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석고대죄해야"...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단"

박찬대 "한덕수, 석고대죄해야"...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단"

2025.04.17.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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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관세 협상 졸속 처리할까 노심초사"
국민의힘, 헌재 결정에 반발…"고무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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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거대 양당 지도부들도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고무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지경이라며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남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인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은 말 그대로 '고무줄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한 대행을 감싸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감안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결정을 다소 예상치 못했단 분위기 속, 헌재를 향해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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