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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결국에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이렇게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1명이 누구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엄 소장님.
[엄경영]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보수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강성 보수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주력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4강에 진입한 거죠. 안철수 의원의 4강 진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은 반대, 탄핵은 찬성.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의 쇄신, 혁신을 통해서 대선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승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4강에 진입함으로써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경선룰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한 35%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당층이 한 2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5% 정도가 여론조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심이 대략 한 70% 내지 80%. 왜냐하면 무당층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 당심 80, 민심 20%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안 의원이 치고 올라온다는 판도 흐름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네 번째 누가 끼느냐가 관심거리이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를 가지고 굉장히 점을 치는 여러 가지 분석과 기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 의원하고 안 의원이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의원이 실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안 의원을 도발해서 안 의원이 맞받아치는 이런 형국이 전개됐는데 여기서 실점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의원이 4강에 진입할 경우에 탄핵 찬성과 반대가 3:1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3:1로 짜인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바뀌고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을 놓고 2:2로 이렇게 이분 포인트가 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3:1로 가는 것보다는 2:2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지난 지가 언제고 4월 4일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가 지금 언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놓고 저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낫기는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1 구도가 아닌 찬탄 대 반탄 2:2 구도가 됐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향후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미리 조금 분석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앵커]
듣고 왔습니다. 대체로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엄경영]
저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민심, 당심 흐름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권한대행의 말은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한꺼번에 분출할 수도 있다, 2차 경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경선은 당심이 좀 더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가 50%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 구성을 보면 영남이 40% 조금 넘고 또 수도권도 대략 40% 정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충청, 호남, 제주, 강원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 얘기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한테 앞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1차 경선에서 보여준 여론조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신경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 유승민 후보 지지세도 분명히 흩어졌을 거예요.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오세훈, 유승민 이 두 분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을 거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도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차 경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 방식도 금방 엄 소장 말씀하신 대로 당원 몫이 많이 늘어나고 또 또 하나는 이번에 특이하게 토론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선택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방식을 후보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 그 사람이 불리할 거냐, 유리할 거냐도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에게 모두 다 토론을 신청하게 되면 한 후보가 불리할지 유리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해 봐야 알 거든요.
[앵커]
그게 어떻게 되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상대가 지정을 하면.
[신경민]
그건 1:1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 방식이 있어요.
[앵커]
지정을 당한 대로 다 하는 건가요?
[신경민]
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 요즘에 경선 방식이 노래하는 경선 방식에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토론 방식도 어떻게 전개할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택 방식, 토론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2:2 구도로 된, 탄핵을 놓고 2:2 구도로 된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일주일 뒤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도 지금 봐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의 행보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대구에 가서, 포항에 가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령 대표적인 대구 서문시장하고 포항의 죽도시장에 가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다시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의 늪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이나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가면서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느니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국힘 지지자층에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갖가지 데일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서 50.2를 찍었고요.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높지 않은, 그만그만한 그런 수치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엄경영]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조사한 건데요. 사실 지난주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ARS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를테면 침묵의 나선 같은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층이 응답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반드시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예상 외로 4강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상당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2로 갈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진입했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에서 참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당심 70%, 민심 대략 한 20% 이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혁신이 바로 혁신의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많은 후보들이 4명으로 추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그러니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 4명의 후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선택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2:2가 됨으로써 일단 관심은 좀 끌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3:1이 됐더라면 국민들은 국힘당의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2가 되면서 일단 한번 들여다볼 만하게는 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2:2의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문. 한덕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은 이게 본게임이 아니고 본게임은 지금 차후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좀 끌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독주 체제는 현재 너무나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50%를 넘었다는 것은 의미를 분명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힘당 쪽에서 염두에 두고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정말로 재미있는 경선, 뭔가 내실이 있는 경선, 탄핵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이런 경선이 아닌 진짜 좋은 경선을 할 필요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까지 출범이 됐잖아요.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신경민]
출마 안 할 거면 벌써 빠졌죠. 그리고 지금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번 주에 있을 한미 협상입니다. 한미 협상에 물론 지금 장관들이 두 분 워싱턴 현장에 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예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분명히 자기가 하는 결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진행이 될 한미 관세 협상 플러스 원스톱 협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결정될 텐데요. 이 협상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중대 기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목요일 24일, 그다음 날 25일. 그때 24일은 특히 국회 시정연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경영]
저도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주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 두 분이 가 계신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방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때 성과가 나오면 본인의 성과로 기록이 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연대 의사를 계속 피력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적으로 끝나서 5월 3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그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 15%에서 20% 정도 높아질 건데 이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누구냐. 이게 된 다음에 5월 3일 이후죠, 그러니까 5월 4일 사퇴 시한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코멘트에서 코멘트로 바뀌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시기적으로.
