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궐위로 권한 행사 가능…위법적 지명 아냐
- ‘헌재 9명’ 연속성 생각한다면 이번 주 중 판단 나올 것
-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각하 가능성 많아
- 한덕수 최근 발언들 미루어 보면 출마 의사 없다고 봐야
- ‘한덕수 대망론’ 흥행 요소 될 수 있지만 직접 출마는 다른 차원 문제
- ‘헌재 9명’ 연속성 생각한다면 이번 주 중 판단 나올 것
-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각하 가능성 많아
- 한덕수 최근 발언들 미루어 보면 출마 의사 없다고 봐야
- ‘한덕수 대망론’ 흥행 요소 될 수 있지만 직접 출마는 다른 차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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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전화)
-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서명 연판장 실체에 의문
- ‘한덕수 대망론’ 尹 배후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
- 국힘 尹 후광, 당 경선 유리해도 李 이길 전략으론 맞지 않아
- 국힘-이준석 단일화 해야…추후 우파와의 연합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범여권의 빅텐트론이었고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저마다 누구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심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선 불출마까지 지도부가 직접 밝힐 정도니까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잠깐 정치 현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네요. 국민의힘 불참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곽규택 :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 지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지금 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 궐위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행사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고 현상 유지 행위라고 하더라. 4월 18일 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그런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전혀 위법적인 지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재가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 곽규택 : 지금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4월 1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분은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 이제 9명의 어떤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도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적인 지명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아마 기각 내지는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영수 : 네.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 곽규택 :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둔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내부적 행위이지 대외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해서 헌법 소원도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도 어떤 헌법 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경선 또 빅텐트론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하셔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일단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경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일단은 등록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5월 3일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최근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어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곧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막중한 상황이고 미국과의 어떤 통상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정리를 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5월 3일 날 퇴직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 하는 것도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 김영수 : 그렇군요. 혹시 한덕수 대행 쪽에 직접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곽규택 : 그런 적은 없어요.
◆ 김영수 : 그런 적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데 왜 한덕수 대행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 곽규택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근에 하신 언급이 대통령 선거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도수 권한대행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경력이라든지 또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지하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우파 쪽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으는 흥행 요소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에 출마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하셨던 언급을 보면 그런 의지를 비추신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근데 우리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 곽규택 : 이때까지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신 거 아닐까요?
◆ 김영수 :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좀 더 명확한 발언을 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54명이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서명을 했다는데요.
◇ 곽규택 : 네네 그 부분은 조금 실체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어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과연 서명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조금 의문이고 아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탄핵 기각돼서 복귀를 하시고 산불 현장 등을 방문할 때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나 지지가 높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서명을 받았다든지 혹은 연판장을 돌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물리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는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걸 주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 지금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려는 아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내란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부 다 내란 잔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몰이를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통령 후보 출마설 같은 경우도 어떤 국민들의 지지와 또 그것을 확인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의 어떤 아이디어인 거지,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1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발언이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 만나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하나 5년 하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윤 대통령의 지금 이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직에 계시다가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돼 가지고 원래 관저를 떠나서 예전에 살던 사저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사이에 하신 말씀이신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오셨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대통령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와서 어떡하냐 이런 우려와 걱정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시지 그것을 두고 개선장군 같다든지. 또 정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아주 조금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힘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 곽규택 : 아니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약에 생각이시라면 지금 이보다 훨씬 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향후에 재판 준비 이런 것에 아마 매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대선에 어떤 본인이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든지 본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지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도 아무리 그렇게 뭐 대통령이 지금 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5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이라든지 후광에 기대서 대선을 치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 당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도층으로 확장해서 중도층의 표심까지 가져와야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선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당 후보들께서 아주 전략을 잘 또 구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중도층의 표심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 곽규택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경선 주자들 가운데 많은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이 국민의힘 당원과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제 무당층이면서도 다른 야당의 지지층은 아닌 분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지금 내부 경선으로서는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 본선에서까지 승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본선 이후에까지도 잘 고려한 그런 전략들은 다 세우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곽규택 : 지금 우리 구도로 봤을 때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더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지금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장하셔 가지고는 어차피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본선 이후까지 고려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아마 전략들은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박용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땡큐하는 사람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민주당 전 의원의 그런 언급에 대해서까지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민주당의 지금 내부 경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에 통과해서 본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 뜨거운 경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중도 확장 빅텐트론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앞서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은 대선 출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명시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서는 대선 끝까지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5월 3일 공직 퇴임 시간 그 무렵에 갔을 때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무렵에 정해졌을 국민의힘의 후보의 입장 그리고 그 후보가 과연 국민들과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어느 정도로 키워놨을까 하는 것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도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저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은 지금 마라톤 완주하는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어떤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고요. 나중에 어떤 대선의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도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 또 우파와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참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관측하시는군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 곽규택 : 예 그거는 아주 지난 대선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 김영수 : 그랬었나요?
