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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나온 속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모습이죠?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일단 소부로 배당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유력 후보 1명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유력 후보의 거취에 의해서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선 전에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표심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찬안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각 당에서도 입장이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번 대선의 초반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정당, 정치인, 모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이 넘는 초고속, 신속 진행 의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것은 소부에서 결정해서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그다음에는 전원합의체로 넘긴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건너뛰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선이 앞으로 41일인가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가는 것은 국민적 혼란이라든가 향후 대선 이후에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의지를 선보이고 심리에 바로 착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왜 이러지? 대선이 4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것이 대선 이후로 훌쩍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일단 한숨을 돌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파기자판 같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파기환송 같은 것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정말 대선에서 중도층을 이반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정 부분 지지를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이 신속하게 초고속으로 신속 진행 의지를 보인 것들은 상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가 기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우려대로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전 결과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대법원이 많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자마자 오후에 1차 심리를 열었고 또 내일도 2차 심리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한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이 결국 대법원으로 갔다가 소부에서 결론이 안 나서 전원합의심으로 넘어가서 그때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심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력 후보의 정치적 거취가 지금 대부분 상고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6월 3일 이후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 경우에 상고심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불안정성, 정부의 불안정성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일거에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미뤄진다거나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형사불소추특권, 헌법에 규정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빨리 판결하고 그리고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라. 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이 정지된다. 불소추특권이 해당된다. 이것이 소수건 다수건 그런 의견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국의 안정, 그리고 국정 안정, 나라 안정, 국가의 안정 이런 것을 떠나서 또다시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제도적인 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에서 빠른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선 전에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부터 텃밭인 호남 경선도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대법원의 빠른 심리 과정들이 혹시나 호남 민심에 자극을 주는 결과도 있을까요?
[차재원]
사실 대법원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전원합의체에 넘겼냐, 이건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는 대법원의 결정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호남 경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어대명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런 기류가 워낙 강한 만큼 당원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끝난 것 아니야?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의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표율이 얼마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열렸던 영남 지역의 민주당 당원 투표율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2021년도입니까? 당시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영남 투표율이 60% 약간 넘었어요.
그러면 1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대명 기류라고 한다면 게임은 끝난 거잖아. 이 경선 재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 당원들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당내 경선과 더 나아가서 조기대선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파, 이렇게 해서 2:2 구도로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이 구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4위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판대 측에서 나경원 후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 3인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꾸준히 펼쳤고, 보수 유권자,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든가 국민 일부에서 보면 3명한테 시선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2명한테. 1인 2표지만 1인 3표는 없지 않습니까? 1인 2표에 나경원 의원이 쳐졌다.
여기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의 순위라든지 지수라든가 퍼센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베일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일정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명한테 모여 있고 보수의 강경 그룹이 여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4위인 나경원 의원한테는 거기까지는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득표 수는 공개가 안 되니까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탄파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고 거기에 한덕수 대행의 변수까지 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탈락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탄핵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정치적 스탠스. 여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관저도 찾아갔고요. 또 구치소에서도 면회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상당히 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번 대선 국면 자체를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권 도전으로 전환했을 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관저에 불렀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위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한 대선 출마를 종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출마한 것이라는 이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 자초한 구설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구설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이번에 드럼통에 들어가서 했던 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도층,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 2:2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2차 경선에서 다시 탄핵 찬반이 불 붙을지 관심인데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앵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1차 경선 때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2차 경선부터는 당심, 민심이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장성호]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이제는 링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링 안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을 지켜온, 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강력하게 결집된 그런 민심의 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거의 전부 다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역선택 방지조항이라고 하지만 국민여론조사 50%도 마찬가지로 친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차 경선 때와는 전혀 판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영남이 당원 구성에서 40%, 수도권이 40%, 그리고 기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남권 표심은 전통적인 보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2차 경선에서 50%가 넘으면 3차, 29일 결정을 하고 5월 3일날 전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1, 2위 결정전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2차 경선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오냐. 그리고 나오지 않고 1, 2등으로 나와서 결선을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지금 표심을 알 수 없고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경선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지지하는 층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표가 안철수나 한동훈 후보한테 갈 표는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2차 경선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89% 이 정도로 돼서 김 빠진 경선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쪽으로는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마지막 1:1 구도로 갔을 때 해볼만한 대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심 의견이 확대된 2차에서 과반을 넘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는데 당심 확대된 2차 경선에서 반탄판끼리의 1, 2위 싸움이 될까요, 찬탄파끼리도 싸움이 붙는 양상이 펼쳐질까요?
