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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당 모두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본격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오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양당 중에서 먼저 탈락자가 나온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8명이 남게 됐는데 어느 정도 전망대로 나온 것 같죠?
[강전애]
맞습니다. 이제 여덟 분이서 이번 주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21~22일 동안 국민여론조사 100%를 하고 22일 저녁에 4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경선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뒤늦게 대권 도전을 시사했고 결국 8명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면면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경선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강성보수의 이미지였지만 최근의 행보는 친서민적인, 친노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원래 민주당에 있었지만 개혁신당에 몸을 담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이번 토론과정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정복,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상 전국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페이스들이 이번 경선의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도 어떠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실지.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특히 4인으로 뽑히는 게 한 5강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4강에 안착하느냐, 이게 눈길이 가는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예비후보, 이분들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렇게 뽑은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감이나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김빠진 경선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확장성이 많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K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정치에서 굉장히 변방에 있었는데 뭔가 이번 대선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도 경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선택방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겠다, 지지율이 1위네, 2위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미가 없는 선거판이 된 것 같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후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밭을 갈아엎을 생각은 없이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지 이번 판은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까 당권이라도 잡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선거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흥행에 대해서 혹평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가 오세훈의 지지세를 가져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그동안에 상위권으로 랭크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율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골고루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있는 편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여성인 부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서울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탄핵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로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 그동안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누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저께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만찬을 하고 오늘도 여러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한 명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원팀으로써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힘을 합칠 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이 꼭 누구,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
[이승훈]
일단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표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표를 가지고 가서 누가 될 것인가. 4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까지 봤듯이 극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출마를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선되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4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도 좀 신선감보다는 한물 간 정치인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김이 빠졌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로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빅4에 들 유력한 주자들이 잇따라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일정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로 가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저녁에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아자면 오세훈을 지지했던 사람을 본인이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그동안 겹치는 이미지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일단은 4강은 안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당원 50% 그리고 국민여론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타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선택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난 탄핵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떨어진 것 이것을 신경 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이쪽 당원들이 많은 지역들을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들이 각자의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초구했던 박수영 의원.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고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같이 단일화를 할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차출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화답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한 지난주 정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에 랭크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한덕수에게 나가 있는 지지율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선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나는 단일화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박수영 의원도 캠프로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지지율들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나경원 예비후보는 한 대행이 내심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내비쳤던데 한 대행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였잖아요, 3년간.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파면됐고 이런 상황에서 출마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경제는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세 협상을 하겠다, 미국과 트럼프와 통화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는 망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본인이 호남이라고 광고를 하시니까.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뽑아줄까라고 생각해보면 한덕수 총리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를 지명했다는 측면에서 결코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당 지도부도 수습하는 분위기였지만 개별의원들의 행동까지 막을 수 없다고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떨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의 캠프로 들어가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이 지난주에 한덕수 차출론 이야기가 나올 때 당내 경선부터 같이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지금 결국에는 후보 등록 기간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당내에서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출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특히 만약에 지금 미국과의 관세전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유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출마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지 8일 만에 효력정지처분이 지금 인용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접수됐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진행해서 지금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본안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이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8일 두 분이 퇴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임해버리면 사실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150명으로 뒀거든요. 150명으로 뒀다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점보다는 국무총리의 관점에서 150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결국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극적 권한 행사는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한 달 반만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에게 차기 헌법재판관들 두 분의 임명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결정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 대행 측은 가처분 대상이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임명이 돼야 된다면서 각하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가처분 상황에 있어서는 인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판단과는 또 다른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판관들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해놓고 또 두 분이 만약에 임기가 끝나신다고 해도 7인 체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임명자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여기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출몫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명몫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그리고 민변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들이 침해된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과연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해보죠. 이재명 예비후보 독주체제로 불려왔는데 여기에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예비후보가 합세하면서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경선이 흥행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예비후보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경쟁에는 선택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예비후보가 열심히 끝까지 뛰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다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AI시대 그리고 반도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진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네거티브보다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예비후보는 아름다운 경쟁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혹시 2중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본인도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조합이 정말로 나중에 이재명이 후보가 됐을 때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동연, 김경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많이 강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비명 세력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던 것들.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비명횡사 이런 것들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좋아하는 않는 분들의 지지율도 가지고 와야 되는 숙명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기축통화국 이야기라든지 본인이 주식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지식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메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경선은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네거티브적인 행동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예비후보는 워낙 강하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데 나머지 두 후보가 합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합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차기 경기지사를 노리려고 할 수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립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또 자기 자신의 색깔과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같이 흥행보다는 민주당은 좀 안정적이고 정책과 비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 지금 이 두 예비후보가 합세해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어떻게 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균열 정도라도 이번에 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 있어서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 지금 줄줄이 있는 사법리스크의 시작점이 말하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지도 상승,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은 어쨌든 그냥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3명이 함께 선거운동을 다니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국민의힘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흥행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 중도 확장적인 부분들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몇 대 몇인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됐고 이 인용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두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로 비판을 해왔었는데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군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한 달 반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왜 자신이 지금 임명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판결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파면 이후에 결정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수고. 