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청와대·국토부, 조직적 부동산 통계 조작 확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정부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택통계 작성에 조직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지난 2018년부터 3년 10개월간 102번에 걸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한 사실을 적발해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작성 중인 통계 자료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뒤,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집값 변동률을 낮춰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직들은 부동산원의 사전제공 중단 요청을 12차례 이상 거절했고, 부동산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나 인사 조치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김수현 등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공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6개월 간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2년 1개월 만인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