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통과되면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수사와 소환,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하는 발언과 구여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야권이 총출동해서 197석이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차피 양대 진영이 완전히 결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예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리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당장 대선이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검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건 알아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특검법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점점 더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19일, 20일에 치러질 토론회 조를 편성했습니다. A조와 B조로 나뉘었는데요. 각각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가 A조에서 청년미래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B조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가 조금 더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당연히 B조죠. B조가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름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토론회에서의 굉장한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하는 게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하겠지만,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하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거리두기를 하든가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2명, 2명씩 4강에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 조에서 4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조에서 4명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조가 더 어렵다, 쉽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조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망가들과 이슈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B조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조라고 하는데 죽음의 조는 아니고요. 여기서 흥행 잘하면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B조가 조금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심과의 거리를 예상해 주셨는데 관전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최창렬]
이철우, 홍준표 이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3:1이에요. 3:1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있겠죠. 토론도 할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선은 탄핵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탄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3:1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짜기도 어려운데.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니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처럼 2:2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B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론이 오고갈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태도를 바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저는 진작 그런 말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나 이철우 후보가 나 의원, 나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탄핵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현재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잠깐 한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신 A조건 B조건, A조는 청년미래인데 A조나 B조나 아무튼 국민들에게 불리한 구도인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47일 남은 대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같은 태도를 얘기하고 일부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주류. 아직도 친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불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체계라는 게 6월 3일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1야당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이죠. 그런 걸 후보들께서 잘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6월 3일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앵커]
한편 미디어데이 전날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특정 언론사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비전 발표회 현장에서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언론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답을 할 때 특정 언론사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기자는 언론사의, 소속사의, 회사명의 이름을 빌려 질문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물론 답변 안 하는 것도 자유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하면 그걸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면 정치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끝까지. 저는 최소한 들어보고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입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웃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질문 자체도 듣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물론 홍 후보가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경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지명도 있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에다 대선후보를 역임한 분이 저렇게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회피하는 점은 어쨌든 홍카콜라, 시원하게 하는 자기 브랜드에는 일치된 점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홍준표를 보이는 데는 저는 미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지하는 분들은 시원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도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좋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홍카콜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뉴스타파라든지 MBC나 이런 데들. 제가 솔직히 방송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윤 정권 때도 MBC나 이런 특정 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보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 왔어요, 사실. 그런 연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태도는 말이죠. 시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본의 문제라고 봐요.
언론이라는 건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의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언론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다. 이건 대통령 후보든 다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를 보는 하나의 태도.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은 제한돼야 한다라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게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홍준표 후보라는 분이 언론을 보는 하나의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공인으로서 공개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반말하는 이런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아는 후배들한테 반말할 수 있죠. 저도 반말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 안 해요. 강의실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절대 반말 안 해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언론사, 뉴스타파의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금 출입금지 조처를 해라, 도망을 못 가게 잡아라 이러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물론 국민의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집요하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진영논리에 빠진 언론사로부터 집요하게 공격받았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보도했던 게 100%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선국면이고 한 표가 아쉽고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당의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후보로 출마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또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이해는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끊임없는 가짜뉴스라든가 진영논리를 담은 그런 보도에 많이 당해 오고 피해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리고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다른 쪽으로 일단 행위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라면 최대한 양보하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선한다.
