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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60일 정도의 대행 기간이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45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번 가처분은 가처분이지만 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만약 본안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궐위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대행체제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은 궐위가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나마 6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사고의 경우는 1년, 2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3년, 4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보편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 같다,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낸 이유를 보면 태도가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번에 뭐냐 하면 가처분을 만약에 임명 행위가 지속돼서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임명 행위로 인해서 재판받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시절에 정족수 관련해서 200인이냐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150인이 아니고 200인이었다고 하면 대행체제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면 가처분 안 했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일관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는 결정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한 대행이 의결정족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헌법 원칙에 맞는 결정이었고요. 결정문 자체도 보면 통상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에 비해서 상세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한 결정입니다. 하나하나의 결정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고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수준의 판단을 하지 않지만 요건상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손해방지의 긴급 필요성, 또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른 법익을 형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권한청구의 위법성이나 인용 가능성 부분 판단에 있어서 실제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로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고와 궐위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특히 궐위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석하는 헌법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중론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특히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재판관 임명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본안에 가서도 이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일단 본 것이고요. 손해방지 긴급필요성, 지금 이 청구한 분은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헌법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경우에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지시키지 않고 두 분에 대한 임명 행위가 진행이 돼버릴 경우에 적법하지 않게 임명된 재판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이 당분간 공석이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 6월 3일 이후니까 그때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재판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7인 재판관 체제가 됐고요.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방통위원장 가처분 사건에서 결정한 것처럼 임명되지 않은 2명 때문에 결정에 대한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나머지 2명이 임명되는 것을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이 판례를 다시 원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그러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될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한 결정은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환 변호사 본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2명의 재판관이 관여된 모든 결정이 나중에 무효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상 적법한 절차가 안 될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재심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관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된 청구인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인용함으로써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법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상세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을 다 설명하면서 합헌적 해석을 전원일치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은 헌법소원을 여러 개 제시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실제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내란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도 헌법소원 제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이 실제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가 아니고 뭔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일반적인 법리해석을 위한 헌법해석을 많이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환 변호사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는 부분이 본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의 재판관이 빔으로써 위헌결정이 안 나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안 나는. 지금 재판관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 15일 동안 안 함으로써 받는 국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앵커]
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윤기찬]
결론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해 줬다고 하면 심리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헌법적 확실한 해석에 종지부를 찍어줘야지 가처분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가처분는 소명의 정도가 작아도 되고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한 종국적인 헌법해석을 해 주는 본안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헌법에 보면 권한대행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순서로 정하는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예요. 법률 유보는 순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있는 것이지 권한행사되는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써 제한하는 것을 헌재가 받아들이고 가처분을 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일 정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사고로 대통령이 3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때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이때까지도 재판관들의 논리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가처분 뒤에 숨지 말고 본안을 빨리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된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해석상 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해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이번에 확인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가정적 상황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위헌 위법적 요소에서도 가처분이든 아니면 본안이든 이게 위헌 위법인지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굳이 가정해서 상정하고 그것을 판단에 고려할 필요성은 없고요. 본안심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8일날 지명이 있었고 9일날 새벽에 김정환 변호사가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뒤에 가처분에 대한 평의 절차만 거쳐서 시급히 결정한 거고요. 