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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차기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민주당, 첫 순회지 충청권 경선 돌입했었는데 각 후보마다 충청권 구애가 상당했습니다. 충청의 아들부터 충청의 사위까지 나왔었는데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충청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표심의 바로미터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죠. 충청의 표심을 얻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정치 지형이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호남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충청은 늘, 어떨 때는 이쪽 손을 들어주다가 어쩔 때는 이쪽을 줍니다.
특히 민주당에 있어서는 충청권이 늘 고심이죠. 또 3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0.73의 패배가 있을 때 충청의 민심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스타트가 충청에서 들어가는데 충청에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대한 발전들 그다음에 수도 이전, 대전에 있는 대덕시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당내 경선이기는 하나, 충청에서의 여러 민심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김경수 지사, 김동연 지사들이 민주당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충청에 발전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구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청의 민심을 가져오려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까?
[이종근]
충청권이 왜 바로미터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물론 충청권의 정책적 공약들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 공약은 사실 여야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덕특구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충청권이 과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충청권이 말씀하셨듯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사실상 전략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특히나 충북 지역은 1987년 체제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맞춘 적이 없어요. 13대부터 20대까지 8번을 충북에서 1위 한 분이 당선됐어요. 그런 정도로 진영을 떠나서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이 당선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사실 인천, 제주도 그 지역에서의 1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 20대에서 못 맞혔어요. 7번을 연달아 맞히다가.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지금 충청북도가 1위 하면 무조건 대통령 당선이다, 이렇게 지금 귀결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을 하나둘씩 꺼내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시기나 규모, 방식과는 조금 세 후보 모두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하겠다. 충청 지역 표심에 영향이 될까요?
[서용주]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청은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로서 급부상할 수 있는 현실이 코앞에 와 있다. 따지고 보면 저는 3명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중에 이재명 대표가 1강으로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지만 충청은 의외로 김경수 전 지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종의 행정수도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종에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했던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머지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따라오는 격이 되거든요.
물론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은 당연히 강한 후보한테 더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는 게 있겠으나 의외로 충청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고 먼저 던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의 의외의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자들마다 방식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잖아요, 시기도 그렇고요. 3명 주자 중에서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 사람 중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김동연 지사예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구체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의 이전, 수도 이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든지 혹은 대검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완전한 이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본선에서 제대로 얘기하겠다, 이 계산인 것 같아요. 구체성은 없어요. 선언적 의미이고, 김경수 지사는 행정수도 공약을 하면서 단순히 세종시로의 이전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5개 메가시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구도로 얘기할 때 김경수 후보의 제안이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행정수도만 이전했다고 해서 그러면 충청권은 박수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됐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왜 헌법재판소가 8:1로 인용시켰을까요? 청구인 쪽 의견을.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민심이 들끓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도인데 우리에서 세종으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값, 땅값 걱정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상에 불이익이 되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어떠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수도가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은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겠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김경수 후보가 5개 메가시티가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서 부위원장 말씀에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김경수 지사는 벌써 독일에서도 꽤 오랫동안 있었고 독일에 가는 이유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통합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건 행정수도 공약이거든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노무현의 적자다라는 지점에서. 하지만 단점이 되는 건 그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로 새로운, 독일에서 뭔가 공부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김경수의 비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민심도 살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세종 수도 이전 문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특별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02년이었으니까 22년 만에 아마 재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에 발의가 됐다가 2004년에 헌재에서 됐으니 특별법이 다시 추진되는 게 22년 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면 충청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충청은 또 나름대로의 지역발전과 행정수도의 거점 도로서 일약 돋움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민주당 내 경선이지만 많은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내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다음 집권 가능성이 높은 지금 정치적인 구도 상황에서 충청 민심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는 행정수도는 벗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정치적 자산이라는 건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김경수, 김동연 모든 후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들을 계승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벗어난다는 건 탈당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 누가 더 잘 계승하느냐. 그게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과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주자들마다 약간씩 뉘앙스도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지사, 이전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이 많다든지 나경원 후보는 세종 대통령실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약간 온도 차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다시 옮기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신의 후보 경선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특히 많은 후보들이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죠. 헌법과 관련돼서 이미 지난번에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통과가 된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사법 자제가 아니라 사법 적극주의를 표현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충청 민심이 끓겠죠. 하지만 충청도도 역시 수십 년 동안 수도 이전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특별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온도 차, 그러니까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자들 가운데 4일에 취임하면 바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후보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용주]