이런 전향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의 정체성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감정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인식을 하면서 언론의 취재라든가 환경들을 보호해 주고 우리가 양성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저는 기본적으로 허위주장에 당연히 대응한다는 말,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절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항상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유혹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제와 관용이란 얘기가 이번에 헌재 재판문에도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 책에도 절제라는 게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유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정당의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것, 정당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하고 권력자들이 항상 절제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돼요. 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상대를 가볍게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그리고 정점식 부위원장. 이건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윤재옥 위원장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잠깐. 그때 대응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12명의 위원이 보면 제가 대부분 보니까 소장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김희정 의원, 장동혁, 정희용, 이상휘, 서지영, 주진우, 강명구. 전부 50대나 60대 초반이 한두 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40대 정도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들어간 건 일종의 싱크탱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대선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젊게 나가고 그다음에 대선전략도 혁신적이고 기획력 있게 해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그러니까 소장청까지도 다 고려했던 그런 대선준비위원회인데 중요한 건 대선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대선후보죠. 우리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내세워서 우리가 레이스를 주도하는가, 그게 관건이니까 대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점들은 잘 뒤에서 보필을 해야 되겠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게 혹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부분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상기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른바 보수 측에서야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거 허용해야 돼요.
전례들을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촬영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건 뒤늦게나마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 역사적인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늦더라도 1차 공판 때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다행스러운 법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이걸 가지고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핵심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어찌 됐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지층은 당연히 1:1 구도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대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언제나 중도는 마지막에 스윙보트층을 형성하면서 항상 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일종의 대통령 보궐선거 형태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몽령이든 그다음에 내가 계엄이 정당했고 그것이 폭력과 그런 것들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내가 그렇다면 보수정당에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먼저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후보들의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4강 컷을 넘어서 2강 구조로 만일 가게 된다고 하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핵심 사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이 본선에서는 거리두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7개 정당과 내란청산사회대개혁공동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후보 대결구도보다도 소수정당과의 정책 연대에 나선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최창렬]
일단 경선 구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나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도보다는 이른바 범야권,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구여권이라고 본다면 현재 야5당 이런 쪽도 사실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정당의 규모라든지 의석수로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대정신은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의 야권, 진보진영도 아주 소수정당들도 같이 연대하고 권력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제의 가장 문제가 양당제가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내각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수야당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탄핵 이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국민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려면 일단 야권부터, 진보진영부터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앵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 힘을 주면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 얘기도 화두로 꺼냈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이건 지난 대선에 따른 교훈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세종을 제외하고 충남북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 표수가 진 표수와 거의 유사한 27만에 가까운 표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권 있잖아요.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충청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꽃놀이패인 게 노무현 정신도 소환하는 세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세종에 내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놓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원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충청에서의 승부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세종과 충청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꽃놀이패예요.
더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TK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충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김동연 후보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청권 공략을 나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큼 두 후보가 표으로 나눠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흥행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를 리모델링하면서 수개월 동안 사저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창렬]
당장 그런데 세종에 집무실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일단은 청와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영빈관을 사용했잖아요.
굳이 청와대를 전혀 사용 안 하겠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야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건 이제 한계가 왔어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삽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구여권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충청권이 국토의 중간이에요.
세종시가 사실 행정도시로 옮기려 했다가 관습법에 의해서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히 충청권이 캐스팅보터고 인구가 많네 이런 측면보다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밀집한 형태로 가겠어요? 권력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토론해서 하나의 접합점을 찾아내서 그게 대선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 가상 3자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경쟁할 것을 상정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볼까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는 45%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최수영]
이재명의 대세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사는 45가 나왔습니다마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30~40 사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탈출했느냐의 여부가 지금 이 지표를 놓고 보면 박스권을 탈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야권... 구여권,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이게 각 후보를 종합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심판론에 거세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내란종식의 프레임이 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구도를 깨야 돼요.