[신경민]
일단 한미관세 협상인데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면 그전에 이뤄지는 거죠. 그 사퇴 시한은 그전에 있어야 하고요. 5월 3일날 후보가 결정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결정이 되어버릴지 모르지만 5월 3일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시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시기는 시간 차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5월 3일 이후부터 5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이 사이에 정말로 큰 텐트, 빅텐트, 그랜드텐트.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비는 몇 개 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요.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22일, 오늘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월에 2%,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은 1.4%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걱정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또 한 번 탄핵 재추진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저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출마를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기 전에, 보고하거나 내지는 보고하기 전에 사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민주당한테 공세를 당해서 언더독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아직은 공세, 그냥 정치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탄핵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수긍하지 않지만 국민들한테는 하여튼 탄핵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들은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재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탄핵 절차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정치적인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탄핵 절차가 시작이 돼버리면 사퇴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의 기미가 보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굉장히 즐겁게 권한대행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 프로토콜은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할 테면 해 봐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느긋하게 탄핵소추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등록일이 10일, 11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5월 3일이나 4일 사퇴를 하고, 총리, 권한대행을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시기가 저는 1차 단일화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하고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5월 3일이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인데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면 2~3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면 이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남은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아직은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략 저는 마지노선이 5월 20일 전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 이 정도면 충분히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빅텐트는 1차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2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가 금수의 마음이 아니면 단일화 운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강도 높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경민]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저렇게 그냥 끄집어내려서 목을 잘라내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거든요. 사실 지금 텐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텐트 하여튼 여러 단계의 텐트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사실 단일화나 후보들의 이합집산은 선거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6월 3일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투표용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는 진행이 될 거고요. 투표날 아침까지도 원래는 이합집산 얘기, 단일화 얘기는 어느 선거에서나 있어 왔고요. 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텐트 얘기, 연정 얘기 이런 얘기는 아마 6월 3일 아침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텐트가 가능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텐트 이야기도 계속되고 또 한 대행의 출마 이야기도 이어지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벌써 입조심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실수한다고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손으로 마이크 톡톡 모습)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앵커]
이렇게 마이크를 끄려다가 잘 안 되니까 행사 관계자가 아예 마이크를 옆으로 치웠고요. 이 후보, 그 뒤에야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가 마이크에 민감해하는 이유,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요. 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때는 확성장치를 쓰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유세를 한 혐의로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죠. 다만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경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요. 명함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마이크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저런 정도의 회합에서 마이크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된 얘기나 선거 지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꼬투리를 잡힐까 봐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일정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일정도 하루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만 하고 있고 가서도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 라이브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부자 몸 조심인지 정말로 몸 조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정이 지금 현재 경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나 하나도 하지 않으나 지지도는 90% 내외이기 때문에 전혀 경선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법리스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법리스크가 선거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더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당선되면 주가 5000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해석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죠. 이런 공약은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꼭 선거법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압도적인 후보로서 부자 몸 조심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압도적인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언론 노출도 가능하면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대선주자들, 그래도 3명의 대선주자들이 있잖아요. 주말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쟁탈전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호남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중요한데 득표율도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어떻게 내다보세요?
[신경민]
호남 표심은 언제나 민주당에게 중요한데요. 대개 민주당 경우에는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일단 투표율도 높고요. 그리고 지지도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자로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기왕에 지지도 추세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직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징후들이요?