현실적으로는 의지의 표명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세종에 정부부처의 빈 공간들이 있으니 거기를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세종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동시에 있거나. 서울은 청와대를 얘기합니다. 청와대도 국민들한테 개방이 됐으나 일부 아직도 개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임시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종과 서울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용산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내란의 상징이고 내란의 역사를 가진 오명을 입은 용산에서 첫 집무를 하는 것들은 조금 국민적 눈높이와 시작으로서는 찝찝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용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듣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 추첨이 있다고 해서 둥글둥글게 의자 뺏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먼저 가서 앉는 방식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 후보 경선이 예능화됐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예전에는 그냥 연설만 했어요. 연설하고 바로 여론조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연성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겠다라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 편성 과정조차도 오늘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조 편성이 아니라 그 조 토론에서 얼마큼 진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건가. 확실히 선명하게 구도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이 당이 진짜 바뀌고 있구나라는 설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조 편성에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들, 또 짧은 1분 발언이지만 1분 속에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조 편성을 좀 더 볼게요. 어제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들어갔고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B조를 죽음의 조라고 하잖아요. 저 4명 중에서 누가 잘할 것 같으세요?
[서용주]
가늠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입담은 나경원 의원보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기에도 민망한 소리들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판이 깔렸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만만치 않죠. 말씀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의 조보다는 재미의 조다. 국민들한테 재미를 주는데 A조와 B조를 보면 극명하게 재미있는 게 찬탄, 반탄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조에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을 찬성했던 유일한 1명, B조에서는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1명. 하나씩 있어서 3:1로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A조는 양향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찬탄, 반탄의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이종근]
일단 관전포인트는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일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를 왜 자꾸 우리가 한동훈 후보와 떠올리냐면 지난번에 당 대표 경선 때 정말 챙챙챙챙 부딪혔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파이터 복서 2명이 부딪치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전을 하려면 아웃복싱과 인파이터가 경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입담이 있으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또 공격할 때는 제대로 공격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자기가 주도를 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여기에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경선에서 상대 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격할 때 대응하는 것을 경쟁하는 내부 후보들하고도 똑같이 한다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끊어버리는 태도들. 이번에 그것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상대방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홍준표, 어제는 한동훈 후보와 처음 대화해봤는데 괜찮은 분 같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태세전환이 바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B조가 없었으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볼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기분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B조가 편성되면서 그나마 볼거리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근]
A조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A조가 뭐가 중심이 되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약간 위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분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B조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왜? 계속 B조에 화력이 집중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문수 대 안철수 구도를 A조에서 만들어야만 화제가 이끌어지는데 자신이 그 페이스가 아니고 방어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B조만 관심을 두거든요. 나경원 후보 쪽 세 후보만. 그렇기 때문에 한 석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와의 1:1 구도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A조에서 선전을 하면 4등 안에 들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 싸움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밀려난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의 등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낙점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자리를 갈아끼웠잖아요. 그러면 4자 구도가 우리가 늘 평가했듯이 안철수 의원은 4명밖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구도상으로는 4인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A조에서 또 모르죠. 열심히 싸워서 국민들한테 큰 즐거움을 준다면 또 어떤 선택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후보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은 윤심팔이 안 돼. 그런데 가장 많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서 윤심팔이 안 돼. 여기 뒤에 나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팔지 마세요. 내가 윤심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적자다, 이런 얘기로 착각할 만큼 지난 파면 전에 내란의 시간 동안 나경원 의원, 어디 있었죠?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자고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대통령 기각하고 각하라고 헌재 앞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경선이 되니까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한다? 저는 아무리 정치인들이 얼굴이 두텁다 하더라도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져라. 차라리 처음에 시작을 윤석열 지키기를 했으면 끝까지 내란으로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라. 그게 차라리 국민들 보기에 낫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게 윤심팔이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종근]
이 표현을 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계엄은 잘못된 거다. 자신이 그때 했던 선택이야말로 국민의힘을 살린 거다라는 포지셔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 세 후보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니야, 계엄은 계몽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치고 들어가야 그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실 윤심 운운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윤심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전부 다 여덟 후보가 다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받는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도를 어떻게 짜나가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점에서는 사실 다시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탄핵소추를 찬성한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윤심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치열하게 B조에서 싸울 겁니다.
