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불법 건축물 피해자 구제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불법 건축물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의로 불법 건물을 지어 이익을 취한 사람은 엄벌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만큼은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모르고 빌라를 마련한 30대 부부가 대출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법안 심사의 물꼬를 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