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추경안, 규모도 방향도 잘못...대폭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조 원대 정부 추경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가운데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천억 원에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 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이 된 거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선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하고,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AI 예산, 농어업 지원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