[앵커]
지금 레이스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관심들도 아직까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한덕수 대행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주식시장이 가장 정치에 등판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요. 아마 저는 주식시장이 변동하는 건 그 테마주들을 잡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같아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냐 불출마냐, 결정을 못 해 주고 몸은 출마인데 말은 침묵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 이미 출마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대권 행보죠. 그리고 대권 후보 행보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손편지 쓰고,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아닌데도 본인의 업적처럼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이 자체를 보면 나는 일단 출마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입만 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마음속에 이미 마음먹었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곧 머지않았다. 4월 말 전에는 본인의 가슴속에 넣고 다니던 출마 선언문을 꺼내서 읽을 겁니다. 지금 가슴속에 출마 선언문 있을 겁니다, 주머니 속에.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태들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몰염치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총리를 지냈고요. 그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에 이르는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동조했던 여러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염치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수준 낮게 본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차출론 두고 국민의힘 예비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앞서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세 예비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김문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일부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분석,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이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그 경선이 바로 정당을 만들어줍니다. 왜? 어떤 사안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옹립한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에 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경선을 왜 합니까? 각각의 후보들이 나서서 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당은 가능성이 있어. 아니야. 이 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라는 판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경쟁을 하면서 이 정당이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민주주의의 가장 꽃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단일화 해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라는 건 정당이라는 토대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놓고 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경쟁을 하는 후보들이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해서 설득을 받아서 후보자가 됐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를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녹취를 준비했습니다.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도 신당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 저는 쿡 찔러보기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간 보기라고 하죠, 보통. 한번 찔러보고 어떤 반응들이 보이나라고 한번 지형을 살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크게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갔을 것 같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단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만류하고 이런 정도의 정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5명이 주축이 돼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교감을 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어도 그 성품이 변합니까? 격노하고 뭐라고 질책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지금도 지속될 것인데 이 변호인들이 허락 없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톡방과 언론에 기자회견을 공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한번 쿡 찔러보면서 그냥 좀 며칠을 해보려다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니 저는 지도부 쪽에 여러 가지 양해 아니면 압박 아니면 항의가 전달이 돼서 지금 단계에 멈춰라라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아예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간보기라고 평가하셨는데 윤 어게인 신당, 결국 창당을 할까요?
[이종근]
창당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거 때 합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 창당을 하면 주목도 안 되고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번에는 또 어떤 시기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2개월 내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 파면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국민한테 묻는 거거든요. 헌재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헌재가 아무리 파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찍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정이에요, 2개월이.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뛰쳐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 당사자가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 셈이 됐고 그런데 만약 창당하지 않는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 번에 한다고 한다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음 번에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상충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헌재 심리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이런 분들을 변호사로 했으니까 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변호사는 헌재의 대리인단,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변호사를 하려면 그야말로 법리를 따져가면서 헌법에 정말 제대로 헌법을 공부하고 헌법과 관련된 재판에 참석도 해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변호사로 해야지, 지금 헌재 심리가 끝났는데 피청구인인 전 대통령을 옹립해서 당을 만들려는 정치행위를 하려는 그런 변호사를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심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법리적인 심리보다는 정치적인 심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 파면의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변호사들을 대리인단으로 꾸민 게 실패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짧게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두 번째 재판 출석하는데 이번에는 법정 내 촬영이 가능해졌네요?
[서용주]
원래 첫 재판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귀연 판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죠. 지금 21일날 결정한 이후로 첫 재판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사적인 중요도. 최소한 생중계는 안 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여론의 압박이 그 재판부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지귀연 판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촬영을 허가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특혜를 받듯이 그렇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안 된다.
