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상식적
- 한덕수, 가처분 인용 예상했을 것.. 윤 아바타 역할 충실
- 한덕수, 국민의힘 탑2 결정된 후 출마 여부 타진할 것
- 한덕수, 대정부질문 빠지고 기아자동차 방문? 대권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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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빅텐트 얼마나 크건 본질은 ‘내란 옹호 집단’
- 이재명 정치 보복 우려? 도둑이 제 발 저렸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안녕하세요.
◇신율: 예.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명을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양부남: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입각하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2명을 임명한 것 자체는 위헌 위법죄인 것인데 그것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이죠.
◇신율: 예. 물론 이게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가처분 인용입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그 임명한 거는 이제 효력이 발생 발생을 안 하게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그 이미지에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부남: 당연히 데미지가 가죠.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인정된 것이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분도 여러 관직을 거쳤고 고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율: 법조인도 많겠죠.
◆양부남: 그렇죠. 많은데 이건 당연히 본인도 이것이 위헌 위법죄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근데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양부남: 알면서도 왜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왜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윤석열 피고인의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란에 있어서 뭔가 모종에 관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대선 출마 차출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하려면 보수 극우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당내 아무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율: 그래도 54명인가 연판장으로 했다면서요.
◆양부남: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 국행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지지 세력도 없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민주당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했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죠.출마를 하려면 이걸 국정을 내팽개치고 출마를 하게 되면 비판을 받는데 민주당이 탄핵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직무 정지돼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깔려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입지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근데요.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양부남: 그게 지금 굉장히 세간의 화제인데 저는 지금 계속 저울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울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냐 제가 볼 때는 국힘에 2명이 29일로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29일 2명이 누가 나오느냐를 보고 5월 3일까지는 사직을 해야 되니까 29일날 2명이 누가 나오냐를 보고
◇신율: 5월 4일까지 아닌가요? 3일까지
◆양부남: 5월 3일이죠. 그런데 5월 3일날 국힘 최종 후보 결정이 되고 그런데 29일 날 결선 투표 시 과반을 차지게 되면 결정이 나는데 29일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저는 그 2명이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상대로 생각하면은 사직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율: 29일까지 근데 이분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어제 광주 갔었잖아요. 그렇죠 기아자동차 공장.
◆양부남: 거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죠.
◇신율: 그게 대권 행보라고 보시는 거죠?
◆양부남: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고 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나오지 않아요.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한 점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총리가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도 나오지 않고 광주를 갔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시기와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그런 대정부 질문할 때 갔다는거 시기가 적절치 않고 또 가서 광주 가서 광주에 가서 뭔가 선물을 던져주고 왔습니까? 입으로 끝난 겁니다. 미국에서 관세 정책 잘 대응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워낼 수가 없죠. 또 한덕수 총리가 군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 한 번 대권 후보자로서 호남의 표도 모아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얄팍한 수를 가지고 광주를 갔다 순수성보다는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의 포석이지 않냐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신율: 근데요 한국갤럽이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광주에서 5%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 5%의 지지율이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시장은 이제 불출마 선언 했으니까요. 뭐 이런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 2% 나오는 거 물론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는 56%를 받았는데 5% 받은 거 이거를 주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 의원님은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대선 후보로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크게 유명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것과 광주 간 것도 거의 연동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호남에서 이런 표를 얻은 것은 호남이라는 호남 군산 출신하는 그 효과가 플러스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플러스 되기는 됐다?
◆양부남: 됐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죠.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경영 또 하나의 그분이 가지고 있고 국힘 측에서 내세운 대미 통상 외교의 어떤 전략가다 경험자다. 그런데 우리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 통상 정책에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특화됐다 호남이다 이런 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율: 대선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마하면
◆양부남: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회에 후보자들이 과연 순수하게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 하면서 한덕수 대행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것인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되면 이제 현재 국회에서도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호남에 있는 원외 당협 협의장들이 한덕수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 단일화하라는 요구가 당 내에서 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정해진 후보자와 한덕수와의 여론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론이 높아졌다고 해서 후보자가 꼭 순수히 고개를 숙일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게 되면 대가 센 후보자다. 내가 당을 이끌 후보자라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쉽게 지금 같은 분위기처럼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신율: 지금요. 그 부분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이른바 새미래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빅텐트론. 빅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반명 텐트론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반명 텐트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좋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됐든 뭐 미래당이 됐든 반명 텐트 빅텐트를 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텐트의 본질이 변합니까? 이 텐트의 지줏대가 뭡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윤석열 피고인을 옹호했던 집단 아닙니까?
