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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알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자체는 역대 대통령들이 법정에 많이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장의 직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결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바로 1차 재판에서의 촬영 불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워낙 들끓은 바람에 이번 재판부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을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거라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재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직접 변론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대리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성현, 김형기 단장들, 대대장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먼저 신문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조성현, 김형기 같은 실무지휘자들, 단순가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현장 지휘관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나중에 신문하는 이른바 전언이라든가 전문증거, 한 다리 건넌 전전문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변호사들이 질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위의 지휘관들인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쟁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건너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방은 이어가겠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실무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아마 나중에 마무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내란 재판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게 된 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함께했던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사진 공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 만났던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창당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그걸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언제 이걸 실행할 것이냐. 국민의힘 경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용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평론가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전언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도 만류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변호인이면 변호인답게 윤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될 일이고요. 신당 창당 같은 매우 휘발성 높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이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간단합니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임입니다. 대선은 이분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진영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낸 다음에 다른 시민사회연대든 한덕수 총리든, 이준석 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다는 것이 선거적으로 매우 하지하책이거든요.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윤버지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륜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로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국민의힘 경선, 소위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욕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뜻을 내세우는 청년이라는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고 두 분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약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리가 500m. 그래서 지난 1차 때 보면 오전 9시 46분 정도에 자택을 나서서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정도에 중앙지법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종합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주변에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근 지나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선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 시기에 전광훈 목사가 특정 진영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모셔서 다시 명예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통일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 이 슬로건과 구호, 이게 얼마큼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그다음에 합리성을 갖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인데 직접 책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분열로 해서 보수 전체에 악재가 되겠습니까?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특정 의도가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의도가 자신의 영향력 확장이든 아니면 일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어쨌든 이건 사적 영역의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다시 한 번 선택받아야 될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당인데 그 여권 전체에 대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분열을 초래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파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저렇게 하는 의도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 데 국민의힘의 주류라든가 보수진영 전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두기 내에는 저런 청구서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술렁이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차재원]
거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결국 자기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보수를 혁신해서 새로운 재집권을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한국의 러펜이라고, 프랑스의 극우 정당을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점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표를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의 3%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3%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향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세력의 독자적인 독립, 이런 부분들도 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탄핵 집회 때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광훈 패밀리의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외집회의 정치적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자신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출마이기 때문에 앞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와의 정치적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광훈발 논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가까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계몽령이냐 아니면 위헌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탄생시킨 1호 당원이고 그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일 아주 특정 정파에 얹혀서 간다. 이게 과연 전체적인 보수의 개혁과 보수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건 불분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을뿐더러 침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데 대해서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이 정당을 더 키워보겠다고 할 경우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내줘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당원인 상태인데 5월 3일쯤에 선출되는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을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선을 긋는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하던 도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차재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조심이렇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면 본인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미 관세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시기에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내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이 나돌아들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던 이야기,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정을 보고 난 뒤에 여차하면 나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저는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는 자신의 선택은 본인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결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을 세워서 출마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국익 차원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이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최상목 부총리가 2:2 미국 정부와의 회담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 한 대행이 여기서 성과를 낼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 대행 출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건 우리 국익과 직접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력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대행도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전문가로 인정받고 대행이라는 분이 2:2 협상을 하고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지금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건 한 대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 비준이 있을 경우 이건 한 대행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대행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협상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일이고 오히려 한 대행에 힘을 실어줘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계없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힘을 빼는 건 올바른 국익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익을 고려해서 지금 한 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공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졸속 합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의구심을 누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5월 4일날 공직사퇴 시한을 앞두고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처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관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태도 자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대외 협상력을 제어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대미 관세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4월 18~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1%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바로 뒤에 한덕수 대행이 10.6 %로2위를 차지했어요.
[최수영]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고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추대론 혹은 차출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한덕수 대행의 지난 2주간 말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관세 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서 두 자릿수, 20%까지 육박하는데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거의 독주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카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어쨌든 관세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은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언론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당내의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약간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 대망론을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당의 경선 자체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첫 번째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경선 시작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후보가 새롭게 신규 편입된다고 해서 새롭게 지지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눠 갖는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강세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진 지지율이 홍 후보와 한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나 후보 쪽으로 이동했든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여론조사 100%지만 국민의힘 당원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유력해 보이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만 70~80%에 수렴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본다면 저는 결국 4강 구도가 한동훈 후보 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정도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 후보가 이 추세를 얼마만큼 하방경직, 즉 방어선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회복력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 선호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6.5%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고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90%를 넘어섰습니다.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차재원]
민주당 경선은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온 경선 결과는 저는 이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라는 것은 모두 다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조기대선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바로 대선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특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졌던 내란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는 선봉장의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득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 기류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는데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예상했던 것보다는 밋밋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월드컵에서도 보면 16강에서 어느 정도 4강 갈 팀들은 전력을 아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흥미에 요소를 준 것 같고요. 