당당하게 내려서 법정에 서쪽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와서 기자들 앞에 서서 프레스가이드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이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로 파면당했습니다. 전두환 이후로 최초예요. 그런 분을 계속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종근 평론가께도 한번 다음 주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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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차기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민주당, 첫 순회지 충청권 경선 돌입했었는데 각 후보마다 충청권 구애가 상당했습니다. 충청의 아들부터 충청의 사위까지 나왔었는데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충청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표심의 바로미터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죠. 충청의 표심을 얻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정치 지형이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호남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충청은 늘, 어떨 때는 이쪽 손을 들어주다가 어쩔 때는 이쪽을 줍니다.
특히 민주당에 있어서는 충청권이 늘 고심이죠. 또 3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0.73의 패배가 있을 때 충청의 민심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스타트가 충청에서 들어가는데 충청에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대한 발전들 그다음에 수도 이전, 대전에 있는 대덕시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당내 경선이기는 하나, 충청에서의 여러 민심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김경수 지사, 김동연 지사들이 민주당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충청에 발전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구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청의 민심을 가져오려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까?
[이종근]
충청권이 왜 바로미터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물론 충청권의 정책적 공약들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 공약은 사실 여야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덕특구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충청권이 과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충청권이 말씀하셨듯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사실상 전략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특히나 충북 지역은 1987년 체제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맞춘 적이 없어요. 13대부터 20대까지 8번을 충북에서 1위 한 분이 당선됐어요. 그런 정도로 진영을 떠나서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이 당선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사실 인천, 제주도 그 지역에서의 1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 20대에서 못 맞혔어요. 7번을 연달아 맞히다가.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지금 충청북도가 1위 하면 무조건 대통령 당선이다, 이렇게 지금 귀결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을 하나둘씩 꺼내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시기나 규모, 방식과는 조금 세 후보 모두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하겠다. 충청 지역 표심에 영향이 될까요?
[서용주]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청은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로서 급부상할 수 있는 현실이 코앞에 와 있다. 따지고 보면 저는 3명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중에 이재명 대표가 1강으로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지만 충청은 의외로 김경수 전 지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종의 행정수도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종에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했던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머지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따라오는 격이 되거든요.
물론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은 당연히 강한 후보한테 더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는 게 있겠으나 의외로 충청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고 먼저 던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의 의외의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자들마다 방식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잖아요, 시기도 그렇고요. 3명 주자 중에서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 사람 중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김동연 지사예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구체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의 이전, 수도 이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든지 혹은 대검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완전한 이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본선에서 제대로 얘기하겠다, 이 계산인 것 같아요. 구체성은 없어요. 선언적 의미이고, 김경수 지사는 행정수도 공약을 하면서 단순히 세종시로의 이전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5개 메가시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구도로 얘기할 때 김경수 후보의 제안이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행정수도만 이전했다고 해서 그러면 충청권은 박수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됐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왜 헌법재판소가 8:1로 인용시켰을까요? 청구인 쪽 의견을.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민심이 들끓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도인데 우리에서 세종으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값, 땅값 걱정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상에 불이익이 되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어떠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수도가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은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겠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김경수 후보가 5개 메가시티가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서 부위원장 말씀에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김경수 지사는 벌써 독일에서도 꽤 오랫동안 있었고 독일에 가는 이유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통합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건 행정수도 공약이거든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노무현의 적자다라는 지점에서. 하지만 단점이 되는 건 그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로 새로운, 독일에서 뭔가 공부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김경수의 비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민심도 살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세종 수도 이전 문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특별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02년이었으니까 22년 만에 아마 재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에 발의가 됐다가 2004년에 헌재에서 됐으니 특별법이 다시 추진되는 게 22년 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면 충청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충청은 또 나름대로의 지역발전과 행정수도의 거점 도로서 일약 돋움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민주당 내 경선이지만 많은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내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다음 집권 가능성이 높은 지금 정치적인 구도 상황에서 충청 민심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는 행정수도는 벗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정치적 자산이라는 건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김경수, 김동연 모든 후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들을 계승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벗어난다는 건 탈당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 누가 더 잘 계승하느냐. 그게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과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주자들마다 약간씩 뉘앙스도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지사, 이전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이 많다든지 나경원 후보는 세종 대통령실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약간 온도 차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다시 옮기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신의 후보 경선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특히 많은 후보들이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죠. 헌법과 관련돼서 이미 지난번에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통과가 된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사법 자제가 아니라 사법 적극주의를 표현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충청 민심이 끓겠죠. 하지만 충청도도 역시 수십 년 동안 수도 이전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특별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온도 차, 그러니까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자들 가운데 4일에 취임하면 바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후보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용주]