[신경민]
원래는 DJ의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찍고 지지도도 90%에 육박을 하거나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경선에서 열기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열기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득표율뿐만 아니라 특히 호남을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인데 전조증상,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4.2 담양 재선,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첫 의석을 군수를 가져갔잖아요. 그런 민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면 설사 대선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정통성이라든지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 투표율, 득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득표율은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90% 안팎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호남에 연고가 없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좌장을 2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일단 박지원 의원을 들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재명 전 대표를 열심히 돕고 있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분을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호남에서 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남에서 득표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호남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40.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냐면 호남의 유권자가 대략 440만 명 됩니다. 430에서 440만 명 사이인데 호남이 유난히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등록을 많이 해야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 유리하니까 무슨 사돈의 팔촌, 아들딸까지 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50%를 넘겨야 한다, 이런 투표율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남에서는 70%가 넘었습니다. 70.8%.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56.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는 투표율 50%, 득표율 90%.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전당대회 때 호남 투표율이 20%대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50%로 상당히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하셨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야기를 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민]
대개는 이런 정도의 사건 경우에는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하고 그냥 말아요, 처리하고 마는데 이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결론에 대해서 시비가 붙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사법부가 신경을 썼다, 배려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로 갈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의 속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3월 26일날 2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대법원으로 3월 28일날 이틀 후에 넘어가고요. 그럼 이게 피고인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는 상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만이 상고를 했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하여튼 300페이지짜리 상고이유서를 써서 4월 10일날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 이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답변서를 내야 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어제 냈습니다. 냈더니 바로 소부에 배당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앵커]
무죄 선고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신경민]
대법원은 그냥 천천히 가요. 그래서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소부에 배당을 하고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돼서 오늘 심리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초스피드입니다.
[앵커]
대선일이 지금 40여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그리고 3월 26일날 2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을 적용하면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면 되는데 더 빨리 한다고 해서, 가령 한 달 안에 한다거나 두 달 안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피드로 대법원이 움직인다 그러면 언제 선고가 날지,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앵커]
이 정도 속도의 의미는 뭘까요?
[엄경영]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 꼭 3심 판결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 아무튼 심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 정도로 풀이가 되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무죄로 확정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는 상당히 큰 핵폭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다면 이것은 민주당 쪽에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을 꼭 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심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 정도의 의지로 해석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런 재빠른 움직임이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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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결국에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이렇게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1명이 누구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엄 소장님.
[엄경영]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보수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강성 보수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주력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4강에 진입한 거죠. 안철수 의원의 4강 진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은 반대, 탄핵은 찬성.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의 쇄신, 혁신을 통해서 대선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승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4강에 진입함으로써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경선룰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한 35%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당층이 한 2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5% 정도가 여론조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심이 대략 한 70% 내지 80%. 왜냐하면 무당층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 당심 80, 민심 20%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안 의원이 치고 올라온다는 판도 흐름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네 번째 누가 끼느냐가 관심거리이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를 가지고 굉장히 점을 치는 여러 가지 분석과 기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 의원하고 안 의원이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의원이 실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안 의원을 도발해서 안 의원이 맞받아치는 이런 형국이 전개됐는데 여기서 실점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의원이 4강에 진입할 경우에 탄핵 찬성과 반대가 3:1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3:1로 짜인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바뀌고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을 놓고 2:2로 이렇게 이분 포인트가 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3:1로 가는 것보다는 2:2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지난 지가 언제고 4월 4일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가 지금 언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놓고 저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낫기는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1 구도가 아닌 찬탄 대 반탄 2:2 구도가 됐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향후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미리 조금 분석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앵커]
듣고 왔습니다. 대체로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엄경영]
저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민심, 당심 흐름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권한대행의 말은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한꺼번에 분출할 수도 있다, 2차 경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경선은 당심이 좀 더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가 50%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 구성을 보면 영남이 40% 조금 넘고 또 수도권도 대략 40% 정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충청, 호남, 제주, 강원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 얘기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한테 앞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1차 경선에서 보여준 여론조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신경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 유승민 후보 지지세도 분명히 흩어졌을 거예요.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오세훈, 유승민 이 두 분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을 거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도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차 경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 방식도 금방 엄 소장 말씀하신 대로 당원 몫이 많이 늘어나고 또 또 하나는 이번에 특이하게 토론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선택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방식을 후보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 그 사람이 불리할 거냐, 유리할 거냐도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에게 모두 다 토론을 신청하게 되면 한 후보가 불리할지 유리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해 봐야 알 거든요.