이 구도를 깨는 카드를 갖고 나오거나 이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스윙카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10에 가까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자대결 구도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이준석 후보를 민주당 계열의 후보로 봅니까? 결국 범여권 그다음에 구여권 계열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단일화든지 아니면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구여권과 어쨌든 단일후보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면 이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쭉 일관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대선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획통 단계에서는 고려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설문보기에 포함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대신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여론이 담겼는데요.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66%였고요. 바람직하다가 24%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일단 여론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빅텐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볼 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탄핵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거든요.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내란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는 않았잖아요. 국무회의도 잘못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70% 가까이 잘못했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나온다는 게 아무리 보수 쪽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제인가요, 헌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판사 지명한 것, 헌재재판관. 그 효력정지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위헌판단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위헌 판단의 의견을 깔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도 세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분의 여러 가지 대미통상력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지냈고 이른바 호남이 고향이라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탄핵국면에서 한 행동들. 오히려 총리 때 하는 것 말고. 지금도 물론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한 행동들이 중도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 특히 보수층에서. 그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만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자료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 보면 호남에 갔다가 영남에 갔다가 전통시장도 찾았고요. 그리고는 영세 식당에도 찾아가고 글도 남기고 이런 행보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제가 정치 평론하는 입장, 저도 PI를 연구한 사람으로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일정기획이에요. 일정기획이고 대선형 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징화된 곳을 찾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형 PI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게 물론 명분은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민생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협정으로 인한 우리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호남을 아우른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을 가서 들어야 민생의 고충을 알아야 대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되려면 한 총리가 늘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대정부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명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이렇다면 한 대행이 이건 빠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얘기를 하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핵심은 그겁니다. 옳다, 그르다. 정치는 호오, 선악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저는 최소한 1~2주 이상은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폭행보도 좋고 이렇게 대선용 일정이든 민생현장을 찾는 것도 좋은데 정치권에서 논란을 계속 부추길수록 한 대행이 가진 권한과 그다음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할까요?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하겠습니까?
[최창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걸어온 길이 안전한 길만 걸어온 분이에요. 대개 그래요.
안전한 행보를 궤적을 그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거는 게 대선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단일화 여러 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탄핵을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사실상 밀쳐진 거라고 봐요. 이럴 때 이렇게 불리한 구도라면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았어야 돼요. 뭔가 파격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태도를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구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데 아무리 빅텐트가 일어나고 정말로 기상천외한 연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생을 관료로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 이 대선에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죠. 한덕수 대행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흔히 언론의 표현, 일반적인 얘기를 빌면 간 보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요. 간보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저는...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도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추측이 난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최 평론가 말씀처럼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대선을 그동안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평소에 대통령이 될 생각을 안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한 사람도 몇 번, 재수, 삼수 해서 되는 게 대통령인데 이런 태도로는 안 될 거고 빨리 출마를 안 할 거면 안 한다, 할 거면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헌재가 결정한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이게 본인의 선택 혹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수영]
저는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수진영에서 한 대행을 선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분기점이 됐던 건 분명한데 한 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결원이 되면서 이게 기능이 약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써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명한 것.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가처분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걸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물건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본안 인용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일종의 민주당이 탄핵한다 공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 대행이 여기에서 의연하게 헌재를 기다린다고 한 것으로 다 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 대행이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얼마큼 잘해놓고 이쪽으로 오냐는 건데 이것 또한 국가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이 여기에서 빠른 선택을 해 줘야만 한 대행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명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런 대선형 일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1~2주 안에 빠른 선택을 해 주는 게 그게 정치의 불가측성을 조금 더 우리가 줄이는 것, 그것을 한 대행이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저는 헌재 재판관 판단이 내려진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한덕수 대행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대행의 말이. 지난번 세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데 임명 안 할 때 그때 뭐라도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회 선출 몫이었어요. 이번에는 더구나 국회 선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입니다. 단연히 이건 본인의 말에 의하면 권한 행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게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본안소송에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지금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은데. 지명하고 나서. 그런데 여기도 말도 이상하게 했어요.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을 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사를 보이는데 어느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믿음을 갖겠어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내려준 것.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건 한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을 출마한다면 두고두고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오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글쎄요. 이 부분은 설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한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통과됐으니까 2~3주 안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안 소송을 사실상 7인 재판관이 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됐을까. 