현실적으로는 의지의 표명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세종에 정부부처의 빈 공간들이 있으니 거기를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세종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동시에 있거나. 서울은 청와대를 얘기합니다. 청와대도 국민들한테 개방이 됐으나 일부 아직도 개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임시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종과 서울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용산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내란의 상징이고 내란의 역사를 가진 오명을 입은 용산에서 첫 집무를 하는 것들은 조금 국민적 눈높이와 시작으로서는 찝찝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용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듣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 추첨이 있다고 해서 둥글둥글게 의자 뺏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먼저 가서 앉는 방식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 후보 경선이 예능화됐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예전에는 그냥 연설만 했어요. 연설하고 바로 여론조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연성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겠다라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 편성 과정조차도 오늘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조 편성이 아니라 그 조 토론에서 얼마큼 진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건가. 확실히 선명하게 구도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이 당이 진짜 바뀌고 있구나라는 설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조 편성에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들, 또 짧은 1분 발언이지만 1분 속에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조 편성을 좀 더 볼게요. 어제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들어갔고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B조를 죽음의 조라고 하잖아요. 저 4명 중에서 누가 잘할 것 같으세요?
[서용주]
가늠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입담은 나경원 의원보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기에도 민망한 소리들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판이 깔렸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만만치 않죠. 말씀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의 조보다는 재미의 조다. 국민들한테 재미를 주는데 A조와 B조를 보면 극명하게 재미있는 게 찬탄, 반탄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조에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을 찬성했던 유일한 1명, B조에서는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1명. 하나씩 있어서 3:1로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A조는 양향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찬탄, 반탄의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이종근]
일단 관전포인트는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일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를 왜 자꾸 우리가 한동훈 후보와 떠올리냐면 지난번에 당 대표 경선 때 정말 챙챙챙챙 부딪혔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파이터 복서 2명이 부딪치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전을 하려면 아웃복싱과 인파이터가 경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입담이 있으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또 공격할 때는 제대로 공격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자기가 주도를 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여기에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경선에서 상대 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격할 때 대응하는 것을 경쟁하는 내부 후보들하고도 똑같이 한다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끊어버리는 태도들. 이번에 그것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상대방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홍준표, 어제는 한동훈 후보와 처음 대화해봤는데 괜찮은 분 같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태세전환이 바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B조가 없었으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볼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기분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B조가 편성되면서 그나마 볼거리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근]
A조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A조가 뭐가 중심이 되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약간 위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분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B조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왜? 계속 B조에 화력이 집중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문수 대 안철수 구도를 A조에서 만들어야만 화제가 이끌어지는데 자신이 그 페이스가 아니고 방어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B조만 관심을 두거든요. 나경원 후보 쪽 세 후보만. 그렇기 때문에 한 석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와의 1:1 구도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A조에서 선전을 하면 4등 안에 들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 싸움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밀려난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의 등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낙점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자리를 갈아끼웠잖아요. 그러면 4자 구도가 우리가 늘 평가했듯이 안철수 의원은 4명밖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구도상으로는 4인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A조에서 또 모르죠. 열심히 싸워서 국민들한테 큰 즐거움을 준다면 또 어떤 선택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후보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은 윤심팔이 안 돼. 그런데 가장 많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서 윤심팔이 안 돼. 여기 뒤에 나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팔지 마세요. 내가 윤심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적자다, 이런 얘기로 착각할 만큼 지난 파면 전에 내란의 시간 동안 나경원 의원, 어디 있었죠?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자고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대통령 기각하고 각하라고 헌재 앞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경선이 되니까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한다? 저는 아무리 정치인들이 얼굴이 두텁다 하더라도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져라. 차라리 처음에 시작을 윤석열 지키기를 했으면 끝까지 내란으로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라. 그게 차라리 국민들 보기에 낫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게 윤심팔이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종근]
이 표현을 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계엄은 잘못된 거다. 자신이 그때 했던 선택이야말로 국민의힘을 살린 거다라는 포지셔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 세 후보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니야, 계엄은 계몽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치고 들어가야 그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실 윤심 운운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윤심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전부 다 여덟 후보가 다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받는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도를 어떻게 짜나가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점에서는 사실 다시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탄핵소추를 찬성한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윤심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치열하게 B조에서 싸울 겁니다.