[차재원]
저는 만약에 결선투표가 있게 된다면 반탄파, 찬탄파 각각 1명씩 대표 선수가 올라가서 결선을 벌이는 모양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1차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의 탈락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번에는 완전히 당심이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계엄의 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2명이 됐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오히려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탄핵에 대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류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탄핵 찬성파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탄핵 찬성한 사람 1명,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 1명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하셨는데 그려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차재원]
그려지는 인물요?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탄핵을 찬성했던 분 중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사실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가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고 했던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지만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의원으로서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쪽에다 무게를 둘 것인가가 결정이 날 것 같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서 열렸던 국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그런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상당히 부상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리,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표를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이게 짜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절묘하게 1차 조를 짤 때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A조 청년의 미래, B조 사회통합, 주제에서 의자에 각자 원하는 대로 앉아라 해서 앉았는데 지금 A조에서 두 분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고 그리고 B조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각자 1명씩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조는 지난번 보면 상당히 정책 위주의 토론.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AI 관련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의원 AI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웃는, 정책 위주로 했다면 B조는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서로 격돌하는. 그래서 죽음의 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의 조다운 그런 격돌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조에서 둘, B조에서 홍준표, 한동훈 두 분. 이렇게 해서 또다시 각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그다음에 50%가 안 넘으면 그대로 양 진영에서 1명씩 올라가서 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제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쪽 조에서 1명씩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이신 장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명 토론, 상대가 지목될 텐데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장성호]
네 분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고 흥행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분 다 대선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일극 후보에 대비해서 국민 모두를 합쳐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경선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싸워라. 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힙을 합치자. 그런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질문은 차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1:1 맞수토론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찬탄파가 1명이고 반탄파가 3명이었다면 그 1명한테 쏠릴 수 있지만 지금 2:2 구도잖아요. 2:2 구도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지목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계엄 국면에서 제일 먼저 계임에 반대하면서 당시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것이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던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와 어떤 식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을 지목한다 하더라도 결국 2:1 구도로 한동훈 후보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한편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장성호]
탄핵 국면에서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 측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비상계엄, 탄핵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다가 막판에 탄핵 반대로 돌아선 경우고, 그리고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십몇 명이 나경원 후보 캠프에 가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도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든가 어느 캠프에 가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헌재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 그런 걸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한테. 본인이 만약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위원장이나 스태프들, 전직 의원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의중이 실리고 지지층도 일정 부분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네 분 아닙니까?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이 네 분 탈락 후보 중에서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바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세 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본선 4강전에서 다시 2명으로 추리고 만약에 거기서 50% 미만이면 결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의 판세가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 햄버거 회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그쪽이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차재원]
저는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만큼 쏠리느냐, 그것이 이번 판세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표심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미리 쏠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만약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나름대로 나경원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탈락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탄핵 반대파 어느 분에게 쏠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지지표가 이번 2차 경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2차 경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전선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의 마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동이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경원 후보의 탈락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승부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인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각각 후보마다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장성호]
네, 애초부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합쳐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일극 후보와 국민이 연대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여론적 지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경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제는 이것이 여론조사가 정리가 돼서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처음에 5%에서 마지막에 24%로 늘었고, 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유승민 후보 6.8%입니다.
