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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후임 지명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몫이 됐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지 8일 만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수와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외에도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에 의해서 지명을 할 수 있는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침해되는 권리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주장했었던, 이것은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실질적인 지명이 아니었다라는 궤변 역시도 한덕수 대행이 조속한 기간 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행 측의 주장도 완벽하게 기각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월권을 헌법재판소가 멈춰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저는 좀 앞뒤가 다른 헌법재판소의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 논리라면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나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도 전부 다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용이 되어서 그 세 사람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자가당착적인 판결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본안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안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한덕수 대행이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를테면 장관 인사나 각종 공공기관 인사 역시도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없을 때, 더구나 지금은 탄핵 인용 이후라 대통령 직무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아예 궐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위원장도 헌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속보가 방금 정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이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헌재가 본안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 적어도 4월 안에 결론을 내야 헌재의 공백 상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판결만 이렇게 졸속으로 내려놓고 본안재판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국 대선을 기다리는 꼴, 헌재가 정치권 눈치보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월 안에는 본안 결론을 내는 것이 헌재가 이 같은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국회 몫의 재판관 말고 대통령 몫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 부분은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이번 가처분 심판에서 판결의 주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비단 헌법재판관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법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장관 인사, 차관 인사도 필요할 경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데 만약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본안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권한대행 등은 앞으로 기존에 정해진 절차 외에는 어떠한 임명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4월이 가기 전에 빠르게 본안 심판을 내리는 게 헌재가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5월까지 가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유야무야되면 헌재 측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두 자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다 바치면서 줄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결과 수용합니다. 다만 본안재판 결과를 빨리 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의견 갈리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정치권 반응도 상당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한덕수 총리의 이런 위헌 위법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 볼 때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고 위헌 위법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좌시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녹취만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 더 전해 드리면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오히려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처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권한대행이 대통령만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자체를 세세하게 법에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무는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현상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라는 점을 저는 헌재가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지명하지 못했었고 법조계의 여러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 자체가 파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과 국회 추천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은 적극적인 지명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과 소극적인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헌재 때리기에 골몰한다고 한다면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단 유감표명하면서 헌재가 본안재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내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는 거고 이제 가능성은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헌재 지형도 바뀌겠네요?
[장예찬]
본안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지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헌재 구성이나 재판 성향으로 보면 차기 대선까지 그냥 차일피일 본안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0이 나온 마당에 재판관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명이 진보 성향, 그리고 3명이 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 1명 정도가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자리가 남아 있는데 만약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연달아 임명되면 헌재의 정치 성향이 왼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보수 성향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당장 다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아더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논란들. 이를테면 보수,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차별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민감한 사회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 2명을 더 임명해서 이게 5:3으로 추가 기울게 되면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같은 진보적 아젠다들이 헌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추가 임명되어서 오른쪽으로 추가 기울게 되면 기존의 법체계나 우리 사회 관행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기조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판결들이 헌재에서 나오게 되겠죠.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보다는 이런 사회 문화와 직결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이나 권한쟁의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든 깨지는 구성이 됐다. 지금은 보수 셋, 진보 셋, 중도 하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어느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향방이나 전체적인 법 해석의 흐름도 큰 폭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 권력까지 모두 다 넘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는 현상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오히려 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고요. 앞서 장 최고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갈릴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파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고요. 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 대해서 보충의 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이 차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사법권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헌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심지어 이번에 지명하려고 시도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했던 행위가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지 마치 이것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헌법재판소마저도 민주당의 손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조장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회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고 정치 불신 역시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안판단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행보도 짚어볼게요. 어제 한덕수 대행이 울산 조선소에 방문을 했고요. 전날에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 방문했거든요. 자동차 그리고 조선소 모두 관세전쟁 속에서 한미의 협력 분야이긴 한데 요즘 시기가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행보를 하든지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장예찬]