자신은 지명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임명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써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가처분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론은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 추대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데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경선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검찰총장 이후에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무소속으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보수후보와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당에서는 경선에서부터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선과정부터 함께했었던 겁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경선과정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경선에 뛰고 있는 오늘 8명으로 추려졌는데 이 8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뛰었지만 마지막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쪽이 추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경선 과정에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 흥행이 저희로써는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경선 흥행이 오히려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을 정리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당의 입장도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든 언론이 한덕수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이러한 경선흥행은 당연히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선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두 분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권한대행 체제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형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헌법에 적을 수 없잖아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 또 권한대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50명이야,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테두리만 있고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이 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해 봤습니까?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이 내란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또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객관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요 하고 또 그랬던 분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하고, 그런데 그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고. 그래서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상식과 법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차기 정부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다시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 정비, 강전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정도는 헌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까지의 개정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몇 대 몇으로 인용됐을까 궁금했는데 8명 전원일치였어요. 8명 전원일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엄격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권력이 타기관에 넘어가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8:0 위헌 전원일치였죠. 그런데 이걸 8:0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권이 국회 추천몫을, 대법원장 추천몫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이미 탄핵이 되고 차기 대선이 정해져 있고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대행이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 아니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46년지기 친구를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위헌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권력들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0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총리실 반응이 나왔군요.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님, 종국결정 선고라면 어떤 겁니까?
[강전애]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거죠. 본안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임기를 마무리하시게 되기 때문에 7인 체제로써도 지금으로써는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곱 분께서 이렇게 권한대행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원일치된 결정으로써 나올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것이죠. 이것이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거나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본안에서 이것은 한번 다투어져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임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취소한다거나 처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황에서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선고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선고를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구성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 때 과거사례를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도 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 사례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승훈]
제 기억으로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은 임명할 수 있고요. 다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몫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계속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오랜 기간 공백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또 다른 국가비상사태, 전시에는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어떤 것을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존중하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헌법을 얼마나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게 이용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확인됐고 한덕수 대행이 혹여나 차기 대권에 출마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결정은 그에게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대선 경선, 당내 경선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인 대선 출마한 이후에 생방송이라든지 즉흥적인 방송 참여보다는 미리 준비된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건 선거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 캠프에 있는 전략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선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본선에 갔을 때 국민의힘 쪽 후보에게 공격받을 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혐중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외교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생문제, 경제문제, 외교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차기 내각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발적인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상황들, 안정적인 상황들, 옷 색깔조차도 부드러운 색깔로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거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예비후보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시민 작가, 그리고 도올 김 선생과 함께한 대담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강전애]
이렇게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난 22년 대선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대선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몰래 하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작년에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많은 분들을 숙청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누구도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경쟁 관계, 이낙연 후보가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주당에 돌아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 있어서도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 공천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포용하겠다, 정치적인 보복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저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또 본인이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라든지 혹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장 자리 같은 것을 주면서 곁에 두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할들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가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행동과 말이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방송에 나가기보다는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출마선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대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촬영이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형태로 나가도 이재명 전 대표가 자꾸 말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중동의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 관리만으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 8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다는 게 나중에 예산안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 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광화문 청사 가서 여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한다면서요? 몸조심하십시오. 본인은 방탄조끼 입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대선과정 가니까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나와서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정성 있다고 보실지 참 의문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승훈]
정치라고 하는 건 다 시대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님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란이 벌어졌고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오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당연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적개심도 들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2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다 무죄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이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요. 저는 복수, 정치보복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사시절인가요, 후보시절인가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보복을 하면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대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보복인 것이고요. 이런 정치보복을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외교 이런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집중을 하고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그들은 내란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대통령이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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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당 모두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본격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오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양당 중에서 먼저 탈락자가 나온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8명이 남게 됐는데 어느 정도 전망대로 나온 것 같죠?