저는 간단하게, 한덕수 공격용 법안이라고 보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봐서 정말 우리가 탄핵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대비해서 헌법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지 못한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쪽에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 하게 한다? 이렇게 원포인트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안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옹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통과되면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수사와 소환,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하는 발언과 구여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야권이 총출동해서 197석이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차피 양대 진영이 완전히 결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예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리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당장 대선이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검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건 알아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특검법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점점 더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19일, 20일에 치러질 토론회 조를 편성했습니다. A조와 B조로 나뉘었는데요. 각각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가 A조에서 청년미래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B조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가 조금 더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당연히 B조죠. B조가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름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토론회에서의 굉장한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하는 게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하겠지만,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하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거리두기를 하든가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2명, 2명씩 4강에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 조에서 4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조에서 4명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조가 더 어렵다, 쉽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조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망가들과 이슈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B조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조라고 하는데 죽음의 조는 아니고요. 여기서 흥행 잘하면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B조가 조금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심과의 거리를 예상해 주셨는데 관전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최창렬]
이철우, 홍준표 이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3:1이에요. 3:1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있겠죠. 토론도 할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선은 탄핵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탄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3:1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짜기도 어려운데.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니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처럼 2:2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B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론이 오고갈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태도를 바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저는 진작 그런 말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나 이철우 후보가 나 의원, 나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탄핵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현재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잠깐 한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신 A조건 B조건, A조는 청년미래인데 A조나 B조나 아무튼 국민들에게 불리한 구도인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47일 남은 대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같은 태도를 얘기하고 일부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주류. 아직도 친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불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체계라는 게 6월 3일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1야당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이죠. 그런 걸 후보들께서 잘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6월 3일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앵커]
한편 미디어데이 전날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특정 언론사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비전 발표회 현장에서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언론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답을 할 때 특정 언론사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기자는 언론사의, 소속사의, 회사명의 이름을 빌려 질문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물론 답변 안 하는 것도 자유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하면 그걸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면 정치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끝까지. 저는 최소한 들어보고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입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웃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질문 자체도 듣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물론 홍 후보가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경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지명도 있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에다 대선후보를 역임한 분이 저렇게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회피하는 점은 어쨌든 홍카콜라, 시원하게 하는 자기 브랜드에는 일치된 점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홍준표를 보이는 데는 저는 미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지하는 분들은 시원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도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좋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홍카콜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뉴스타파라든지 MBC나 이런 데들. 제가 솔직히 방송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윤 정권 때도 MBC나 이런 특정 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보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 왔어요, 사실. 그런 연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태도는 말이죠. 시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본의 문제라고 봐요.
언론이라는 건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의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언론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다. 이건 대통령 후보든 다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를 보는 하나의 태도.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은 제한돼야 한다라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게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홍준표 후보라는 분이 언론을 보는 하나의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공인으로서 공개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반말하는 이런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아는 후배들한테 반말할 수 있죠. 저도 반말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 안 해요. 강의실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절대 반말 안 해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언론사, 뉴스타파의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금 출입금지 조처를 해라, 도망을 못 가게 잡아라 이러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물론 국민의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집요하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진영논리에 빠진 언론사로부터 집요하게 공격받았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보도했던 게 100%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선국면이고 한 표가 아쉽고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당의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후보로 출마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또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이해는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끊임없는 가짜뉴스라든가 진영논리를 담은 그런 보도에 많이 당해 오고 피해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리고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다른 쪽으로 일단 행위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라면 최대한 양보하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선한다.
