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적 중립 준수"...대선 앞두고 전군 지침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군 당국이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6일) 모든 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침엔 부대와 개인에 항상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정치 관련 활동 안내와 선거 일정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인이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는, 국회 업무나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일 땐 항상 가능하고,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을 비롯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건 상시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