓고, 임명하라 임명하라 해 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 잣대로, 제도적 잣대로, 관행적 잣대로 안 되는 거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라 미리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사전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억지를 잡아서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최진]
일단 한덕수 출마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된 느낌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입으로는 한마디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자기 주변에는 추대론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도대체 한덕수 등판론을 처음 언론에 흘리고 자꾸 확산시키는 세력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권주자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 한덕수 움직이고 국민의힘의 대권 구도를 자꾸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만드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 확산될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가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언론은 점점 빠르게 빠르게 확산될 거고 결국은 한덕수 등판이 소탐대실이라고 보는 거죠.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점점 더 역풍이 올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차출론으로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주제 넘겨서 반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어제) :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총리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사실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 됐는데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제끼고 다음번에 하겠다는 건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잖아요. 이건 예선으로 만들고,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본선은 이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당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 생각하고 아마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 전 대구시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에 반하죠. 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대권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 번 경선 출마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내일까지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데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할 뜻이 있었다면 저는 지난주쯤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기대선 일정이 매우 촉박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 본선 예비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사퇴를 안 한 분이 그러면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가정을 해서. 그러면 20일 남겨놓고 나와서 그때부터 국민들 설득하고 그것도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 의탁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단일화까지 간다,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저는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지도자 출신이라면 모르지만 변수도 많고 가능성도 여러 가지고 시나리오도 수십 가지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혀 현장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20일 남겨놓고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 저는 일정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분이 대놓고 출마를 안 한다, 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억측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출마를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국정에 내 소임을 다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교, 통상 현안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대선을 하겠다고 한 그 자세로 가면 되는데 왜 나를 흔드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고 답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마지막 등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1차 경선 진출자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말은 한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랬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을 떠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경선 흥행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고 항간에 나도는 무소속 출마설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당내,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 발언들을 쏟아내기 때문이거든요.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돼서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쐐기를 박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규칙을 두고 고심을 했었는데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확정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장 (제공:더불어민주당 유튜브) :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극우와 사이버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 :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규칙을 정해야 한다. 정해지는 경선 규칙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이 된 두 분이 있는데 경선룰을 두고 굉장히 잡음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일견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권리당원 110만에 여론조사 110만 샘플 붙여서 여론조사 110만 샘플을 2개 여론조사가 돌려서 한다는 건데요. 이게 들어보면 110만 명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묻는 것이 일반 선거인단 조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110만 샘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 거부 내지는 적법하게 응답하는 계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선거인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라고 하면 아마 응답 거부라든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샘플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권리당원 110만이 그대로 가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30%, 이십 몇 퍼센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권리당원이 권리만 준 게 아니라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이재명 지지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협하고 1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는 미리 불출마 선언을 했고 어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불출마 선언에 있었고 그렇게 3파전이 형성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인 상태에서 절대 강자가 모든 게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후보가 당내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선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중도 흡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열린 자세, 낮은 자세, 낮은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본선 득표력이라든지 중도 확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월요일 이후 형사재판도 있고 정국 소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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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직접 변론을 하며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눈길을 끌었을까요?
[최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거의 PPT 120장 정도 동원을 해서 82분 동안, 1시간 20분 정도 자기 변론을 했는데 사실 헌재 과정에서 거의 큰 사법적 판결은 끝났습니다마는 검찰 측에서 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이나 상대 증인들의 주장이.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건데, 아마도 저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한 이유는 헌재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그러면 자칫하면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하고 또 다르죠. 상당히 신변에 심리적 압박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본인들의 주장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토론한 그런 첫 형사재판이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충분히 총론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그 부분은 대단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죠.
[조청래]
양형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입증의 문제가 있거든요.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탄핵심판을 굉장히 서둘렀잖아요.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충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한 데 반해서 이 경우는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쟁점별로 법리로 다퉈야 되고요. 상당히 긴 논란, 긴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16명의 증인으로 끝났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적게는 수백 명까지도 증인 채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싸움을 시작하는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쟁점 다툼의 기본 방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이나 입장을 밝히는 기회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93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잖아요.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게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건 진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헌재에서 이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은 대단히 폭력적인 폭동에 가까운 내란적 행동이다, 행위다라고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주장은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3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계엄이냐. 이런 헌재에서 했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첫 재판에 보면 헌재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과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논리가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미 부분에 항상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하거나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들을 구사했는데 형사재판의 흐름도 헌재의 흐름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발언들을 보면 헌법재판과는 다른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말씀하셨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든가 사전모의는. 그리고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헌법상으로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 그건 뭐냐 하면 그 과에서는 국가에 비상사태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로드맵이라든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한 문제로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모의 여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치밀하게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구성되는가의 논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선고 요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대폭 받아들여서 하였다, 했다 식으로 단정적으로 쭉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저는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갔지만 좀 서머리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종합한 듯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목별로 쟁점으로 삼아서 가겠죠.