[앵커]
그게 어떻게 되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상대가 지정을 하면.
[신경민]
그건 1:1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 방식이 있어요.
[앵커]
지정을 당한 대로 다 하는 건가요?
[신경민]
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 요즘에 경선 방식이 노래하는 경선 방식에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토론 방식도 어떻게 전개할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택 방식, 토론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2:2 구도로 된, 탄핵을 놓고 2:2 구도로 된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일주일 뒤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도 지금 봐야 하는데 한동훈 후보의 행보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대구에 가서, 포항에 가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령 대표적인 대구 서문시장하고 포항의 죽도시장에 가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다시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의 늪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이나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가면서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느니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국힘 지지자층에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갖가지 데일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서 50.2를 찍었고요.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높지 않은, 그만그만한 그런 수치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엄경영]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조사한 건데요. 사실 지난주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ARS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를테면 침묵의 나선 같은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층이 응답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반드시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예상 외로 4강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상당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2로 갈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진입했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에서 참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당심 70%, 민심 대략 한 20% 이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혁신이 바로 혁신의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많은 후보들이 4명으로 추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그러니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 4명의 후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선택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2:2가 됨으로써 일단 관심은 좀 끌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3:1이 됐더라면 국민들은 국힘당의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2가 되면서 일단 한번 들여다볼 만하게는 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2:2의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문. 한덕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은 이게 본게임이 아니고 본게임은 지금 차후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좀 끌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독주 체제는 현재 너무나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50%를 넘었다는 것은 의미를 분명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힘당 쪽에서 염두에 두고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정말로 재미있는 경선, 뭔가 내실이 있는 경선, 탄핵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이런 경선이 아닌 진짜 좋은 경선을 할 필요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까지 출범이 됐잖아요.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신경민]
출마 안 할 거면 벌써 빠졌죠. 그리고 지금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번 주에 있을 한미 협상입니다. 한미 협상에 물론 지금 장관들이 두 분 워싱턴 현장에 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예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분명히 자기가 하는 결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진행이 될 한미 관세 협상 플러스 원스톱 협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결정될 텐데요. 이 협상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중대 기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목요일 24일, 그다음 날 25일. 그때 24일은 특히 국회 시정연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경영]
저도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주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 두 분이 가 계신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방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때 성과가 나오면 본인의 성과로 기록이 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연대 의사를 계속 피력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적으로 끝나서 5월 3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그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 15%에서 20% 정도 높아질 건데 이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누구냐. 이게 된 다음에 5월 3일 이후죠, 그러니까 5월 4일 사퇴 시한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코멘트에서 코멘트로 바뀌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시기적으로.
[신경민]
일단 한미관세 협상인데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면 그전에 이뤄지는 거죠. 그 사퇴 시한은 그전에 있어야 하고요. 5월 3일날 후보가 결정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결정이 되어버릴지 모르지만 5월 3일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시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시기는 시간 차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5월 3일 이후부터 5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이 사이에 정말로 큰 텐트, 빅텐트, 그랜드텐트.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비는 몇 개 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요.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22일, 오늘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월에 2%,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은 1.4%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걱정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또 한 번 탄핵 재추진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저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출마를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기 전에, 보고하거나 내지는 보고하기 전에 사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민주당한테 공세를 당해서 언더독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아직은 공세, 그냥 정치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탄핵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수긍하지 않지만 국민들한테는 하여튼 탄핵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들은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재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탄핵 절차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정치적인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탄핵 절차가 시작이 돼버리면 사퇴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의 기미가 보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굉장히 즐겁게 권한대행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 프로토콜은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할 테면 해 봐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느긋하게 탄핵소추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등록일이 10일, 11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5월 3일이나 4일 사퇴를 하고, 총리, 권한대행을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시기가 저는 1차 단일화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하고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5월 3일이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인데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면 2~3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면 이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남은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아직은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략 저는 마지노선이 5월 20일 전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 이 정도면 충분히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빅텐트는 1차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2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가 금수의 마음이 아니면 단일화 운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강도 높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경민]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저렇게 그냥 끄집어내려서 목을 잘라내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거든요. 사실 지금 텐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텐트 하여튼 여러 단계의 텐트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사실 단일화나 후보들의 이합집산은 선거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6월 3일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투표용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는 진행이 될 거고요. 투표날 아침까지도 원래는 이합집산 얘기, 단일화 얘기는 어느 선거에서나 있어 왔고요. 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텐트 얘기, 연정 얘기 이런 얘기는 아마 6월 3일 아침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텐트가 가능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텐트 이야기도 계속되고 또 한 대행의 출마 이야기도 이어지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벌써 입조심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실수한다고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손으로 마이크 톡톡 모습)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앵커]