상행선이 있죠.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이 우리 한미 협력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방문한 사실 자체를 정치권에서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뭘 다니면 왜 이렇게 다닌다고 뭐라 할 텐데. 어쨌든 대선 출마와 무관하게 남은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국내 유일한 행정관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각종 산업의 어려움을 듣고 조금이라도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덜 입도록 노력하는 것은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정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달아 방문하는데 한덕수 총리 개인은 모르겠지만 총리실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공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파견을 나간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 일정을 짰겠느냐. 앞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데 그 2~3주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느냐가 출마 여부를 가로짓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을 하자면 아마 민생을 위해서겠죠.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현장 행보는 2~3주 동안 굉장히 많이 잡힐 것 같다. 총리실에만 있기보다는 왠지 민생을 챙기면서 전국을 두루두루 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통상정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시장을 찾는다거나 소상공인을 격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권행보와 비슷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정들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공개적으로 저 대선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있으면 이 일정들이 논란이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생을 살피겠다는데 그 일정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차출론, 혹은 무소속 출마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선수로 뛸 것을 생각해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활용한, 사실상 무료 선거운동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러 일정을 다니는 것 자체는 대권 출마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이면 간단하게 정리될 일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히면 그러면 다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장예찬]
그렇게 되겠죠. 민주당이 최상목 기재부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청문회를 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도 최상목 탄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퇴임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또 국정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반대급부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정해졌을 때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원샷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당 안에 있는 후보와 당 밖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어떤 룰로 경선을 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 결국 그 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안철수 의원이 백기를 들고 양보하는 방식의 일방적 단일화를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통이 또 어마어마할 것이라서 이게 그냥 순탄해 보이는 길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평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지율이 나오면 이재명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구국의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도 일정 부분, 일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박성민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봐야죠.
[앵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주자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잠시 후에 10시 반이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장예찬]
의자뺏기 방식으로 서로 발언권을 얻는,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 형태를 차용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고요. 여기서 조별로 조를 나눠서 1차 경선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2차 경선은 4인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한 번에 토론할 수 있는데 8명이 한날 한시에 토론하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 누구와 어떤 조가 배정되느냐도 상당히 1차 경선에서 유의미한 차별점을 낳게 되는 결과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디어데이인 만큼여기서 지나치게 날 선 대립적 발언이 나오기보다는 오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조금은 예능적 코드를 갖춰서 국민과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발언과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차 경선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되잖아요. 그래서 4명에 누가 들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3명은 정해졌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 3명이 진출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대 안철수 의원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 자체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지지층의 향방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상당히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번 탄핵 국면, 계엄 정국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나경원 의원이 꽤나 상승세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모두를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같이 내 정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층을 완벽하게 누군가가 흡수하고 있거나 계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조직력이 조금 더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강에서 마지막 한 자리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자 뺏기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잘 뺏고 누가 잘 싸워서 누가 4강에 오를까요?
[장예찬]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당내 분위기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선언이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드럼통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게 이재명 전 대표를 빗댔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에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던 한 장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4등이 아니라 3등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와 공통점이 있어요. 탄핵을 찬성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전 최고 말씀처럼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찬탄그룹의 파이가 상당히 적은 게 냉정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찬탄파 안에서 본인의 입지를 어떻게 키워가는가.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지금 공약 대상은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니라 탄핵찬성그룹에서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표를 뺏어오는 게 본인의 등수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하는 분석 때문인지 어제와 엊그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등의. 그래서 이런 역학구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서 일단 정말 후보 사이에 구체적인 대립각은 2차 경선, 4강으로 좁혀진 이후에나 들어갈 것 같고 1차 경선 때는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인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연달아 주자들을 만났는데 주요 주자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만났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장예찬]
개인적인 불편함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이끌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연락했는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오 시장이 불쾌해했다는 게 제 해석이 아니라 일부 기사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틀 사이에 다섯 명을 만났는데 한 명만 콕 짚어서 안 만난 거면 뭔가 불쾌하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거죠. 다만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간단한 비공개 차담회 정도, 티타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였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친다. 지지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 시장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대선주자가 대선 출마를 접었다는 것만큼 힘빠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너무 잘 됐다. 우리한테 지지층 넘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 다 만나주지는 않겠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하나 짚어봐야 돼요.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를 하면서 다음 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진영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다르잖아요. 한 분은 대구고 한 분은 경기도가 됐습니다. 밥을 먹었죠. 같은 서울 겹치는 나경원 의원과는 차를 마셨고 당내 경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만남을 미루고 있어요. 이게 결국 차기 서울시장 경쟁 구도를 염두에 뒀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KBS '전격시사') :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 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중요합니다.]
