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1~3월 북한 이탈주민 38명"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북한 이탈주민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두 38명인데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층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 탈북이 많아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형석]
우선적으로 탈북이라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험난한 과정이니까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또 노년층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젊은층의 경우에 보통 보면 MZ세대라고 해서 북한이 외부의 생활에 대해서 개방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38명 가운데 남자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많은 건가요?

[김형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중국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인데 중국에 가면 지금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불법체류하는 사람으로 해서 확인되면 바로 강제북송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하고 여성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군에 가거나 또는 각각 기관,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게 느슨한 여성들이 많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앵커]
또 최근에 보면 외부 영상을 배포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사형에 처한다는 법도 제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탈북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김형석]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 반동사상문화배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남한하고 교류하거나 남한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되면 아주 엄하게, 심지어 사형까지 한다고 하는 거니까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탈북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2년 연속 참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간의 행보와는 조금 달라진 건데 참배 횟수가 줄어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아무래도 선대하고 차별화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은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통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보면 선대의 흔적을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의선, 동해선 이런 것을 다 폭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는 것 자체는 곧바로 선대하고 일체한다는 건데 여기서 뭔가 참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차별화하는 거고 그리고 차별화하는 게 뭔가 김정은 시대에는 그 선대보다도 더 좋다라는 쪽을 의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는 것은 선대와 차별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선대보다는 낫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딸 김주애의 행보가 요즘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재에 보니까 김주애가 4대 세습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해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김형석]
아무래도 크다, 높다 그러면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뉘앙스로 보면 크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김주애에 대해서 나오는 게 소위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째 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0대고 그리고 김주애가 갓 10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빠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 싶고요. 다만 뭐냐 하면 왜 하필 리설주가 아니고 김주애냐. 그러면 김주애라는 게 젊은 미래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확실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표현도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데 우선순위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돼 있다고 보고요. 그건 트럼프 1기 때 대북정책과 트럼프 2기 때 대북정책은 같다고 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트럼프 1기 때 북한하고 회담을 했을 때 했던 인사들이 다 곳곳에 이미 중용돼서 포진돼 있거든요. 알렉스 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정책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실행할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트럼프 2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일단 떨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이게 가장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면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 가자지구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됐는데 또 북한 문제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미국이 한 행보 중 하나가 이란과의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재개한 게 있어요. 그게 북한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데 이란과의 핵협상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그 방향이 앞으로의 북한과의 미국 간의 대화와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김선호 대행이 다음 달에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김형석]
일단 아쉬운 면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샹그릴라 대화 자체가 특히나 한미일 국방장관, 그리고 또 일본도 주요국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공감대도 넓히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부분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상급층 지지계층의 소통에 있어서 부재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지 않도록 기존 실무적인 레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충실하게 그걸 보완해야 되겠죠.

[앵커]
실무 차원에서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