본안심리에서는 따져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안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은 원래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중에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정도까지만 판단한 것이지, 본안에 대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내에 본안 심리도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은 일정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안판단을 빨리 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기찬]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부분과 같이 권한쟁의심판이나 그때도 헌법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처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처분 보니까 본안의 인용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본안심리가 다 끝났다고 보면 그런 논리를 이해하겠지만 지금도 똑같이 본안심리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안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해석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부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설계라는 것은 구멍 없이 유기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조항이 완비가 안 돼 있으면 헌법해석을 통해서 구멍 있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가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보편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편성 있는 해석에서 구멍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절차는 잠시 보류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관심은 한덕수 차출론에 어제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위헌 위법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3인에 대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때 3인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선출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출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관계없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함으로써 위헌, 위법행위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기각됐지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서 복귀한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 있었지만 2명을 지명한 행위. 이 자체도 위헌위법이라는 게,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헌법재판소가 보거나 헌법학계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정지 평가는 제외하더라도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위법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출설, 출마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될수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 위헌, 위법행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아니지만 한덕수 차출론 내지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였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탄핵 기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 평가를 내렸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 이번에 가처분은 인용이 됐지만 실제 종국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감안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해석을 처음 이끌어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혹시나 대선에 나올까 봐. 그 부분은 국민이 부르면 나가는 것이고 국민이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대행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어제 결정이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제 호남을 찾은 데 이어어제는 영남을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선판은 투우장인데 싸움소가 아닌 일소인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박성준 의원의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남에 이어 영남까지 이렇게 두 번째 지역 행보를 보였는데요. 뭔가 지역 선택이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조기연]
잘 기획된 행보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해석될 수 없죠. 지금 모든 언론이 한덕수 출마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행보 하나하나에 대선 예비행위로써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보면 부산과 광주, 영남과 호남을 넘나드는 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콘셉트가 부여돼 있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통상전쟁, 미국과 이번에 트럼프 대화 내용 중에 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통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임자, 이런 이미지의 하나로 가는 거죠. 호남으로 넘어와서는 자동차. 역시 통상관세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부각될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또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 중에 유일할 겁니다, 아마. 호남 출신인 한덕수가 나오는 것이 아마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행보였죠.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더 나가지 않습니까? 민생행보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천 원 식당에 가서 손편지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되지 않습니까? 의도된 공개죠. 그러니까 친서민 이미지, 전형적인 대선행보죠. 그런데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를 보수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말로는 매일 통상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일본, 관세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본의 관세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위비 관련 협상을 연계한 원스톱 쇼핑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만약 통상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로 화제가 됐지만 실제 내용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내민 청구서가 대부분입니다. 알래스카 가스전 있죠. LNG 미국산 수입 문제 있고요. 방위비 협상도 언급됐습니다. 관세 협상 당연히 있고요. 90일 유예가 됐지만 지금 트럼프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의지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지 선의를 가지고 상대국, 동맹국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틀 동안의 행보가 통상전쟁에 대응하는 권한대행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매우 한가해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면 관세협상, 통상협상에 한덕수 대행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에 관심이 가 있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협상이나 통상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천원백반집이나 결식아동을 위한 돈가스집을 가는 게 한가해 보인다. 통상협상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간 김에 들른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갈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 현장은 이제는 민주당은 현장을 꼭 방문하라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협업 대상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가 됐죠.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됐죠. 다만 변속기 등 필수품목, 부품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까지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러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간 김에 들른 것 같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이 저런 행보 자체가 정치행위다라고 본다면 중임제를 주장하면 안 돼요. 대통령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하면서 다음에도 뽑히려고 더 열심히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을 티내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전부 다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한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90일 유예가 돼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마지막 30일 동안에 다음 정부가 출범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국익은 눈앞에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오로지 대선을 이기려는 욕심만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기틀을 잡아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일 동안 성과를 낼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앵커]
일하지 못하도록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출마용 관세 협상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앵커]
협상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협상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저런 방식으로 할 거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대선 행보 일정 속에 조선소라든가 자동차를 끼워넣어서 그것을 실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전쟁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는 행보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과 협의하고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시급한 여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과 관계없이 집중해야 될 문제를 정부가 먼저 들고 와서 국회와 협의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 중임제를 얘기했지만 중임을 앞둔 대통령처럼 그리고 성공한 정부의 총리처럼 저렇게 행보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저 간 것이 진짜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간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런 일정을 가져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고 차라리 열심히 일하지 마라. 할 일만 하고 대선까지 대선 관리, 국정의 안정적 이양의 그 임무만 집중해서 하지,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런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권한대행이 시급히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이게 하나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걸쳐서 통상업무를 다 임무를 부여했어요. 여야 그 당시에 진보, 보수 상관없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대미외교도 맡기고, 대사 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3개 정부가 다 인정한 거거든요. 이제 4개 정부가 되겠죠. 그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돈가스집 가지 않고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관세협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90일 유예기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해서 30일 동안 우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붙는다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이 눈에 띄는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재명 45%, 김문수 22%, 이준석 9%로 나왔고요. 만약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다면이재명 45, 김문수 24, 이준석 7%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올 경우이재명 45, 한동훈 17, 이준석 8%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선주자 관련 설문 보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다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66%,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4%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조기연]