이렇게 마이크를 끄려다가 잘 안 되니까 행사 관계자가 아예 마이크를 옆으로 치웠고요. 이 후보, 그 뒤에야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가 마이크에 민감해하는 이유,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요. 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때는 확성장치를 쓰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유세를 한 혐의로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죠. 다만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경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요. 명함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마이크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저런 정도의 회합에서 마이크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된 얘기나 선거 지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꼬투리를 잡힐까 봐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일정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일정도 하루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만 하고 있고 가서도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 라이브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부자 몸 조심인지 정말로 몸 조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정이 지금 현재 경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나 하나도 하지 않으나 지지도는 90% 내외이기 때문에 전혀 경선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법리스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법리스크가 선거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더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당선되면 주가 5000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해석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죠. 이런 공약은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꼭 선거법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압도적인 후보로서 부자 몸 조심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압도적인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언론 노출도 가능하면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대선주자들, 그래도 3명의 대선주자들이 있잖아요. 주말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쟁탈전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호남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중요한데 득표율도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어떻게 내다보세요?
[신경민]
호남 표심은 언제나 민주당에게 중요한데요. 대개 민주당 경우에는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일단 투표율도 높고요. 그리고 지지도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자로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기왕에 지지도 추세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직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징후들이요?
[신경민]
원래는 DJ의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찍고 지지도도 90%에 육박을 하거나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경선에서 열기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열기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득표율뿐만 아니라 특히 호남을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인데 전조증상,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4.2 담양 재선,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첫 의석을 군수를 가져갔잖아요. 그런 민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면 설사 대선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정통성이라든지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 투표율, 득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득표율은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90% 안팎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호남에 연고가 없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좌장을 2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일단 박지원 의원을 들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재명 전 대표를 열심히 돕고 있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분을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호남에서 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남에서 득표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호남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40.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냐면 호남의 유권자가 대략 440만 명 됩니다. 430에서 440만 명 사이인데 호남이 유난히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등록을 많이 해야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 유리하니까 무슨 사돈의 팔촌, 아들딸까지 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50%를 넘겨야 한다, 이런 투표율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남에서는 70%가 넘었습니다. 70.8%.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56.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는 투표율 50%, 득표율 90%.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전당대회 때 호남 투표율이 20%대였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50%로 상당히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하셨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야기를 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민]
대개는 이런 정도의 사건 경우에는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하고 그냥 말아요, 처리하고 마는데 이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결론에 대해서 시비가 붙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사법부가 신경을 썼다, 배려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로 갈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의 속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3월 26일날 2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대법원으로 3월 28일날 이틀 후에 넘어가고요. 그럼 이게 피고인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는 상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만이 상고를 했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하여튼 300페이지짜리 상고이유서를 써서 4월 10일날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 이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답변서를 내야 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어제 냈습니다. 냈더니 바로 소부에 배당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앵커]
무죄 선고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신경민]
대법원은 그냥 천천히 가요. 그래서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소부에 배당을 하고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돼서 오늘 심리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초스피드입니다.
[앵커]
대선일이 지금 40여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그리고 3월 26일날 2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을 적용하면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면 되는데 더 빨리 한다고 해서, 가령 한 달 안에 한다거나 두 달 안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피드로 대법원이 움직인다 그러면 언제 선고가 날지,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앵커]
이 정도 속도의 의미는 뭘까요?
[엄경영]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 꼭 3심 판결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 아무튼 심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 정도로 풀이가 되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무죄로 확정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는 상당히 큰 핵폭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다면 이것은 민주당 쪽에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을 꼭 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심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 정도의 의지로 해석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런 재빠른 움직임이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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