[앵커]
경선 주자들 윤심과는 거리두고 있는 주요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사실 이제 와서 결별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스탠스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는 이러는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1시간가량 차를 마셨고 그 뒤에 출마를 결심을 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이제 와서 갑자기.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적인 후광효과를 누리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중도 확장성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해지니 이제 와서 절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노림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먼저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라든지 제명 조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자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외쳐도 현실적으로 당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서는 국힘 주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거리두기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예찬]
지금 이른바 탄핵 반대파라 할지라도 윤심이 나한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느냐. 이게 경선에 있어서 각자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인물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과, 적극적으로 선을 긋자, 절연하자, 탈당시키자. 이런 발언의 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탄핵 반대로 강력하게 결집했던 당원들이나 보수층의 정서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용인 가능하지만 탈당을 하라거나 제명을 시키라거나 이렇게 노골적인 선긋기를 하는 주자들은 정치적으로 과연 적어도 경선에서는 득표가 될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각의 전망과는 다르게 탄핵 인용 이후에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다만 매주 월요일마다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은 메인 뉴스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존재감이 국민의힘 경선이나 앞으로 대선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구분해서 취사선택할 지혜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에게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경선이 막바지로 가게 되면 저는 4강보다는 만약 최종 결선 형태의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또는 경선 후보가 선출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원샷 단일화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결정적 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는 본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의 전략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척을 지는 듯이 절연하고 손절하는 것은 나중에 또 그런 발언을 했던 후보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가늠하기로, 적어도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의사라든가 정치적 메시지가 여전히 5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표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신중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절대강자가 없는 그런 판세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느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수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건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직전 대표였고 총선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다수가 초선이고 비례대표 위주이기 때문에 중진이나 재선의원 위주의 다른 캠프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의 조직력이 가동될 수 있겠느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1차 경선이든 2차 경선이든 민심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무당층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그 여론조사로 봐야 되고요. 저도 전당대회라는 전국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조직력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 이 사람 찍으세요 한다고 절대 그 사람 안 찍습니다. 예전에는 막 문자를 돌리고 누구 찍으라고 하면 다 찍고 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투표장에 가지도 않고 모바일로 투표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얼마나 붙었느냐보다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누가 우위를 나타내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역 의원들이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누구를 지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 현역에서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박성민]
관망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여러 캠프에서 러브콜이 곳곳에 갈 겁니다. 의원들이 중복적으로 요청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분들은 될 사람에게 걸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는 결국 무소속 출마를 통한 범보수 단일화 이 카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행이 유력하다라고 보는 내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한다고 하면서 연판장까지 돌렸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의원의 캠프에 갈, 혹은 다른 주자의 캠프에 갈 명분과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저는 이렇게 의원들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출마한 의원들마다 이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가 현저히 적어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다리면서 경선을 관망하고 있는 관망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꽤 많은 비율로 차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올리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해볼 텐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견제라기보다는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출마를 여전히 선긋기를 안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의 경쟁력을 따지기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 과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내란사태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공범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의 꿈을 꾸는 것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인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 두고 이거 출마 명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한다면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대망론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에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망이지만 많은 정치권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관 관련한 가처분 판결 등등이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종래에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등을 떠밀고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가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야만 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게 4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면 늦어요. 공직자 사퇴 시한도 바로 그다음 날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인 4월 말, 늦어도 5월 1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보다가 대선 출마를 접게 되고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많이 내고 있는데 재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게 정치권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의 한덕수 견제나 한덕수 때리기가 한덕수 출마를 오히려 부추기고 명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역시도 민주당에서는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드럼통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사진이 지금은 피켓만 들고 있는데 아래 사진은 잘려 있지만 드럼통에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이거 논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저 드럼통에 이재명 대표의 이 자도, 민주당의 민 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드럼통을 보고 민주당과 친명계 정치인들이 이토록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사실 드럼통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른 게 아닌가라는 본인들도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발굴해낸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밈입니다. 