[앵커]
지금 레이스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관심들도 아직까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한덕수 대행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주식시장이 가장 정치에 등판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요. 아마 저는 주식시장이 변동하는 건 그 테마주들을 잡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같아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냐 불출마냐, 결정을 못 해 주고 몸은 출마인데 말은 침묵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 이미 출마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대권 행보죠. 그리고 대권 후보 행보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손편지 쓰고,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아닌데도 본인의 업적처럼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이 자체를 보면 나는 일단 출마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입만 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마음속에 이미 마음먹었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곧 머지않았다. 4월 말 전에는 본인의 가슴속에 넣고 다니던 출마 선언문을 꺼내서 읽을 겁니다. 지금 가슴속에 출마 선언문 있을 겁니다, 주머니 속에.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태들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몰염치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총리를 지냈고요. 그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에 이르는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동조했던 여러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염치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수준 낮게 본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차출론 두고 국민의힘 예비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앞서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세 예비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김문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일부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분석,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이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그 경선이 바로 정당을 만들어줍니다. 왜? 어떤 사안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옹립한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에 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경선을 왜 합니까? 각각의 후보들이 나서서 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당은 가능성이 있어. 아니야. 이 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라는 판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경쟁을 하면서 이 정당이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민주주의의 가장 꽃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단일화 해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라는 건 정당이라는 토대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놓고 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경쟁을 하는 후보들이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해서 설득을 받아서 후보자가 됐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를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녹취를 준비했습니다.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도 신당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 저는 쿡 찔러보기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간 보기라고 하죠, 보통. 한번 찔러보고 어떤 반응들이 보이나라고 한번 지형을 살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크게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갔을 것 같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단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만류하고 이런 정도의 정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5명이 주축이 돼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교감을 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어도 그 성품이 변합니까? 격노하고 뭐라고 질책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지금도 지속될 것인데 이 변호인들이 허락 없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톡방과 언론에 기자회견을 공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한번 쿡 찔러보면서 그냥 좀 며칠을 해보려다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니 저는 지도부 쪽에 여러 가지 양해 아니면 압박 아니면 항의가 전달이 돼서 지금 단계에 멈춰라라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아예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간보기라고 평가하셨는데 윤 어게인 신당, 결국 창당을 할까요?
[이종근]
창당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거 때 합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 창당을 하면 주목도 안 되고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번에는 또 어떤 시기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2개월 내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 파면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국민한테 묻는 거거든요. 헌재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헌재가 아무리 파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찍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정이에요, 2개월이.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뛰쳐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 당사자가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 셈이 됐고 그런데 만약 창당하지 않는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 번에 한다고 한다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음 번에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상충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헌재 심리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이런 분들을 변호사로 했으니까 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변호사는 헌재의 대리인단,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변호사를 하려면 그야말로 법리를 따져가면서 헌법에 정말 제대로 헌법을 공부하고 헌법과 관련된 재판에 참석도 해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변호사로 해야지, 지금 헌재 심리가 끝났는데 피청구인인 전 대통령을 옹립해서 당을 만들려는 정치행위를 하려는 그런 변호사를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심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법리적인 심리보다는 정치적인 심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 파면의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변호사들을 대리인단으로 꾸민 게 실패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짧게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두 번째 재판 출석하는데 이번에는 법정 내 촬영이 가능해졌네요?
[서용주]
원래 첫 재판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귀연 판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죠. 지금 21일날 결정한 이후로 첫 재판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사적인 중요도. 최소한 생중계는 안 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여론의 압박이 그 재판부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지귀연 판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촬영을 허가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특혜를 받듯이 그렇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안 된다.
당당하게 내려서 법정에 서쪽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와서 기자들 앞에 서서 프레스가이드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이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로 파면당했습니다. 전두환 이후로 최초예요. 그런 분을 계속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종근 평론가께도 한번 다음 주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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