이런 전향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의 정체성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감정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인식을 하면서 언론의 취재라든가 환경들을 보호해 주고 우리가 양성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저는 기본적으로 허위주장에 당연히 대응한다는 말,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절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항상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유혹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제와 관용이란 얘기가 이번에 헌재 재판문에도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 책에도 절제라는 게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유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정당의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것, 정당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하고 권력자들이 항상 절제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돼요. 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상대를 가볍게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그리고 정점식 부위원장. 이건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윤재옥 위원장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잠깐. 그때 대응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12명의 위원이 보면 제가 대부분 보니까 소장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김희정 의원, 장동혁, 정희용, 이상휘, 서지영, 주진우, 강명구. 전부 50대나 60대 초반이 한두 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40대 정도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들어간 건 일종의 싱크탱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대선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젊게 나가고 그다음에 대선전략도 혁신적이고 기획력 있게 해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그러니까 소장청까지도 다 고려했던 그런 대선준비위원회인데 중요한 건 대선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대선후보죠. 우리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내세워서 우리가 레이스를 주도하는가, 그게 관건이니까 대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점들은 잘 뒤에서 보필을 해야 되겠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게 혹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부분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상기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른바 보수 측에서야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거 허용해야 돼요.
전례들을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촬영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건 뒤늦게나마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 역사적인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늦더라도 1차 공판 때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다행스러운 법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이걸 가지고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핵심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어찌 됐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지층은 당연히 1:1 구도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대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언제나 중도는 마지막에 스윙보트층을 형성하면서 항상 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일종의 대통령 보궐선거 형태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몽령이든 그다음에 내가 계엄이 정당했고 그것이 폭력과 그런 것들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내가 그렇다면 보수정당에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먼저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후보들의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4강 컷을 넘어서 2강 구조로 만일 가게 된다고 하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핵심 사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이 본선에서는 거리두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7개 정당과 내란청산사회대개혁공동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후보 대결구도보다도 소수정당과의 정책 연대에 나선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최창렬]
일단 경선 구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나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도보다는 이른바 범야권,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구여권이라고 본다면 현재 야5당 이런 쪽도 사실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정당의 규모라든지 의석수로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대정신은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의 야권, 진보진영도 아주 소수정당들도 같이 연대하고 권력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제의 가장 문제가 양당제가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내각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수야당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탄핵 이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국민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려면 일단 야권부터, 진보진영부터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앵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 힘을 주면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 얘기도 화두로 꺼냈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이건 지난 대선에 따른 교훈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세종을 제외하고 충남북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 표수가 진 표수와 거의 유사한 27만에 가까운 표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권 있잖아요.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충청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꽃놀이패인 게 노무현 정신도 소환하는 세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세종에 내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놓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원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충청에서의 승부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세종과 충청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꽃놀이패예요.
더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TK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충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김동연 후보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청권 공략을 나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큼 두 후보가 표으로 나눠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흥행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를 리모델링하면서 수개월 동안 사저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창렬]
당장 그런데 세종에 집무실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일단은 청와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영빈관을 사용했잖아요.
굳이 청와대를 전혀 사용 안 하겠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야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건 이제 한계가 왔어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삽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구여권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충청권이 국토의 중간이에요.
세종시가 사실 행정도시로 옮기려 했다가 관습법에 의해서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히 충청권이 캐스팅보터고 인구가 많네 이런 측면보다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밀집한 형태로 가겠어요? 권력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토론해서 하나의 접합점을 찾아내서 그게 대선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 가상 3자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경쟁할 것을 상정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볼까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는 45%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최수영]
이재명의 대세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사는 45가 나왔습니다마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30~40 사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탈출했느냐의 여부가 지금 이 지표를 놓고 보면 박스권을 탈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야권... 구여권,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이게 각 후보를 종합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심판론에 거세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내란종식의 프레임이 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구도를 깨야 돼요.