요즘 젊은 네티즌들이 정치인들 비판할 때 각종 유머 코드라든가 비유를 해가면서 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언론 노출도 줄이고 생방송도 거의 응하지 않고 다큐멘터리 찍고 니트 입고 전문가 붙여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드럼통이라는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나경원 의원이 부각시키니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저 사진 찍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대박을 낸 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격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나경원 의원이 벌린 판에 말려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영현백, 저것도 올렸다고 하는데 저건 3000개 준비했다는 MBC 언론보도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크게 회자가 된다거나 유의미한 반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런 반격을 한 덕분에 며칠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또 드럼통 이야기를 또 하게 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이었는데 무대응을 하기에는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픈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건드린 것 같다, 유효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나섰고, 발끈하면 할수록 이거 나경원 후보 도와주는 거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도 나경원 의원의 저런 전략은 국민들께 안 좋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기대선에 출마하시겠다라는 분이,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해왔던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드럼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출마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가 있죠? 저는 국민들 수준을 너무 무시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밈을 보면서, 저런 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저런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해 보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자세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을 지나치게 자극한다기보다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을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이 끌어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전략들도 볼게요. 지금 최근에 정장 대신에 니트 입고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로우키 전략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미지에 차별화와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끌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혹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한 입장, 선명한 입장, 선명한 주장과는 다르게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저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 화가 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안정감 있는 정서적인 터치가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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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후임 지명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몫이 됐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지 8일 만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수와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외에도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에 의해서 지명을 할 수 있는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침해되는 권리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주장했었던, 이것은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실질적인 지명이 아니었다라는 궤변 역시도 한덕수 대행이 조속한 기간 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행 측의 주장도 완벽하게 기각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월권을 헌법재판소가 멈춰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저는 좀 앞뒤가 다른 헌법재판소의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 논리라면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나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도 전부 다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용이 되어서 그 세 사람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자가당착적인 판결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본안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안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한덕수 대행이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를테면 장관 인사나 각종 공공기관 인사 역시도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없을 때, 더구나 지금은 탄핵 인용 이후라 대통령 직무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아예 궐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위원장도 헌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속보가 방금 정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이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헌재가 본안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 적어도 4월 안에 결론을 내야 헌재의 공백 상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판결만 이렇게 졸속으로 내려놓고 본안재판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국 대선을 기다리는 꼴, 헌재가 정치권 눈치보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월 안에는 본안 결론을 내는 것이 헌재가 이 같은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국회 몫의 재판관 말고 대통령 몫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 부분은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이번 가처분 심판에서 판결의 주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비단 헌법재판관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법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장관 인사, 차관 인사도 필요할 경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데 만약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본안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권한대행 등은 앞으로 기존에 정해진 절차 외에는 어떠한 임명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4월이 가기 전에 빠르게 본안 심판을 내리는 게 헌재가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5월까지 가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유야무야되면 헌재 측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두 자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다 바치면서 줄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결과 수용합니다. 다만 본안재판 결과를 빨리 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의견 갈리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정치권 반응도 상당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한덕수 총리의 이런 위헌 위법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 볼 때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고 위헌 위법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좌시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녹취만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 더 전해 드리면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오히려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처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권한대행이 대통령만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자체를 세세하게 법에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무는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현상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라는 점을 저는 헌재가 이번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지명하지 못했었고 법조계의 여러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 자체가 파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과 국회 추천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은 적극적인 지명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과 소극적인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헌재 때리기에 골몰한다고 한다면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단 유감표명하면서 헌재가 본안재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내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는 거고 이제 가능성은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헌재 지형도 바뀌겠네요?
