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청문회, '계엄 문건·마은혁 미임명'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서 건네받은 문건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계엄 당시 예비비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내용을 인지했는지 추궁했지만, 최 부총리는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내용을 보고 무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란 지적엔 임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던 국무위원을 내란에 동조했다고 몰아가는 건 지나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