저 지표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게 맞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를 맡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은 총리 시절부터 실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의 형식적 실질적 2인자로서 역할을 해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 중차대한 국면에서 직을 걸고라도 막는 행위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반대했다는 정도를 주장하면서 면책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보인 행보도 보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혼란의 정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저 여론 지표입니다. 최근에 보수 대권후보로 거론이 되고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되는 현상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워낙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라도 넣어서 후보 단일화라는 컨벤션효과를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뿐이지 실제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을 보수의 대표주자, 내지는 차기 정권을 맡을 만한 지도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양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들떠서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 대행이 싸움하는 싸움소가 아닌 일하는 일소이기 때문에 투우장인 대선판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박성준 의원의 인식을 알겠어요. 공직자, 국회 이런 데는 싸우는 곳인가 보죠? 일하는 곳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일하라고 월급 주고 뽑아놨는데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곳이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간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권한대행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지 한덕수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아느냐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국민의힘이나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게 대선 적합도가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으로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라서 다양한... 국민의힘 경선주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도 조사하고 다른 경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가상 3자대결도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수치 약진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봅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언더독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조기연]
반란 정도까지 갈까요? 저 정도의 여론조사가 현재 시점에 고착된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의 가상대결은 달리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크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빅텐트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등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저 정도의 여론지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됐을 때 2자 구도냐, 3자 구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지표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런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저런 수치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전에 2017년도 대선 때도 심상정, 유승민 의원은 6%밖에 득표를 못 했단 말이에요, 각. 저 정도는 높은 수치죠.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단일화보다는 합당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절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서 아마 합당의 가능성과 수요가 꽤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앞선 지난 2월 노동개혁 토론회 때는 국민의힘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몰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제 김문수 '승리 캠프'는 달랐습니다. 일정에도 변경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진 건데요. 박수영, 엄태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이는 당내 한덕수 대망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 추대에 앞장선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추후 한 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이 켜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김문수 후보를 1등 만들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달 전에는 어쨌든 60명이 모였는데 어제는 현역 의원이 4명이 모였다. 비교하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기찬]
토론회는 김 장관이 참석한 거니까 보러 가거나 응원하러 간 것이고 지금은 캠프에 직을 두는 분들은 약간 다르겠죠. 그런데 지지 선언을 한 그런 분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 약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에 대한 성향이 비슷하면 저는 어느 누구라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이고요.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해 보지 않았지만 당에서 저희가 대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어느 캠프에 들어가고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다들 알고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가는지는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의 부상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본인이 내심 만약에 지지하거나 한덕수 총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 내가 어느 의원을 지지하는지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 24명이 출마를 원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박수영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이번 경선과 본선까지 이어지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안에 가까워질수록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박수영 의원 본인도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는 보지만 김문수 전 장관으로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실제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과 1:1 구도로 만든다, 이런 구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 판에, 경선 판에 컨벤션 효과를 만드는 불쏘시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 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움직임으로 보여져서요. 그만큼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 다수의 의원들이 경선 캠프에 안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경선판에서는 당장의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후 당권이라든가 보수 혁신 과정에서 주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뒤에서 한덕수 대망론 등 이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와 1:1 구도로 가는 대선 구도는 어렵다는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현역들이 거의 이재명 대표 캠프에 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빗대보면 비슷한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태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사람 굴리듯이 많은 세력들을 붙여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당내에 있든 당외에 있든. 그게 절체절명의 하나의 목표지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비명계하고도 힘을 합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비명계하고 힘을 합치고 싶은데 안에서 탄핵을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눈사람 굴리듯이 굴려가서 많은 세력을 흡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저희가 기획해서 당선시킨다? 국민이 선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보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분들을 끌어모아서 저희는 세력을 불리고 싶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작은 미약하지만 눈사람 굴리듯이 점점 세력이 커질 것이다.