이 세 후보를 합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그런 것도 있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유권자,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수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가마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5월 4일,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5월 4일날 사퇴를 하고 그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장외에서 출마를 하면 당내 후보와, 물론 억울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인데 국민의힘은 배알도 없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 민주당이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모든 것이 다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에 견제하는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일단 합치고, 그다음에 5월 20일쯤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쇄하기 전에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 대행,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추대위는 예정대로 출범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대위 출범 화면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정치 원로나 유력 정치인들도 추대위와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는데 현장에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재원]
일단 추대위가 정치적으로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봤을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당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 원로들이 도와줄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이름들을 올린 것이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정치 원로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걸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대통령 출마가 말이 안 된다는 세간의 여론에 나름대로 귀를 기울인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직보다 오히려 조기대선에 출마해서 대한민국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고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수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다는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목소리 담아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 목소리를 들었지만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난이나 재탄핵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장성호]
재탄핵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발 재탄핵 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마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뜬소문이지만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고 실체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자극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그렇게 쉽게 끝난 대선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자 의식이 상당히 높아서 견제하는 권력,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A당이라면 그리고 국회를 B당에 실어주고 지방선거는 C당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보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국민들 유권자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정당을 보면 보수 정당은 자유당부터 해서 민정당부터 쭉 간단하게 내려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당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은 여러 가지로 해서 해방 이후 우리 정당이 2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헤쳐모여 이런 것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아서 다수에 대응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대세지 않습니까? 국회도 대세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대세고 그래서 유력 대권 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서 이기려면 모든 걸 다 해서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여론을 하나로 모아서 1:1로 붙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물론 국민의힘도 쉽게 가고 싶겠죠. 우리도 유력 주자 1명 딱 해놓고 마지막에 대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에서 저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고. 그런 것 하고 싶겠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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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나온 속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모습이죠?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일단 소부로 배당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유력 후보 1명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유력 후보의 거취에 의해서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선 전에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표심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찬안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각 당에서도 입장이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번 대선의 초반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정당, 정치인, 모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이 넘는 초고속, 신속 진행 의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것은 소부에서 결정해서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그다음에는 전원합의체로 넘긴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건너뛰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선이 앞으로 41일인가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가는 것은 국민적 혼란이라든가 향후 대선 이후에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의지를 선보이고 심리에 바로 착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왜 이러지? 대선이 4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것이 대선 이후로 훌쩍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일단 한숨을 돌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 파기자판 같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파기환송 같은 것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정말 대선에서 중도층을 이반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정 부분 지지를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이 신속하게 초고속으로 신속 진행 의지를 보인 것들은 상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가 기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우려대로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전 결과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대법원이 많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자마자 오후에 1차 심리를 열었고 또 내일도 2차 심리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한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이 결국 대법원으로 갔다가 소부에서 결론이 안 나서 전원합의심으로 넘어가서 그때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심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력 후보의 정치적 거취가 지금 대부분 상고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6월 3일 이후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그 경우에 상고심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불안정성, 정부의 불안정성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일거에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미뤄진다거나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형사불소추특권, 헌법에 규정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빨리 판결하고 그리고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라. 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이 정지된다. 불소추특권이 해당된다. 이것이 소수건 다수건 그런 의견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국의 안정, 그리고 국정 안정, 나라 안정, 국가의 안정 이런 것을 떠나서 또다시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제도적인 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에서 빠른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선 전에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부터 텃밭인 호남 경선도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대법원의 빠른 심리 과정들이 혹시나 호남 민심에 자극을 주는 결과도 있을까요?
[차재원]
사실 대법원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전원합의체에 넘겼냐, 이건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는 대법원의 결정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호남 경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어대명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런 기류가 워낙 강한 만큼 당원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끝난 것 아니야?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의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표율이 얼마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열렸던 영남 지역의 민주당 당원 투표율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2021년도입니까? 당시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영남 투표율이 60% 약간 넘었어요.
그러면 1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대명 기류라고 한다면 게임은 끝난 거잖아. 이 경선 재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 당원들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당내 경선과 더 나아가서 조기대선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파, 이렇게 해서 2:2 구도로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이 구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4위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판대 측에서 나경원 후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 3인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꾸준히 펼쳤고, 보수 유권자,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든가 국민 일부에서 보면 3명한테 시선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2명한테. 1인 2표지만 1인 3표는 없지 않습니까? 1인 2표에 나경원 의원이 쳐졌다.