[강전애]
맞습니다. 이제 여덟 분이서 이번 주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21~22일 동안 국민여론조사 100%를 하고 22일 저녁에 4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경선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뒤늦게 대권 도전을 시사했고 결국 8명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면면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경선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강성보수의 이미지였지만 최근의 행보는 친서민적인, 친노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원래 민주당에 있었지만 개혁신당에 몸을 담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이번 토론과정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정복,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상 전국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페이스들이 이번 경선의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도 어떠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실지.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특히 4인으로 뽑히는 게 한 5강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4강에 안착하느냐, 이게 눈길이 가는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예비후보, 이분들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렇게 뽑은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감이나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김빠진 경선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확장성이 많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K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정치에서 굉장히 변방에 있었는데 뭔가 이번 대선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도 경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선택방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겠다, 지지율이 1위네, 2위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미가 없는 선거판이 된 것 같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후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밭을 갈아엎을 생각은 없이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지 이번 판은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까 당권이라도 잡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선거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흥행에 대해서 혹평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가 오세훈의 지지세를 가져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그동안에 상위권으로 랭크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율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골고루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있는 편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여성인 부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서울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탄핵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로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 그동안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누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저께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만찬을 하고 오늘도 여러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한 명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원팀으로써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힘을 합칠 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이 꼭 누구,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
[이승훈]
일단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표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표를 가지고 가서 누가 될 것인가. 4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까지 봤듯이 극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출마를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선되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4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도 좀 신선감보다는 한물 간 정치인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김이 빠졌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로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빅4에 들 유력한 주자들이 잇따라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일정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대구로 가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저녁에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아자면 오세훈을 지지했던 사람을 본인이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그동안 겹치는 이미지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일단은 4강은 안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당원 50% 그리고 국민여론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타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선택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난 탄핵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떨어진 것 이것을 신경 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이쪽 당원들이 많은 지역들을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들이 각자의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초구했던 박수영 의원.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고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같이 단일화를 할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차출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화답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한 지난주 정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에 랭크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한덕수에게 나가 있는 지지율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선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나는 단일화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박수영 의원도 캠프로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지지율들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나경원 예비후보는 한 대행이 내심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내비쳤던데 한 대행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였잖아요, 3년간.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파면됐고 이런 상황에서 출마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경제는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세 협상을 하겠다, 미국과 트럼프와 통화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는 망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본인이 호남이라고 광고를 하시니까.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뽑아줄까라고 생각해보면 한덕수 총리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를 지명했다는 측면에서 결코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당 지도부도 수습하는 분위기였지만 개별의원들의 행동까지 막을 수 없다고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떨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의 캠프로 들어가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이 지난주에 한덕수 차출론 이야기가 나올 때 당내 경선부터 같이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지금 결국에는 후보 등록 기간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당내에서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출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특히 만약에 지금 미국과의 관세전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유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출마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지 8일 만에 효력정지처분이 지금 인용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접수됐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진행해서 지금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본안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이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8일 두 분이 퇴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임해버리면 사실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150명으로 뒀거든요. 150명으로 뒀다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점보다는 국무총리의 관점에서 150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결국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극적 권한 행사는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한 달 반만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에게 차기 헌법재판관들 두 분의 임명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결정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 대행 측은 가처분 대상이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임명이 돼야 된다면서 각하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가처분 상황에 있어서는 인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판단과는 또 다른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판관들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해놓고 또 두 분이 만약에 임기가 끝나신다고 해도 7인 체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임명자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여기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출몫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명몫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그리고 민변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들이 침해된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과연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해보죠. 이재명 예비후보 독주체제로 불려왔는데 여기에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예비후보가 합세하면서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경선이 흥행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예비후보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경쟁에는 선택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예비후보가 열심히 끝까지 뛰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다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AI시대 그리고 반도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진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네거티브보다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예비후보는 아름다운 경쟁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혹시 2중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본인도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조합이 정말로 나중에 이재명이 후보가 됐을 때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동연, 김경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많이 강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비명 세력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던 것들.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비명횡사 이런 것들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좋아하는 않는 분들의 지지율도 가지고 와야 되는 숙명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기축통화국 이야기라든지 본인이 주식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지식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메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경선은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네거티브적인 행동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예비후보는 워낙 강하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데 나머지 두 후보가 합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합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차기 경기지사를 노리려고 할 수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립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또 자기 자신의 색깔과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같이 흥행보다는 민주당은 좀 안정적이고 정책과 비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 지금 이 두 예비후보가 합세해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어떻게 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균열 정도라도 이번에 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 있어서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 지금 줄줄이 있는 사법리스크의 시작점이 말하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지도 상승,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은 어쨌든 그냥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3명이 함께 선거운동을 다니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국민의힘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흥행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 중도 확장적인 부분들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몇 대 몇인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됐고 이 인용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두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로 비판을 해왔었는데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군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한 달 반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왜 자신이 지금 임명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판결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파면 이후에 결정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수고. 