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전원합의체 판결, 대선 전 못 나올 것"

이재명 측 "전원합의체 판결, 대선 전 못 나올 것"

2025.04.22.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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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빨라도 넉 달에서 다섯 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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