◇ 곽규택 : 네. 아마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께서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홍준표 당시 후보께서 그런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면 그냥 경제총리나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유승민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대선에 직접 무소속으로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 김영수 : 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이제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가 있잖아요. 당내에 여러 대선으로 가려면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층의 의사가 담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탄핵 결정 전까지는 탄핵이 인용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50% 정도였고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한 40% 정도였죠. 그런데 탄핵이 된 다음에 인용된 다음에는 잘 된 결정이다 하는 것이 지금 80%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결국에는 탄핵 인용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외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그 당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우파에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단적인 국론 분열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더 이상 찬탄, 반탄으로 어떤 후보들의 자질이나 승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재명 전 대표를 누가 상대하기에 적합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미 관심은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곽규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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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전화)
-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서명 연판장 실체에 의문
- ‘한덕수 대망론’ 尹 배후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
- 국힘 尹 후광, 당 경선 유리해도 李 이길 전략으론 맞지 않아
- 국힘-이준석 단일화 해야…추후 우파와의 연합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범여권의 빅텐트론이었고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저마다 누구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심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선 불출마까지 지도부가 직접 밝힐 정도니까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잠깐 정치 현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네요. 국민의힘 불참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곽규택 :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 지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지금 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 궐위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행사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고 현상 유지 행위라고 하더라. 4월 18일 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그런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전혀 위법적인 지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헌재가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 곽규택 : 지금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4월 1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분은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 이제 9명의 어떤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도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적인 지명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아마 기각 내지는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영수 : 네.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 곽규택 :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둔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내부적 행위이지 대외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해서 헌법 소원도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도 어떤 헌법 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경선 또 빅텐트론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하셔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일단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경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일단은 등록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5월 3일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최근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어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곧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막중한 상황이고 미국과의 어떤 통상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정리를 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5월 3일 날 퇴직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 하는 것도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 김영수 : 그렇군요. 혹시 한덕수 대행 쪽에 직접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곽규택 : 그런 적은 없어요.
◆ 김영수 : 그런 적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데 왜 한덕수 대행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 곽규택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근에 하신 언급이 대통령 선거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도수 권한대행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경력이라든지 또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지하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우파 쪽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으는 흥행 요소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에 출마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하셨던 언급을 보면 그런 의지를 비추신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근데 우리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 곽규택 : 이때까지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신 거 아닐까요?
◆ 김영수 :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좀 더 명확한 발언을 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54명이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서명을 했다는데요.
◇ 곽규택 : 네네 그 부분은 조금 실체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어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과연 서명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조금 의문이고 아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탄핵 기각돼서 복귀를 하시고 산불 현장 등을 방문할 때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나 지지가 높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서명을 받았다든지 혹은 연판장을 돌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물리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는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걸 주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 지금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려는 아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내란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부 다 내란 잔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몰이를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통령 후보 출마설 같은 경우도 어떤 국민들의 지지와 또 그것을 확인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의 어떤 아이디어인 거지,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1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발언이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 만나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하나 5년 하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윤 대통령의 지금 이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직에 계시다가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돼 가지고 원래 관저를 떠나서 예전에 살던 사저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사이에 하신 말씀이신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오셨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대통령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와서 어떡하냐 이런 우려와 걱정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시지 그것을 두고 개선장군 같다든지. 또 정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아주 조금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힘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 곽규택 : 아니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약에 생각이시라면 지금 이보다 훨씬 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향후에 재판 준비 이런 것에 아마 매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대선에 어떤 본인이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든지 본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지금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도 아무리 그렇게 뭐 대통령이 지금 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5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이라든지 후광에 기대서 대선을 치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 당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도층으로 확장해서 중도층의 표심까지 가져와야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선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당 후보들께서 아주 전략을 잘 또 구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중도층의 표심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 곽규택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경선 주자들 가운데 많은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이 국민의힘 당원과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제 무당층이면서도 다른 야당의 지지층은 아닌 분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지금 내부 경선으로서는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 본선에서까지 승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본선 이후에까지도 잘 고려한 그런 전략들은 다 세우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곽규택 : 지금 우리 구도로 봤을 때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더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지금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장하셔 가지고는 어차피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본선 이후까지 고려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아마 전략들은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박용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땡큐하는 사람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민주당 전 의원의 그런 언급에 대해서까지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민주당의 지금 내부 경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에 통과해서 본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 뜨거운 경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중도 확장 빅텐트론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앞서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은 대선 출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명시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서는 대선 끝까지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5월 3일 공직 퇴임 시간 그 무렵에 갔을 때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무렵에 정해졌을 국민의힘의 후보의 입장 그리고 그 후보가 과연 국민들과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어느 정도로 키워놨을까 하는 것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하고도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저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은 지금 마라톤 완주하는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어떤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고요. 나중에 어떤 대선의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도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 또 우파와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참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관측하시는군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 곽규택 : 예 그거는 아주 지난 대선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 김영수 : 그랬었나요?
◇ 곽규택 : 네. 아마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께서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홍준표 당시 후보께서 그런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면 그냥 경제총리나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유승민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대선에 직접 무소속으로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 김영수 : 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이제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가 있잖아요. 당내에 여러 대선으로 가려면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층의 의사가 담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탄핵 결정 전까지는 탄핵이 인용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50% 정도였고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한 40% 정도였죠. 그런데 탄핵이 된 다음에 인용된 다음에는 잘 된 결정이다 하는 것이 지금 80%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결국에는 탄핵 인용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외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그 당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우파에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단적인 국론 분열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더 이상 찬탄, 반탄으로 어떤 후보들의 자질이나 승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재명 전 대표를 누가 상대하기에 적합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미 관심은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곽규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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