◇신율: 새미래민주당은 아니지 않을까요
◆양부남: 어쨌거나 합쳐지면 텐트의 기둥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윤석열 측과의 어떤 절연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만 친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러기에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하는 유튜브 거기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한 거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정치 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부남: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전 대표께서 현재 여론의 지형상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놈이 제발절인 거지 지금까지 보수 국회에서 계속 윤 정권 하에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복을 했으니까 상대방도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보복을 하지 않다는 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보복할 생각이 1개도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신율: 그렇죠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양부남: 저는 고등검사 잠깐 했는데 검사장보다도 고등검사가 어렵습니다.
◇신율: 당연하겠죠. 그 고등자가 왜 붙었겠습니까?
◆양부남: 그리고 한 부서에서 검사장이 10명 나오는데 거기서 고등검사장 2명이 나옵니다. 제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놨어요. 검찰에 대해서도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검찰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도륙이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검찰을 자기를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보복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 어떤 보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프레임의 산물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 부문은 세 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저 TV 토론이 너무 적다 세 차례인가 네 차례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측은 좀 불만을 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좀 많이 해주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당의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상의 문제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너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오늘 세 분이 공명 선거를 약속했으니까 그러한 TV 출연 횟수라든지 룰에 대해서도 이제 다 수용한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재론할 현실의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요구 저기 이재명 대표 그 재판 문제 있죠. 5월 23일에 이 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5월 23일이면 6월 3일이 대선이란 말에 전입니다. 이게 10일 전 10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재판부가 어떻게
◆양부남: 지금 5월에 재판이 제 기억에 5월 12일인가 13일에 한 번 접혀 있고 5월 27일에 잡혀 있습니다. 5월 20일 재판 잡힌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검찰이 5월 23일 추가 기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법부가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6월 3일인데 27일 잡은 날짜만 해도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23일을 추가 지정을 하면 5월에 삼 일 재판을 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두 번 재판을 10일 이내에 두 번 재판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후보자에게 물리적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선이 가까운 기일에 법정이 자꾸 세운다. 이것은 계속 부정적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로 가는 길입니다.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자제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전 대통령
◆양부남: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온갖 특혜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 거의 궤변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헌재에서 다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으면서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것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고 저는 윤석열 피고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장소예요. 재판정이 헌재 심판장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도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국힘 입장에서는 나쁜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데 나쁜 이미지를 더 실어주려면 이게 중계방송이 돼야 됩니다. 중계 방송이 되면 그러한 나쁜 인물을 심어주는데 어떤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실 재판 그래서 이 효과도 국힘 측에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우리 양 의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라는 거 어디서 하냐면 중계방송 이거 생중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 때 중계 방송 중계방송 맨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제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요새 피곤하고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부남: 예 감사합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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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빅텐트 얼마나 크건 본질은 ‘내란 옹호 집단’
- 이재명 정치 보복 우려? 도둑이 제 발 저렸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안녕하세요.
◇신율: 예.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에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명을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양부남: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입각하고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2명을 임명한 것 자체는 위헌 위법죄인 것인데 그것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이죠.
◇신율: 예. 물론 이게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가처분 인용입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그 임명한 거는 이제 효력이 발생 발생을 안 하게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그 이미지에 데미지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부남: 당연히 데미지가 가죠.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인정된 것이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분도 여러 관직을 거쳤고 고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율: 법조인도 많겠죠.
◆양부남: 그렇죠. 많은데 이건 당연히 본인도 이것이 위헌 위법죄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근데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양부남: 알면서도 왜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왜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윤석열 피고인의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란에 있어서 뭔가 모종에 관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대선 출마 차출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하려면 보수 극우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당내 아무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율: 그래도 54명인가 연판장으로 했다면서요.
◆양부남: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 국행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지지 세력도 없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민주당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했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죠.출마를 하려면 이걸 국정을 내팽개치고 출마를 하게 되면 비판을 받는데 민주당이 탄핵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직무 정지돼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깔려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입지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근데요.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양부남: 그게 지금 굉장히 세간의 화제인데 저는 지금 계속 저울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울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냐 제가 볼 때는 국힘에 2명이 29일로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29일 2명이 누가 나오느냐를 보고 5월 3일까지는 사직을 해야 되니까 29일날 2명이 누가 나오냐를 보고
◇신율: 5월 4일까지 아닌가요? 3일까지
◆양부남: 5월 3일이죠. 그런데 5월 3일날 국힘 최종 후보 결정이 되고 그런데 29일 날 결선 투표 시 과반을 차지게 되면 결정이 나는데 29일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저는 그 2명이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상대로 생각하면은 사직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율: 29일까지 근데 이분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어제 광주 갔었잖아요. 그렇죠 기아자동차 공장.
◆양부남: 거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죠.
◇신율: 그게 대권 행보라고 보시는 거죠?
