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8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2부의 첫 순서는 <잘 채운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퇴임한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됐었는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당분간은 7인 체제로 운영될 거로 보입니다.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자 지명이었죠.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한 대행이 지명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 이익선: 그럼 대선 전까지는 7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 정채운 : 맞습니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7인 체제의 헌재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 있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재판관 의견이 '5대 2' 또는 '4대 3'으로 갈리는 경우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기다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관련 통계가 102차례 왜곡됐었다고요?
◆ 정채운 : 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 그리고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인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102차례 왜곡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감정원 실무책임자가 국토부 과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사표를 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등을 권고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발표 당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부동산 지표가 그렇지 않은데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수치를 바꿨다는 건가요?
◆ 정채운 : 네, 보고서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속보치를 미리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부에 유리한 수치로 바꾸는, 소위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의 통계 조작 압박이 더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내용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식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스토킹을 희화화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라고요?
◆ 정채운 : 네. 문제가 된 건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작정 쫓아가는, 일명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콘텐츠인데요. 문제가 된 영상을 보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뒤 맥락 없이 남성이 여성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쫓아 달리는 모습,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리는 모습이 약 10초 동안 이어집니다. 고려대, 충북대, 한밭대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영상은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 이익선 : 스토킹이 정말 심각한 사회 범죄이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걸 웃음 소재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정채운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웃긴 포인트인 건지 모르겠고, 왜 그런 영상이 유행처럼 도는 건지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콘텐츠는 지난해 말 틱톡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이 챌린지처럼 확산했고, 제목 뒤에 번호를 붙여가며 유사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됐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일부 대학생들의 이런 무분별한 행동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할 우려가 크고,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각도 둔감하게 하는 행위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 당사자 장영자 씨가 다섯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고요?
◆ 정채운 : 네,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데요.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장 씨는 총 다섯 번의 실형을 받고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 이익선 : 감옥에서만 34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걸린 게 아마 1980년대였을 거예요.
◆ 정채운 : 네, 1982년에 남편과 함께 6,40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형기를 4년 남긴 1992년 가석방됐었는데, 1994년에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2번째로 구속됐습니다. 19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에는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돼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고된 5번째 실형까지, 장 씨가 81세인데 감옥 생활만 34년이에요. 황당하면서도 참 화가 납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봄 독감이 기승이라고요?
◆ 정채운 : 네, 올해 15주 차였던 지난 6일부터 12일 한 주 동안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1.6명이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났고, 최근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2월 말과 1월 초 무렵에 정점을 찍고 잦아들다가,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주 차 환자 규모만 보면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하네요.
◇ 이익선 : 독감 걸리면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독감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건 어떤 종류인가요?
◆ 정채운 : B형입니다. 지난주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약 97%가 B형 독감 바이러스였습니다. B형은 보통 A형보다는 증상이 가볍지만, 봄철까지 지속해서 유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난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았어도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면 정말 고생하는 독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꼭 지키시고요. 이번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8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2부의 첫 순서는 <잘 채운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퇴임한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됐었는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당분간은 7인 체제로 운영될 거로 보입니다.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자 지명이었죠.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한 대행이 지명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 이익선: 그럼 대선 전까지는 7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 정채운 : 맞습니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7인 체제의 헌재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 있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재판관 의견이 '5대 2' 또는 '4대 3'으로 갈리는 경우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기다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관련 통계가 102차례 왜곡됐었다고요?
◆ 정채운 : 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 그리고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인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102차례 왜곡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감정원 실무책임자가 국토부 과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사표를 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등을 권고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발표 당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부동산 지표가 그렇지 않은데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수치를 바꿨다는 건가요?
◆ 정채운 : 네, 보고서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속보치를 미리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정부에 유리한 수치로 바꾸는, 소위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의 통계 조작 압박이 더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내용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식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스토킹을 희화화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라고요?
◆ 정채운 : 네. 문제가 된 건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작정 쫓아가는, 일명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콘텐츠인데요. 문제가 된 영상을 보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뒤 맥락 없이 남성이 여성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쫓아 달리는 모습,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리는 모습이 약 10초 동안 이어집니다. 고려대, 충북대, 한밭대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영상은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 이익선 : 스토킹이 정말 심각한 사회 범죄이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걸 웃음 소재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정채운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웃긴 포인트인 건지 모르겠고, 왜 그런 영상이 유행처럼 도는 건지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콘텐츠는 지난해 말 틱톡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이 챌린지처럼 확산했고, 제목 뒤에 번호를 붙여가며 유사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됐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일부 대학생들의 이런 무분별한 행동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할 우려가 크고,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각도 둔감하게 하는 행위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 당사자 장영자 씨가 다섯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고요?
◆ 정채운 : 네,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데요.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장 씨는 총 다섯 번의 실형을 받고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 이익선 : 감옥에서만 34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걸린 게 아마 1980년대였을 거예요.
◆ 정채운 : 네, 1982년에 남편과 함께 6,40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형기를 4년 남긴 1992년 가석방됐었는데, 1994년에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2번째로 구속됐습니다. 19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에는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돼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고된 5번째 실형까지, 장 씨가 81세인데 감옥 생활만 34년이에요. 황당하면서도 참 화가 납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봄 독감이 기승이라고요?
◆ 정채운 : 네, 올해 15주 차였던 지난 6일부터 12일 한 주 동안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1.6명이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났고, 최근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2월 말과 1월 초 무렵에 정점을 찍고 잦아들다가,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주 차 환자 규모만 보면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하네요.
◇ 이익선 : 독감 걸리면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독감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건 어떤 종류인가요?
◆ 정채운 : B형입니다. 지난주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의 약 97%가 B형 독감 바이러스였습니다. B형은 보통 A형보다는 증상이 가볍지만, 봄철까지 지속해서 유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난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았어도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면 정말 고생하는 독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꼭 지키시고요. 이번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