[장예찬]
본안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지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헌재 구성이나 재판 성향으로 보면 차기 대선까지 그냥 차일피일 본안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0이 나온 마당에 재판관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명이 진보 성향, 그리고 3명이 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 1명 정도가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자리가 남아 있는데 만약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연달아 임명되면 헌재의 정치 성향이 왼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보수 성향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당장 다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아더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논란들. 이를테면 보수,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차별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민감한 사회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 2명을 더 임명해서 이게 5:3으로 추가 기울게 되면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같은 진보적 아젠다들이 헌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추가 임명되어서 오른쪽으로 추가 기울게 되면 기존의 법체계나 우리 사회 관행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기조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판결들이 헌재에서 나오게 되겠죠.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보다는 이런 사회 문화와 직결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이나 권한쟁의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든 깨지는 구성이 됐다. 지금은 보수 셋, 진보 셋, 중도 하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어느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향방이나 전체적인 법 해석의 흐름도 큰 폭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 권력까지 모두 다 넘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는 현상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오히려 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고요. 앞서 장 최고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갈릴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파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고요. 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 대해서 보충의 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이 차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사법권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헌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심지어 이번에 지명하려고 시도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했던 행위가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지 마치 이것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헌법재판소마저도 민주당의 손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조장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회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고 정치 불신 역시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안판단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행보도 짚어볼게요. 어제 한덕수 대행이 울산 조선소에 방문을 했고요. 전날에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 방문했거든요. 자동차 그리고 조선소 모두 관세전쟁 속에서 한미의 협력 분야이긴 한데 요즘 시기가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행보를 하든지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장예찬]
상행선이 있죠.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이 우리 한미 협력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방문한 사실 자체를 정치권에서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뭘 다니면 왜 이렇게 다닌다고 뭐라 할 텐데. 어쨌든 대선 출마와 무관하게 남은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국내 유일한 행정관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각종 산업의 어려움을 듣고 조금이라도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덜 입도록 노력하는 것은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정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달아 방문하는데 한덕수 총리 개인은 모르겠지만 총리실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이 꽤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공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파견을 나간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 일정을 짰겠느냐. 앞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데 그 2~3주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느냐가 출마 여부를 가로짓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을 하자면 아마 민생을 위해서겠죠.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현장 행보는 2~3주 동안 굉장히 많이 잡힐 것 같다. 총리실에만 있기보다는 왠지 민생을 챙기면서 전국을 두루두루 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통상정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시장을 찾는다거나 소상공인을 격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권행보와 비슷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정들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공개적으로 저 대선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있으면 이 일정들이 논란이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생을 살피겠다는데 그 일정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차출론, 혹은 무소속 출마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선수로 뛸 것을 생각해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활용한, 사실상 무료 선거운동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러 일정을 다니는 것 자체는 대권 출마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이면 간단하게 정리될 일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히면 그러면 다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장예찬]
그렇게 되겠죠. 민주당이 최상목 기재부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청문회를 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도 최상목 탄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퇴임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또 국정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반대급부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정해졌을 때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원샷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당 안에 있는 후보와 당 밖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어떤 룰로 경선을 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 결국 그 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안철수 의원이 백기를 들고 양보하는 방식의 일방적 단일화를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통이 또 어마어마할 것이라서 이게 그냥 순탄해 보이는 길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평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지율이 나오면 이재명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구국의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도 일정 부분, 일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박성민 전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봐야죠.