[최진]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따라서 계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후 문장이 저는 생략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평소에도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좋게 말하면 상당히 군인적 사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안 좋게 표현한다면 무력적, 폭력적 사고가 내재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엄을 늘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이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청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같은 발언과 같은 맥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정말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기관은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최진]
만약에 계엄을 선포 안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엄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얘기하는 건 대단히...
[조청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이라는 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최진]
계엄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발언과 그 이후에 계엄을 실제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조청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피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이 안 됐고 그건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계엄은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법률에 의기해서 했고 행정기관에 있는 로드맵대로 간 거라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봤던 거고 국정과 행정부가 마비되는 부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통치 권한으로서는 이 대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주목받았던 것들은 증인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인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엄에 직접 투입됐던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의 영관급이 나와서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관급이라는 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훨씬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가장 계엄의 핵심이 군, 경이 동원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느냐 가중대성을 판가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중대성을 바로 입증한 거죠. 단장들이 끌어내라는, 직접적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첫 형사재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거나 말을 흐리거나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한번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검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영관급의 지휘관들을 동원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군인을 굳이 먼저 증인대에 세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순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어떤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조청래]
우리가 재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법리적 쟁점을 다툴 때 직접적인 관계 증인들은 먼저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단장이라든가 대대장은 계급이 영관급이든 유관급이든 상관 없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명을 받은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인지, 상관의 지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 회유 논란이라든가 오염 논란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대로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일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고 보조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채택된 증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첫 재판부터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법리나 쟁점 다툼과 상관없이 선제공격, 기정사실화하는 기선제압의 방법을 쓴 게 아닌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죠.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조태열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일정상 변경이 되면서 군 관계자를 부른 측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헌재 과정에서 변론이나 판결문을 보면 이미 지금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니고 틀리고 거짓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원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리스트 없다 이런 부분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헌재에서 분명히 규정을 했고 헌재 판결문을 보면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보수진영 재판관까지 포함된 8명 전원이 오죽하면, 얼마나 심하면 8:0으로 완벽하게 탄핵을 선고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헌재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재판 전략으로 옳은 것인지, 왜 저런 전략으로 가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어요. 검찰 측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지 안 할지 가려볼 수 있습니까?
[조청래]
증거채택 논란에 수사 공소기록에 관련된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아마도 추가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주요하게 본 것은 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법적인 적절성 여부가 주요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이 적법했느냐 문제하고 내란 혐의하고는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뭡니까?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뭐예요. 권력찬탈인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찬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계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내란죄를 구성할 때 성립되는 목적 부분이 형성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강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엄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첫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란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답변하는 어휘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재판장도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
정치권 이야기 들어봤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 결과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한다는 건 헌재에 대한 판결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 판결에 불복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건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헌재에서 판결 난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시 반복한다는 건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 부분은 오히려 강성,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뭉치자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파면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파면이 됐는데 무슨 불복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로 인한 파면과 내란죄 구성과 관련된 부분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16명의 증인들 중에 진술번복이 된 경우도 사실 있었고요. 절차적 흠결고 있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오염 논란,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공소사실이 사실에 기초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된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진]
일단 헌재에서 계엄은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에 관여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내란죄 중요종사자로 이미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상태나 다름없는 겁니다. 과연 결론적으로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로 최종 확정되느냐, 아니면 내란죄 미수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재판을 받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주장을, 말하자면 12월 3일날 계엄 직후에 했던 주장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계엄에 완벽한 불복이고 전략적으로도 전혀 재판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볼 때도 뭐야, 이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 이런 황당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다음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또 2차 공판이 열리게 될 텐데 어제는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 특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어제 다시 한 번 요청이 있거나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될까요?
