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공범" vs "증거 대라"...막판까지 고성

"박성재 내란 공범" vs "증거 대라"...막판까지 고성

2025.04.16.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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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민주당 "윤석열 수사 미흡"
민주당, 박성재 법무장관 향해 ’내란 공범’ 맹비난
박성재 "수사 충분히 진행 중…보고는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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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미흡하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공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죠.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박 장관은 구속 취소를 다툴 수단이 즉시항고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임명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단 언론 보도를 근거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박 장관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대선 전초전 격이었던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충돌과 대치가 거듭되면서 의정갈등이나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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