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교과서 "한국은 마약제조국"...치명적 오류에도 대사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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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마약 제조국'으로 묘사하거나 '중국 땅'으로 서술한 외국 교과서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영국,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해당 국가 교과서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한 중등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정보와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서 가야와 주변을 정발한 뒤 임나에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허위 역사 서술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주영국대사관은 3차례나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오스 교과서에는 "러시아 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 "남한 인구의 63%가 농민이며 시골에 산다"는 등 과거와 현실 모두를 왜곡한 내용도 있었다.

헝가리 교과서에서는 한반도를 징기스칸 제국이나 중국의 한(漢)나라 영토로 묘사하는 등 황당한 서술이 적혀있었지만, 해당 재외공관들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에서는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력 부족과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12만 건이 넘는 비자 신청이 있었지만, 이를 단 한 명의 직원이 심사한 것이다. 주호치민 총영사관 또한 10만 건 이상을 1명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폐업한 업체의 초청장을 근거로 불법체류를 의심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인력 배치를 현실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