[앵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주자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잠시 후에 10시 반이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장예찬]
의자뺏기 방식으로 서로 발언권을 얻는,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 형태를 차용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고요. 여기서 조별로 조를 나눠서 1차 경선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2차 경선은 4인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한 번에 토론할 수 있는데 8명이 한날 한시에 토론하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 누구와 어떤 조가 배정되느냐도 상당히 1차 경선에서 유의미한 차별점을 낳게 되는 결과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디어데이인 만큼여기서 지나치게 날 선 대립적 발언이 나오기보다는 오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조금은 예능적 코드를 갖춰서 국민과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발언과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차 경선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되잖아요. 그래서 4명에 누가 들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3명은 정해졌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 3명이 진출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대 안철수 의원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 자체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지지층의 향방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상당히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번 탄핵 국면, 계엄 정국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나경원 의원이 꽤나 상승세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모두를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같이 내 정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층을 완벽하게 누군가가 흡수하고 있거나 계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조직력이 조금 더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강에서 마지막 한 자리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자 뺏기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잘 뺏고 누가 잘 싸워서 누가 4강에 오를까요?
[장예찬]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당내 분위기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선언이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드럼통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게 이재명 전 대표를 빗댔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에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던 한 장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4등이 아니라 3등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와 공통점이 있어요. 탄핵을 찬성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전 최고 말씀처럼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찬탄그룹의 파이가 상당히 적은 게 냉정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찬탄파 안에서 본인의 입지를 어떻게 키워가는가.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지금 공약 대상은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니라 탄핵찬성그룹에서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표를 뺏어오는 게 본인의 등수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하는 분석 때문인지 어제와 엊그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등의. 그래서 이런 역학구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서 일단 정말 후보 사이에 구체적인 대립각은 2차 경선, 4강으로 좁혀진 이후에나 들어갈 것 같고 1차 경선 때는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인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연달아 주자들을 만났는데 주요 주자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만났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장예찬]
개인적인 불편함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이끌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연락했는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오 시장이 불쾌해했다는 게 제 해석이 아니라 일부 기사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틀 사이에 다섯 명을 만났는데 한 명만 콕 짚어서 안 만난 거면 뭔가 불쾌하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거죠. 다만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간단한 비공개 차담회 정도, 티타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였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친다. 지지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 시장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대선주자가 대선 출마를 접었다는 것만큼 힘빠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너무 잘 됐다. 우리한테 지지층 넘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 다 만나주지는 않겠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하나 짚어봐야 돼요.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를 하면서 다음 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진영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다르잖아요. 한 분은 대구고 한 분은 경기도가 됐습니다. 밥을 먹었죠. 같은 서울 겹치는 나경원 의원과는 차를 마셨고 당내 경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만남을 미루고 있어요. 이게 결국 차기 서울시장 경쟁 구도를 염두에 뒀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KBS '전격시사') :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 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중요합니다.]
[앵커]
경선 주자들 윤심과는 거리두고 있는 주요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사실 이제 와서 결별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스탠스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는 이러는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1시간가량 차를 마셨고 그 뒤에 출마를 결심을 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이제 와서 갑자기.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적인 후광효과를 누리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중도 확장성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해지니 이제 와서 절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노림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먼저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라든지 제명 조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자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외쳐도 현실적으로 당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서는 국힘 주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거리두기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예찬]
지금 이른바 탄핵 반대파라 할지라도 윤심이 나한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느냐. 이게 경선에 있어서 각자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인물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과, 적극적으로 선을 긋자, 절연하자, 탈당시키자. 이런 발언의 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탄핵 반대로 강력하게 결집했던 당원들이나 보수층의 정서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용인 가능하지만 탈당을 하라거나 제명을 시키라거나 이렇게 노골적인 선긋기를 하는 주자들은 정치적으로 과연 적어도 경선에서는 득표가 될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각의 전망과는 다르게 탄핵 인용 이후에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다만 매주 월요일마다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은 메인 뉴스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존재감이 국민의힘 경선이나 앞으로 대선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구분해서 취사선택할 지혜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에게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경선이 막바지로 가게 되면 저는 4강보다는 만약 최종 결선 형태의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또는 경선 후보가 선출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원샷 단일화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결정적 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는 본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의 전략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척을 지는 듯이 절연하고 손절하는 것은 나중에 또 그런 발언을 했던 후보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가늠하기로, 적어도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의사라든가 정치적 메시지가 여전히 5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표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신중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절대강자가 없는 그런 판세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느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수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건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직전 대표였고 총선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다수가 초선이고 비례대표 위주이기 때문에 중진이나 재선의원 위주의 다른 캠프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의 조직력이 가동될 수 있겠느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1차 경선이든 2차 경선이든 민심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무당층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그 여론조사로 봐야 되고요. 