[윤기찬]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제를 먼저 뺏는 의자뺏기 방식으로 토론조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와 어제 홍준표 후보의 기자회견 장면까지 보고 오시죠.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언론사 이름을 듣자마자 나가버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까 그 언론사와 문제가 있는데요. 특정 언론의 성향에 대한 입장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출마를 위한 미디어데이였고 관련된 질문을 받는 자리였는데.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상황이었고요. 미디어데이는 오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조기연]
저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미디어데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한가해 보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적 요소를 배치도 하고 또 재미있어할 만한 요인들도 찾고 이런 기획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일단 전제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여전히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파면된 정권의 여당이었다. 그러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선이 저런 이벤트로써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해도, 글쎄요.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여러 가지 차기 정부에 대한, 또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지금 네 달여 동안의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 어려움 이 부분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3분의 2인 200표를 넘지 못한 것이죠.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대해서 좀 한가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박 있으시죠?
[윤기찬]
비상계엄 관련된 입장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선일 때 분명히 민주당 후보나 기타 후보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겠죠. 그때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답변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애써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패배주의에 젖은 정당이 아니라면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데이라는 것은 국민께 예의인 거예요. 이런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자리가 미디어자리라고 합니다.
기자들하고 상견례 자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분의 후보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고하고 상당한 경선자금을 내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노출될 기회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덟 분이 두 번의 토론회 이후에는 네 분으로 추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단체로 인사하는 절차는 한가롭다 평가하기보다는 인사, 상견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경선후보 8명의 토론 과정에서 판이 뒤집힐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4일 ~ 4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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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60일 정도의 대행 기간이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45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번 가처분은 가처분이지만 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만약 본안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궐위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대행체제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은 궐위가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나마 6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사고의 경우는 1년, 2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3년, 4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보편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 같다,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낸 이유를 보면 태도가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번에 뭐냐 하면 가처분을 만약에 임명 행위가 지속돼서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임명 행위로 인해서 재판받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시절에 정족수 관련해서 200인이냐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150인이 아니고 200인이었다고 하면 대행체제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면 가처분 안 했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일관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는 결정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한 대행이 의결정족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헌법 원칙에 맞는 결정이었고요. 결정문 자체도 보면 통상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에 비해서 상세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한 결정입니다. 하나하나의 결정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고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수준의 판단을 하지 않지만 요건상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손해방지의 긴급 필요성, 또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른 법익을 형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권한청구의 위법성이나 인용 가능성 부분 판단에 있어서 실제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로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고와 궐위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특히 궐위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석하는 헌법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중론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특히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재판관 임명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본안에 가서도 이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일단 본 것이고요. 손해방지 긴급필요성, 지금 이 청구한 분은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헌법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경우에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지시키지 않고 두 분에 대한 임명 행위가 진행이 돼버릴 경우에 적법하지 않게 임명된 재판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이 당분간 공석이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 6월 3일 이후니까 그때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 재판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7인 재판관 체제가 됐고요.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방통위원장 가처분 사건에서 결정한 것처럼 임명되지 않은 2명 때문에 결정에 대한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나머지 2명이 임명되는 것을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이 판례를 다시 원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그러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될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한 결정은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환 변호사 본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2명의 재판관이 관여된 모든 결정이 나중에 무효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상 적법한 절차가 안 될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재심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관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된 청구인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인용함으로써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법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상세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을 다 설명하면서 합헌적 해석을 전원일치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은 헌법소원을 여러 개 제시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실제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내란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도 헌법소원 제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이 실제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가 아니고 뭔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일반적인 법리해석을 위한 헌법해석을 많이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환 변호사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는 부분이 본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의 재판관이 빔으로써 위헌결정이 안 나거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안 나는. 지금 재판관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 15일 동안 안 함으로써 받는 국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앵커]
