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본안 판단 기다릴 것"...민주 "지명 철회해야"

총리실 "본안 판단 기다릴 것"...민주 "지명 철회해야"

2025.04.16. 오후 9: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8일 만에 효력정지
총리실 내부도 "사실상 종국적 판단" 분위기
민주당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AD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자,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국무총리실은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 만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곤 하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총리실 내부에선 사실상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도부 역시 불복할 방법도 없다며,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백승민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