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선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높은 분양가 부담 탓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분양을 받으면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단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도 옛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