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윤기찬]
결론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해 줬다고 하면 심리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헌법적 확실한 해석에 종지부를 찍어줘야지 가처분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가처분는 소명의 정도가 작아도 되고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한 종국적인 헌법해석을 해 주는 본안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헌법에 보면 권한대행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순서로 정하는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예요. 법률 유보는 순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있는 것이지 권한행사되는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써 제한하는 것을 헌재가 받아들이고 가처분을 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일 정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사고로 대통령이 3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때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이때까지도 재판관들의 논리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가처분 뒤에 숨지 말고 본안을 빨리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된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해석상 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해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이번에 확인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가정적 상황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위헌 위법적 요소에서도 가처분이든 아니면 본안이든 이게 위헌 위법인지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굳이 가정해서 상정하고 그것을 판단에 고려할 필요성은 없고요. 본안심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8일날 지명이 있었고 9일날 새벽에 김정환 변호사가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뒤에 가처분에 대한 평의 절차만 거쳐서 시급히 결정한 거고요. 본안심리에서는 따져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안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은 원래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중에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정도까지만 판단한 것이지, 본안에 대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내에 본안 심리도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은 일정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안판단을 빨리 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기찬]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부분과 같이 권한쟁의심판이나 그때도 헌법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처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처분 보니까 본안의 인용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본안심리가 다 끝났다고 보면 그런 논리를 이해하겠지만 지금도 똑같이 본안심리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안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해석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부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설계라는 것은 구멍 없이 유기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조항이 완비가 안 돼 있으면 헌법해석을 통해서 구멍 있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가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보편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편성 있는 해석에서 구멍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절차는 잠시 보류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관심은 한덕수 차출론에 어제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위헌 위법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3인에 대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때 3인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선출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출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관계없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함으로써 위헌, 위법행위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기각됐지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서 복귀한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 있었지만 2명을 지명한 행위. 이 자체도 위헌위법이라는 게,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헌법재판소가 보거나 헌법학계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정지 평가는 제외하더라도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위법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출설, 출마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될수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 위헌, 위법행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아니지만 한덕수 차출론 내지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차출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였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탄핵 기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 평가를 내렸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 이번에 가처분은 인용이 됐지만 실제 종국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감안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해석을 처음 이끌어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혹시나 대선에 나올까 봐. 그 부분은 국민이 부르면 나가는 것이고 국민이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대행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어제 결정이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제 호남을 찾은 데 이어어제는 영남을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선판은 투우장인데 싸움소가 아닌 일소인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박성준 의원의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남에 이어 영남까지 이렇게 두 번째 지역 행보를 보였는데요. 뭔가 지역 선택이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조기연]
잘 기획된 행보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해석될 수 없죠. 지금 모든 언론이 한덕수 출마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행보 하나하나에 대선 예비행위로써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보면 부산과 광주, 영남과 호남을 넘나드는 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콘셉트가 부여돼 있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통상전쟁, 미국과 이번에 트럼프 대화 내용 중에 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통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임자, 이런 이미지의 하나로 가는 거죠. 호남으로 넘어와서는 자동차. 역시 통상관세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부각될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또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 중에 유일할 겁니다, 아마. 호남 출신인 한덕수가 나오는 것이 아마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행보였죠.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더 나가지 않습니까? 민생행보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천 원 식당에 가서 손편지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되지 않습니까? 의도된 공개죠. 그러니까 친서민 이미지, 전형적인 대선행보죠. 