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예산·인사 압박하며 주택통계 조작 지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 반등하자 압박 강해져
김현미 전 장관 "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
부동산 대책 직후 "윗분들이 효과 기대" 하향 요구
"주택 통계만 102번 부당한 영향력·수치 수정"
문 전 대통령·전 실장들·김현미 감사 조치 제외

[앵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뤄졌습니다.

[YTN 뉴스 (2019년 7월 4일) :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수치를 조정했다며 관련자 22명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9월 감사 중간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