저도 전당대회라는 전국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조직력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 이 사람 찍으세요 한다고 절대 그 사람 안 찍습니다. 예전에는 막 문자를 돌리고 누구 찍으라고 하면 다 찍고 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투표장에 가지도 않고 모바일로 투표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얼마나 붙었느냐보다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누가 우위를 나타내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역 의원들이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누구를 지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 현역에서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박성민]
관망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여러 캠프에서 러브콜이 곳곳에 갈 겁니다. 의원들이 중복적으로 요청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분들은 될 사람에게 걸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는 결국 무소속 출마를 통한 범보수 단일화 이 카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행이 유력하다라고 보는 내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한다고 하면서 연판장까지 돌렸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의원의 캠프에 갈, 혹은 다른 주자의 캠프에 갈 명분과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저는 이렇게 의원들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출마한 의원들마다 이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가 현저히 적어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다리면서 경선을 관망하고 있는 관망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꽤 많은 비율로 차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올리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이야기해볼 텐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견제라기보다는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출마를 여전히 선긋기를 안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의 경쟁력을 따지기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 과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내란사태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공범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의 꿈을 꾸는 것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인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 두고 이거 출마 명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한다면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대망론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에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망이지만 많은 정치권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관 관련한 가처분 판결 등등이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종래에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등을 떠밀고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가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야만 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게 4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면 늦어요. 공직자 사퇴 시한도 바로 그다음 날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인 4월 말, 늦어도 5월 1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보다가 대선 출마를 접게 되고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많이 내고 있는데 재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게 정치권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의 한덕수 견제나 한덕수 때리기가 한덕수 출마를 오히려 부추기고 명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역시도 민주당에서는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드럼통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사진이 지금은 피켓만 들고 있는데 아래 사진은 잘려 있지만 드럼통에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이거 논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저 드럼통에 이재명 대표의 이 자도, 민주당의 민 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드럼통을 보고 민주당과 친명계 정치인들이 이토록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사실 드럼통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른 게 아닌가라는 본인들도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발굴해낸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밈입니다. 요즘 젊은 네티즌들이 정치인들 비판할 때 각종 유머 코드라든가 비유를 해가면서 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언론 노출도 줄이고 생방송도 거의 응하지 않고 다큐멘터리 찍고 니트 입고 전문가 붙여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드럼통이라는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나경원 의원이 부각시키니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저 사진 찍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대박을 낸 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격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나경원 의원이 벌린 판에 말려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영현백, 저것도 올렸다고 하는데 저건 3000개 준비했다는 MBC 언론보도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크게 회자가 된다거나 유의미한 반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런 반격을 한 덕분에 며칠 지났는데 우리가 오늘 또 드럼통 이야기를 또 하게 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이었는데 무대응을 하기에는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픈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건드린 것 같다, 유효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나섰고, 발끈하면 할수록 이거 나경원 후보 도와주는 거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도 나경원 의원의 저런 전략은 국민들께 안 좋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기대선에 출마하시겠다라는 분이,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해왔던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드럼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출마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가 있죠? 저는 국민들 수준을 너무 무시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밈을 보면서, 저런 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저런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해 보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자세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을 지나치게 자극한다기보다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을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이 끌어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전략들도 볼게요. 지금 최근에 정장 대신에 니트 입고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로우키 전략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미지에 차별화와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끌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혹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한 입장, 선명한 입장, 선명한 주장과는 다르게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저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 화가 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안정감 있는 정서적인 터치가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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