그런데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를 보수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말로는 매일 통상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일본, 관세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본의 관세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위비 관련 협상을 연계한 원스톱 쇼핑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만약 통상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로 화제가 됐지만 실제 내용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내민 청구서가 대부분입니다. 알래스카 가스전 있죠. LNG 미국산 수입 문제 있고요. 방위비 협상도 언급됐습니다. 관세 협상 당연히 있고요. 90일 유예가 됐지만 지금 트럼프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의지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지 선의를 가지고 상대국, 동맹국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틀 동안의 행보가 통상전쟁에 대응하는 권한대행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매우 한가해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면 관세협상, 통상협상에 한덕수 대행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에 관심이 가 있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협상이나 통상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천원백반집이나 결식아동을 위한 돈가스집을 가는 게 한가해 보인다. 통상협상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간 김에 들른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갈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 현장은 이제는 민주당은 현장을 꼭 방문하라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협업 대상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가 됐죠.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됐죠. 다만 변속기 등 필수품목, 부품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까지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러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간 김에 들른 것 같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이 저런 행보 자체가 정치행위다라고 본다면 중임제를 주장하면 안 돼요. 대통령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하면서 다음에도 뽑히려고 더 열심히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을 티내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전부 다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한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90일 유예가 돼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마지막 30일 동안에 다음 정부가 출범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국익은 눈앞에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오로지 대선을 이기려는 욕심만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기틀을 잡아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일 동안 성과를 낼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앵커]
일하지 못하도록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출마용 관세 협상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앵커]
협상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협상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저런 방식으로 할 거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대선 행보 일정 속에 조선소라든가 자동차를 끼워넣어서 그것을 실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전쟁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는 행보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과 협의하고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시급한 여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과 관계없이 집중해야 될 문제를 정부가 먼저 들고 와서 국회와 협의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 중임제를 얘기했지만 중임을 앞둔 대통령처럼 그리고 성공한 정부의 총리처럼 저렇게 행보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저 간 것이 진짜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간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런 일정을 가져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고 차라리 열심히 일하지 마라. 할 일만 하고 대선까지 대선 관리, 국정의 안정적 이양의 그 임무만 집중해서 하지,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런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권한대행이 시급히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이게 하나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걸쳐서 통상업무를 다 임무를 부여했어요. 여야 그 당시에 진보, 보수 상관없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대미외교도 맡기고, 대사 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3개 정부가 다 인정한 거거든요. 이제 4개 정부가 되겠죠. 그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돈가스집 가지 않고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관세협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90일 유예기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해서 30일 동안 우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붙는다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이 눈에 띄는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재명 45%, 김문수 22%, 이준석 9%로 나왔고요. 만약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다면이재명 45, 김문수 24, 이준석 7%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올 경우이재명 45, 한동훈 17, 이준석 8%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선주자 관련 설문 보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다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66%,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4%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조기연]
저 지표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게 맞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를 맡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은 총리 시절부터 실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의 형식적 실질적 2인자로서 역할을 해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 중차대한 국면에서 직을 걸고라도 막는 행위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반대했다는 정도를 주장하면서 면책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보인 행보도 보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혼란의 정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저 여론 지표입니다. 최근에 보수 대권후보로 거론이 되고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되는 현상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워낙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라도 넣어서 후보 단일화라는 컨벤션효과를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뿐이지 실제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을 보수의 대표주자, 내지는 차기 정권을 맡을 만한 지도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양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들떠서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 대행이 싸움하는 싸움소가 아닌 일하는 일소이기 때문에 투우장인 대선판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박성준 의원의 인식을 알겠어요. 공직자, 국회 이런 데는 싸우는 곳인가 보죠? 일하는 곳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일하라고 월급 주고 뽑아놨는데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곳이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간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권한대행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지 한덕수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아느냐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국민의힘이나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게 대선 적합도가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으로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라서 다양한... 국민의힘 경선주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도 조사하고 다른 경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가상 3자대결도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수치 약진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봅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언더독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조기연]