결국 4강으로 갈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기에 주로 서로 약간 전초전, 혹은 탐색전의 경향을 띠었다면 이제 만일 4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본선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다음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 간에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어제는 8강전은 흥미로운 지점만 양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4위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4위에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차재원]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혁신과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주목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판 뒷심이 발휘된다면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씩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1차 때는 9시 46분 정도에 출발해서 4분 만에 도착해서 재판정의 지하주차장으로 도착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게 법정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다는 부분이 지난 1차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입시 보안검색도 한층 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근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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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알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자체는 역대 대통령들이 법정에 많이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장의 직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결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바로 1차 재판에서의 촬영 불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워낙 들끓은 바람에 이번 재판부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을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거라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재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직접 변론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대리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성현, 김형기 단장들, 대대장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먼저 신문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조성현, 김형기 같은 실무지휘자들, 단순가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현장 지휘관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나중에 신문하는 이른바 전언이라든가 전문증거, 한 다리 건넌 전전문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변호사들이 질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위의 지휘관들인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쟁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건너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방은 이어가겠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실무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아마 나중에 마무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내란 재판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게 된 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함께했던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사진 공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 만났던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창당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그걸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언제 이걸 실행할 것이냐. 국민의힘 경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용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평론가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전언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도 만류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변호인이면 변호인답게 윤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될 일이고요. 신당 창당 같은 매우 휘발성 높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이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간단합니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임입니다. 대선은 이분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진영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낸 다음에 다른 시민사회연대든 한덕수 총리든, 이준석 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다는 것이 선거적으로 매우 하지하책이거든요.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윤버지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륜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로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국민의힘 경선, 소위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욕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뜻을 내세우는 청년이라는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고 두 분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약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리가 500m. 그래서 지난 1차 때 보면 오전 9시 46분 정도에 자택을 나서서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정도에 중앙지법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종합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주변에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근 지나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선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이 시기에 전광훈 목사가 특정 진영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모셔서 다시 명예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통일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 이 슬로건과 구호, 이게 얼마큼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그다음에 합리성을 갖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인데 직접 책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분열로 해서 보수 전체에 악재가 되겠습니까?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특정 의도가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의도가 자신의 영향력 확장이든 아니면 일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어쨌든 이건 사적 영역의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다시 한 번 선택받아야 될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당인데 그 여권 전체에 대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분열을 초래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파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저렇게 하는 의도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 데 국민의힘의 주류라든가 보수진영 전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두기 내에는 저런 청구서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술렁이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차재원]
거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결국 자기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보수를 혁신해서 새로운 재집권을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한국의 러펜이라고, 프랑스의 극우 정당을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점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표를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의 3%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3%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향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세력의 독자적인 독립, 이런 부분들도 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탄핵 집회 때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광훈 패밀리의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외집회의 정치적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자신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출마이기 때문에 앞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와의 정치적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광훈발 논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가까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계몽령이냐 아니면 위헌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탄생시킨 1호 당원이고 그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일 아주 특정 정파에 얹혀서 간다. 이게 과연 전체적인 보수의 개혁과 보수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건 불분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을뿐더러 침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데 대해서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이 정당을 더 키워보겠다고 할 경우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내줘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당원인 상태인데 5월 3일쯤에 선출되는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을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선을 긋는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하던 도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차재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조심이렇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면 본인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미 관세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시기에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내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이 나돌아들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던 이야기,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정을 보고 난 뒤에 여차하면 나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저는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는 자신의 선택은 본인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결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을 세워서 출마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국익 차원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이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최상목 부총리가 2:2 미국 정부와의 회담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 한 대행이 여기서 성과를 낼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 대행 출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건 우리 국익과 직접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력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대행도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전문가로 인정받고 대행이라는 분이 2:2 협상을 하고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지금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건 한 대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 비준이 있을 경우 이건 한 대행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대행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협상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일이고 오히려 한 대행에 힘을 실어줘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계없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힘을 빼는 건 올바른 국익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익을 고려해서 지금 한 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공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졸속 합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의구심을 누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5월 4일날 공직사퇴 시한을 앞두고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처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관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태도 자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대외 협상력을 제어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대미 관세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4월 18~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1%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바로 뒤에 한덕수 대행이 10.6 %로2위를 차지했어요.
[최수영]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고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추대론 혹은 차출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한덕수 대행의 지난 2주간 말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관세 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서 두 자릿수, 20%까지 육박하는데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거의 독주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카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어쨌든 관세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은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언론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당내의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약간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 대망론을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당의 경선 자체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첫 번째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경선 시작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후보가 새롭게 신규 편입된다고 해서 새롭게 지지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눠 갖는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강세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진 지지율이 홍 후보와 한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나 후보 쪽으로 이동했든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여론조사 100%지만 국민의힘 당원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유력해 보이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만 70~80%에 수렴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본다면 저는 결국 4강 구도가 한동훈 후보 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정도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 후보가 이 추세를 얼마만큼 하방경직, 즉 방어선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회복력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 선호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6.5%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고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90%를 넘어섰습니다.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차재원]
민주당 경선은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온 경선 결과는 저는 이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라는 것은 모두 다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조기대선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바로 대선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특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졌던 내란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는 선봉장의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득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 기류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는데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예상했던 것보다는 밋밋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월드컵에서도 보면 16강에서 어느 정도 4강 갈 팀들은 전력을 아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흥미에 요소를 준 것 같고요. 결국 4강으로 갈 경우 가장 중요한 건 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기에 주로 서로 약간 전초전, 혹은 탐색전의 경향을 띠었다면 이제 만일 4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본선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다음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 간에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어제는 8강전은 흥미로운 지점만 양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4위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4위에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차재원]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혁신과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주목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판 뒷심이 발휘된다면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씩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1차 때는 9시 46분 정도에 출발해서 4분 만에 도착해서 재판정의 지하주차장으로 도착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게 법정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다는 부분이 지난 1차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입시 보안검색도 한층 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근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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