자신은 지명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임명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써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가처분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론은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 추대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데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경선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검찰총장 이후에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무소속으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보수후보와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당에서는 경선에서부터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선과정부터 함께했었던 겁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경선과정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경선에 뛰고 있는 오늘 8명으로 추려졌는데 이 8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뛰었지만 마지막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쪽이 추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경선 과정에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 흥행이 저희로써는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경선 흥행이 오히려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을 정리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당의 입장도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든 언론이 한덕수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이러한 경선흥행은 당연히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선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두 분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권한대행 체제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형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헌법에 적을 수 없잖아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 또 권한대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50명이야,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테두리만 있고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이 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해 봤습니까?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이 내란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또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객관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요 하고 또 그랬던 분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하고, 그런데 그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고. 그래서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상식과 법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차기 정부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다시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 정비, 강전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정도는 헌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까지의 개정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몇 대 몇으로 인용됐을까 궁금했는데 8명 전원일치였어요. 8명 전원일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엄격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권력이 타기관에 넘어가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8:0 위헌 전원일치였죠. 그런데 이걸 8:0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권이 국회 추천몫을, 대법원장 추천몫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이미 탄핵이 되고 차기 대선이 정해져 있고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대행이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 아니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46년지기 친구를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위헌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권력들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0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총리실 반응이 나왔군요.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님, 종국결정 선고라면 어떤 겁니까?
[강전애]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거죠. 본안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임기를 마무리하시게 되기 때문에 7인 체제로써도 지금으로써는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곱 분께서 이렇게 권한대행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원일치된 결정으로써 나올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것이죠. 이것이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거나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본안에서 이것은 한번 다투어져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임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취소한다거나 처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황에서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선고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선고를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구성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 때 과거사례를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도 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 사례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승훈]
제 기억으로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은 임명할 수 있고요. 다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몫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계속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오랜 기간 공백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또 다른 국가비상사태, 전시에는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어떤 것을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존중하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헌법을 얼마나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게 이용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확인됐고 한덕수 대행이 혹여나 차기 대권에 출마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결정은 그에게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대선 경선, 당내 경선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인 대선 출마한 이후에 생방송이라든지 즉흥적인 방송 참여보다는 미리 준비된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건 선거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 캠프에 있는 전략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선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본선에 갔을 때 국민의힘 쪽 후보에게 공격받을 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혐중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외교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생문제, 경제문제, 외교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차기 내각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발적인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상황들, 안정적인 상황들, 옷 색깔조차도 부드러운 색깔로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거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예비후보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시민 작가, 그리고 도올 김 선생과 함께한 대담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강전애]
이렇게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난 22년 대선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대선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몰래 하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작년에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많은 분들을 숙청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누구도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경쟁 관계, 이낙연 후보가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주당에 돌아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 있어서도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 공천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포용하겠다, 정치적인 보복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저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또 본인이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라든지 혹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장 자리 같은 것을 주면서 곁에 두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할들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가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행동과 말이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방송에 나가기보다는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출마선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대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촬영이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형태로 나가도 이재명 전 대표가 자꾸 말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중동의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 관리만으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 8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다는 게 나중에 예산안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 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광화문 청사 가서 여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한다면서요? 몸조심하십시오. 본인은 방탄조끼 입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대선과정 가니까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나와서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정성 있다고 보실지 참 의문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이승훈]
정치라고 하는 건 다 시대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님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란이 벌어졌고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오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당연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적개심도 들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2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다 무죄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이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요. 저는 복수, 정치보복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시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사시절인가요, 후보시절인가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보복을 하면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대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보복인 것이고요. 이런 정치보복을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외교 이런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집중을 하고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그들은 내란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대통령이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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