[조청래]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불허하는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을 구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으로 달라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 횟수도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 기간도 오래 갑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때마다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절차상 맞기 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재판의 장기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그게 재판에 미칠, 그게 언론에 나감으로써 거꾸로 재판에 미칠 영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최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특혜설이 보도되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침 또 공교롭게 YTN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머리가 흐트러지고 머리핀을 얌전히 꽂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 아무리 탄핵이라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안쓰럽다는 측은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걸 온 국민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생중계로. 거기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 들어올 때 그전에 흔들리면 주춤하면서 그랬고 지금도 역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재판 모습이 전부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저 두 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정치적으로 더 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될 계엄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위헌, 위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특혜설이 불거지고 비밀공간에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많은 배려와 특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귀연 판사가, 이걸 허락한 판사가 지귀연 판사 아니겠습니까, 담당 주심 판사인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판결도 내렸던 사람이죠. 구속 중지했던 사람인데, 다음에는 법정 촬영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이 법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윤석열. 똑같이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특혜 시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고요. 국회 쪽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을 두고 설전 그리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월권이다,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없다는 전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의한 일시적 궐위가 아니라 파면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전직 총리의 자격으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는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지나친 요구죠.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제 국회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건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옷을 걷어붙일 지경까지 가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사나웠습니다, 보기가.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키시면 좋겠어요. 정치적 주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거리에서나 함직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건 불편하더라고요.
[최진]
저는 국회를 오래 지켜봤지만 총리나 권한대행이 무슨 다른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총리의 순수한 자격이었으면 참석을 했었을 텐데 지금 본인 의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가 돼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정부질문을 나가면 아마 틀림없이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이나 공세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아마 불출석할 것 같은데 이후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논란은 매일 지속될 거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대미관계나 이런 일들이 과연 순수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치적인 행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매일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빨리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을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하게.
[앵커]
두 분께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거, 이걸 두고 이게 월권이냐. 아니면 적법한 권한행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건이 맞서고 있고 관련해서도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입장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청래]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조항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특히 헌법재판관에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일시적인 궐위가 아니라 질병이나 외유나 직무정지가 아니라 지금 파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대리해서 행사하는 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정이 안정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언제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얘기해 놓고, 임명하라 임명하라 해 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 잣대로, 제도적 잣대로, 관행적 잣대로 안 되는 거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라 미리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사전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억지를 잡아서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최진]
일단 한덕수 출마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된 느낌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입으로는 한마디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자기 주변에는 추대론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도대체 한덕수 등판론을 처음 언론에 흘리고 자꾸 확산시키는 세력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권주자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 한덕수 움직이고 국민의힘의 대권 구도를 자꾸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만드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 확산될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가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언론은 점점 빠르게 빠르게 확산될 거고 결국은 한덕수 등판이 소탐대실이라고 보는 거죠.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점점 더 역풍이 올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차출론으로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주제 넘겨서 반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어제) :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총리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사실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 됐는데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제끼고 다음번에 하겠다는 건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잖아요. 이건 예선으로 만들고,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본선은 이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당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 생각하고 아마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 전 대구시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에 반하죠. 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대권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 번 경선 출마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게 내일까지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데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할 뜻이 있었다면 저는 지난주쯤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기대선 일정이 매우 촉박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 본선 예비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사퇴를 안 한 분이 그러면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가정을 해서. 그러면 20일 남겨놓고 나와서 그때부터 국민들 설득하고 그것도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 의탁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가서 나중에 단일화까지 간다,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저는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지도자 출신이라면 모르지만 변수도 많고 가능성도 여러 가지고 시나리오도 수십 가지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혀 현장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20일 남겨놓고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 저는 일정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분이 대놓고 출마를 안 한다, 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억측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출마를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국정에 내 소임을 다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교, 통상 현안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대선을 하겠다고 한 그 자세로 가면 되는데 왜 나를 흔드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고 답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마지막 등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1차 경선 진출자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말은 한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랬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을 떠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경선 흥행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고 항간에 나도는 무소속 출마설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당내,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 발언들을 쏟아내기 때문이거든요.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돼서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쐐기를 박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규칙을 두고 고심을 했었는데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확정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장 (제공:더불어민주당 유튜브) :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극우와 사이버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 :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규칙을 정해야 한다. 정해지는 경선 규칙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이 된 두 분이 있는데 경선룰을 두고 굉장히 잡음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일견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권리당원 110만에 여론조사 110만 샘플 붙여서 여론조사 110만 샘플을 2개 여론조사가 돌려서 한다는 건데요. 이게 들어보면 110만 명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묻는 것이 일반 선거인단 조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110만 샘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 거부 내지는 적법하게 응답하는 계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선거인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라고 하면 아마 응답 거부라든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샘플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권리당원 110만이 그대로 가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30%, 이십 몇 퍼센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권리당원이 권리만 준 게 아니라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이재명 지지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협하고 1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는 미리 불출마 선언을 했고 어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불출마 선언에 있었고 그렇게 3파전이 형성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인 상태에서 절대 강자가 모든 게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후보가 당내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선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중도 흡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열린 자세, 낮은 자세, 낮은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본선 득표력이라든지 중도 확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월요일 이후 형사재판도 있고 정국 소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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