이 구도를 깨는 카드를 갖고 나오거나 이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스윙카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10에 가까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자대결 구도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이준석 후보를 민주당 계열의 후보로 봅니까? 결국 범여권 그다음에 구여권 계열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단일화든지 아니면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구여권과 어쨌든 단일후보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면 이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쭉 일관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대선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획통 단계에서는 고려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설문보기에 포함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대신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여론이 담겼는데요.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66%였고요. 바람직하다가 24%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일단 여론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빅텐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볼 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탄핵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거든요.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내란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는 않았잖아요. 국무회의도 잘못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70% 가까이 잘못했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나온다는 게 아무리 보수 쪽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제인가요, 헌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판사 지명한 것, 헌재재판관. 그 효력정지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위헌판단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위헌 판단의 의견을 깔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도 세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분의 여러 가지 대미통상력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지냈고 이른바 호남이 고향이라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탄핵국면에서 한 행동들. 오히려 총리 때 하는 것 말고. 지금도 물론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한 행동들이 중도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 특히 보수층에서. 그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만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자료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행보 보면 호남에 갔다가 영남에 갔다가 전통시장도 찾았고요. 그리고는 영세 식당에도 찾아가고 글도 남기고 이런 행보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제가 정치 평론하는 입장, 저도 PI를 연구한 사람으로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일정기획이에요. 일정기획이고 대선형 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징화된 곳을 찾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형 PI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게 물론 명분은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민생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협정으로 인한 우리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호남을 아우른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을 가서 들어야 민생의 고충을 알아야 대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되려면 한 총리가 늘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대정부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명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이렇다면 한 대행이 이건 빠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얘기를 하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핵심은 그겁니다. 옳다, 그르다. 정치는 호오, 선악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저는 최소한 1~2주 이상은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폭행보도 좋고 이렇게 대선용 일정이든 민생현장을 찾는 것도 좋은데 정치권에서 논란을 계속 부추길수록 한 대행이 가진 권한과 그다음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할까요?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하겠습니까?
[최창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걸어온 길이 안전한 길만 걸어온 분이에요. 대개 그래요.
안전한 행보를 궤적을 그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거는 게 대선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단일화 여러 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탄핵을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사실상 밀쳐진 거라고 봐요. 이럴 때 이렇게 불리한 구도라면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았어야 돼요. 뭔가 파격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태도를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구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데 아무리 빅텐트가 일어나고 정말로 기상천외한 연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생을 관료로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 이 대선에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죠. 한덕수 대행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흔히 언론의 표현, 일반적인 얘기를 빌면 간 보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요. 간보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저는...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도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추측이 난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최 평론가 말씀처럼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대선을 그동안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평소에 대통령이 될 생각을 안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한 사람도 몇 번, 재수, 삼수 해서 되는 게 대통령인데 이런 태도로는 안 될 거고 빨리 출마를 안 할 거면 안 한다, 할 거면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헌재가 결정한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이게 본인의 선택 혹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수영]
저는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수진영에서 한 대행을 선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분기점이 됐던 건 분명한데 한 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결원이 되면서 이게 기능이 약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써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명한 것.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가처분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걸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물건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본안 인용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일종의 민주당이 탄핵한다 공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 대행이 여기에서 의연하게 헌재를 기다린다고 한 것으로 다 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 대행이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얼마큼 잘해놓고 이쪽으로 오냐는 건데 이것 또한 국가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이 여기에서 빠른 선택을 해 줘야만 한 대행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명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런 대선형 일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1~2주 안에 빠른 선택을 해 주는 게 그게 정치의 불가측성을 조금 더 우리가 줄이는 것, 그것을 한 대행이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저는 헌재 재판관 판단이 내려진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한덕수 대행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대행의 말이. 지난번 세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데 임명 안 할 때 그때 뭐라도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회 선출 몫이었어요. 이번에는 더구나 국회 선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입니다. 단연히 이건 본인의 말에 의하면 권한 행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게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본안소송에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지금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은데. 지명하고 나서. 그런데 여기도 말도 이상하게 했어요.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을 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사를 보이는데 어느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믿음을 갖겠어요.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내려준 것.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건 한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을 출마한다면 두고두고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오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글쎄요. 이 부분은 설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한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통과됐으니까 2~3주 안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안 소송을 사실상 7인 재판관이 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됐을까. 저는 간단하게, 한덕수 공격용 법안이라고 보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봐서 정말 우리가 탄핵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대비해서 헌법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지 못한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쪽에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 하게 한다? 이렇게 원포인트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안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옹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