◆양부남: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고 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나오지 않아요.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한 점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총리가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도 나오지 않고 광주를 갔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시기와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그런 대정부 질문할 때 갔다는거 시기가 적절치 않고 또 가서 광주 가서 광주에 가서 뭔가 선물을 던져주고 왔습니까? 입으로 끝난 겁니다. 미국에서 관세 정책 잘 대응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워낼 수가 없죠. 또 한덕수 총리가 군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 한 번 대권 후보자로서 호남의 표도 모아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얄팍한 수를 가지고 광주를 갔다 순수성보다는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의 포석이지 않냐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신율: 근데요 한국갤럽이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광주에서 5%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 5%의 지지율이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시장은 이제 불출마 선언 했으니까요. 뭐 이런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 2% 나오는 거 물론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는 56%를 받았는데 5% 받은 거 이거를 주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 의원님은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대선 후보로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크게 유명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것과 광주 간 것도 거의 연동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호남에서 이런 표를 얻은 것은 호남이라는 호남 군산 출신하는 그 효과가 플러스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플러스 되기는 됐다?
◆양부남: 됐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죠.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경영 또 하나의 그분이 가지고 있고 국힘 측에서 내세운 대미 통상 외교의 어떤 전략가다 경험자다. 그런데 우리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 통상 정책에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인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특화됐다 호남이다 이런 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율: 대선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마하면
◆양부남: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회에 후보자들이 과연 순수하게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 하면서 한덕수 대행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것인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되면 이제 현재 국회에서도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호남에 있는 원외 당협 협의장들이 한덕수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 단일화하라는 요구가 당 내에서 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정해진 후보자와 한덕수와의 여론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론이 높아졌다고 해서 후보자가 꼭 순수히 고개를 숙일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게 되면 대가 센 후보자다. 내가 당을 이끌 후보자라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쉽게 지금 같은 분위기처럼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신율: 지금요. 그 부분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이른바 새미래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빅텐트론. 빅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반명 텐트론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반명 텐트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좋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됐든 뭐 미래당이 됐든 반명 텐트 빅텐트를 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텐트의 본질이 변합니까? 이 텐트의 지줏대가 뭡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윤석열 피고인을 옹호했던 집단 아닙니까?
◇신율: 새미래민주당은 아니지 않을까요
◆양부남: 어쨌거나 합쳐지면 텐트의 기둥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윤석열 측과의 어떤 절연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만 친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러기에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하는 유튜브 거기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한 거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정치 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부남: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전 대표께서 현재 여론의 지형상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놈이 제발절인 거지 지금까지 보수 국회에서 계속 윤 정권 하에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복을 했으니까 상대방도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보복을 하지 않다는 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보복할 생각이 1개도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신율: 그렇죠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양부남: 저는 고등검사 잠깐 했는데 검사장보다도 고등검사가 어렵습니다.
◇신율: 당연하겠죠. 그 고등자가 왜 붙었겠습니까?
◆양부남: 그리고 한 부서에서 검사장이 10명 나오는데 거기서 고등검사장 2명이 나옵니다. 제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놨어요. 검찰에 대해서도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검찰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도륙이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검찰을 자기를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보복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 어떤 보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프레임의 산물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 부문은 세 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저 TV 토론이 너무 적다 세 차례인가 네 차례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측은 좀 불만을 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좀 많이 해주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당의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상의 문제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너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오늘 세 분이 공명 선거를 약속했으니까 그러한 TV 출연 횟수라든지 룰에 대해서도 이제 다 수용한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재론할 현실의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요구 저기 이재명 대표 그 재판 문제 있죠. 5월 23일에 이 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5월 23일이면 6월 3일이 대선이란 말에 전입니다. 이게 10일 전 10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재판부가 어떻게
◆양부남: 지금 5월에 재판이 제 기억에 5월 12일인가 13일에 한 번 접혀 있고 5월 27일에 잡혀 있습니다. 5월 20일 재판 잡힌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검찰이 5월 23일 추가 기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법부가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6월 3일인데 27일 잡은 날짜만 해도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23일을 추가 지정을 하면 5월에 삼 일 재판을 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두 번 재판을 10일 이내에 두 번 재판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후보자에게 물리적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선이 가까운 기일에 법정이 자꾸 세운다. 이것은 계속 부정적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로 가는 길입니다.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자제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전 대통령
◆양부남: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온갖 특혜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 거의 궤변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헌재에서 다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으면서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것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고 저는 윤석열 피고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장소예요. 재판정이 헌재 심판장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도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국힘 입장에서는 나쁜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데 나쁜 이미지를 더 실어주려면 이게 중계방송이 돼야 됩니다. 중계 방송이 되면 그러한 나쁜 인물을 심어주는데 어떤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실 재판 그래서 이 효과도 국힘 측에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우리 양 의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라는 거 어디서 하냐면 중계방송 이거 생중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 때 중계 방송 중계방송 맨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제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요새 피곤하고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부남: 예 감사합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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