반란 정도까지 갈까요? 저 정도의 여론조사가 현재 시점에 고착된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의 가상대결은 달리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크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빅텐트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등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저 정도의 여론지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됐을 때 2자 구도냐, 3자 구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지표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런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저런 수치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전에 2017년도 대선 때도 심상정, 유승민 의원은 6%밖에 득표를 못 했단 말이에요, 각. 저 정도는 높은 수치죠.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단일화보다는 합당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절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서 아마 합당의 가능성과 수요가 꽤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앞선 지난 2월 노동개혁 토론회 때는 국민의힘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몰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제 김문수 '승리 캠프'는 달랐습니다. 일정에도 변경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진 건데요. 박수영, 엄태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이는 당내 한덕수 대망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 추대에 앞장선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추후 한 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이 켜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김문수 후보를 1등 만들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달 전에는 어쨌든 60명이 모였는데 어제는 현역 의원이 4명이 모였다. 비교하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기찬]
토론회는 김 장관이 참석한 거니까 보러 가거나 응원하러 간 것이고 지금은 캠프에 직을 두는 분들은 약간 다르겠죠. 그런데 지지 선언을 한 그런 분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 약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에 대한 성향이 비슷하면 저는 어느 누구라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이고요.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해 보지 않았지만 당에서 저희가 대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어느 캠프에 들어가고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다들 알고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가는지는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의 부상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본인이 내심 만약에 지지하거나 한덕수 총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 내가 어느 의원을 지지하는지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 24명이 출마를 원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박수영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이번 경선과 본선까지 이어지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안에 가까워질수록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박수영 의원 본인도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는 보지만 김문수 전 장관으로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실제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과 1:1 구도로 만든다, 이런 구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 판에, 경선 판에 컨벤션 효과를 만드는 불쏘시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 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움직임으로 보여져서요. 그만큼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 다수의 의원들이 경선 캠프에 안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경선판에서는 당장의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후 당권이라든가 보수 혁신 과정에서 주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뒤에서 한덕수 대망론 등 이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와 1:1 구도로 가는 대선 구도는 어렵다는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현역들이 거의 이재명 대표 캠프에 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빗대보면 비슷한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태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사람 굴리듯이 많은 세력들을 붙여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당내에 있든 당외에 있든. 그게 절체절명의 하나의 목표지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비명계하고도 힘을 합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비명계하고 힘을 합치고 싶은데 안에서 탄핵을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눈사람 굴리듯이 굴려가서 많은 세력을 흡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저희가 기획해서 당선시킨다? 국민이 선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보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분들을 끌어모아서 저희는 세력을 불리고 싶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작은 미약하지만 눈사람 굴리듯이 점점 세력이 커질 것이다.
[윤기찬]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제를 먼저 뺏는 의자뺏기 방식으로 토론조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와 어제 홍준표 후보의 기자회견 장면까지 보고 오시죠.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언론사 이름을 듣자마자 나가버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까 그 언론사와 문제가 있는데요. 특정 언론의 성향에 대한 입장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출마를 위한 미디어데이였고 관련된 질문을 받는 자리였는데.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상황이었고요. 미디어데이는 오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조기연]
저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미디어데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한가해 보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적 요소를 배치도 하고 또 재미있어할 만한 요인들도 찾고 이런 기획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일단 전제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여전히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파면된 정권의 여당이었다. 그러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선이 저런 이벤트로써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해도, 글쎄요.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여러 가지 차기 정부에 대한, 또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지금 네 달여 동안의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 어려움 이 부분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3분의 2인 200표를 넘지 못한 것이죠.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대해서 좀 한가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박 있으시죠?
[윤기찬]
비상계엄 관련된 입장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선일 때 분명히 민주당 후보나 기타 후보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겠죠. 그때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답변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애써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패배주의에 젖은 정당이 아니라면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데이라는 것은 국민께 예의인 거예요. 이런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자리가 미디어자리라고 합니다.
기자들하고 상견례 자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분의 후보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고하고 상당한 경선자금을 내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노출될 기회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덟 분이 두 번의 토론회 이후에는 네 분으로 추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단체로 인사하는 절차는 한가롭다 평가하기보다는 인사, 상견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경선후보 8명의 토론 과정에서 판이 뒤집힐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14일 ~ 4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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