여기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의 순위라든지 지수라든가 퍼센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베일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일정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명한테 모여 있고 보수의 강경 그룹이 여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4위인 나경원 의원한테는 거기까지는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득표 수는 공개가 안 되니까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탄파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고 거기에 한덕수 대행의 변수까지 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탈락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탄핵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정치적 스탠스. 여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관저도 찾아갔고요. 또 구치소에서도 면회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상당히 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번 대선 국면 자체를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권 도전으로 전환했을 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관저에 불렀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위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한 대선 출마를 종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출마한 것이라는 이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 자초한 구설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구설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이번에 드럼통에 들어가서 했던 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도층,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 2:2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2차 경선에서 다시 탄핵 찬반이 불 붙을지 관심인데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앵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1차 경선 때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2차 경선부터는 당심, 민심이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장성호]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이제는 링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링 안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을 지켜온, 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강력하게 결집된 그런 민심의 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거의 전부 다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역선택 방지조항이라고 하지만 국민여론조사 50%도 마찬가지로 친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차 경선 때와는 전혀 판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영남이 당원 구성에서 40%, 수도권이 40%, 그리고 기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남권 표심은 전통적인 보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2차 경선에서 50%가 넘으면 3차, 29일 결정을 하고 5월 3일날 전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1, 2위 결정전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2차 경선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오냐. 그리고 나오지 않고 1, 2등으로 나와서 결선을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지금 표심을 알 수 없고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경선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지지하는 층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표가 안철수나 한동훈 후보한테 갈 표는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2차 경선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89% 이 정도로 돼서 김 빠진 경선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쪽으로는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마지막 1:1 구도로 갔을 때 해볼만한 대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심 의견이 확대된 2차에서 과반을 넘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는데 당심 확대된 2차 경선에서 반탄판끼리의 1, 2위 싸움이 될까요, 찬탄파끼리도 싸움이 붙는 양상이 펼쳐질까요?
[차재원]
저는 만약에 결선투표가 있게 된다면 반탄파, 찬탄파 각각 1명씩 대표 선수가 올라가서 결선을 벌이는 모양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1차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의 탈락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번에는 완전히 당심이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계엄의 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2명이 됐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오히려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탄핵에 대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류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탄핵 찬성파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탄핵 찬성한 사람 1명,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 1명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하셨는데 그려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차재원]
그려지는 인물요?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탄핵을 찬성했던 분 중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사실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가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고 했던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지만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의원으로서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쪽에다 무게를 둘 것인가가 결정이 날 것 같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서 열렸던 국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그런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상당히 부상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리,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표를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이게 짜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절묘하게 1차 조를 짤 때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A조 청년의 미래, B조 사회통합, 주제에서 의자에 각자 원하는 대로 앉아라 해서 앉았는데 지금 A조에서 두 분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고 그리고 B조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각자 1명씩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조는 지난번 보면 상당히 정책 위주의 토론.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AI 관련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의원 AI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웃는, 정책 위주로 했다면 B조는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서로 격돌하는. 그래서 죽음의 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의 조다운 그런 격돌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조에서 둘, B조에서 홍준표, 한동훈 두 분. 이렇게 해서 또다시 각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그다음에 50%가 안 넘으면 그대로 양 진영에서 1명씩 올라가서 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제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쪽 조에서 1명씩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이신 장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명 토론, 상대가 지목될 텐데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장성호]
네 분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고 흥행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분 다 대선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일극 후보에 대비해서 국민 모두를 합쳐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경선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싸워라. 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힙을 합치자. 그런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질문은 차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1:1 맞수토론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찬탄파가 1명이고 반탄파가 3명이었다면 그 1명한테 쏠릴 수 있지만 지금 2:2 구도잖아요. 2:2 구도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지목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계엄 국면에서 제일 먼저 계임에 반대하면서 당시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것이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던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와 어떤 식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을 지목한다 하더라도 결국 2:1 구도로 한동훈 후보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한편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장성호]
탄핵 국면에서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 측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비상계엄, 탄핵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다가 막판에 탄핵 반대로 돌아선 경우고, 그리고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십몇 명이 나경원 후보 캠프에 가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도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든가 어느 캠프에 가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헌재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 그런 걸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한테. 본인이 만약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위원장이나 스태프들, 전직 의원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의중이 실리고 지지층도 일정 부분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네 분 아닙니까?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이 네 분 탈락 후보 중에서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바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세 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본선 4강전에서 다시 2명으로 추리고 만약에 거기서 50% 미만이면 결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의 판세가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 햄버거 회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그쪽이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차재원]
저는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만큼 쏠리느냐, 그것이 이번 판세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표심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미리 쏠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만약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나름대로 나경원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탈락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탄핵 반대파 어느 분에게 쏠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지지표가 이번 2차 경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2차 경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전선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의 마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동이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경원 후보의 탈락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승부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인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각각 후보마다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장성호]
네, 애초부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합쳐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일극 후보와 국민이 연대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여론적 지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경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제는 이것이 여론조사가 정리가 돼서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처음에 5%에서 마지막에 24%로 늘었고, 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유승민 후보 6.8%입니다.
이 세 후보를 합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그런 것도 있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유권자,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수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가마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5월 4일,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5월 4일날 사퇴를 하고 그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장외에서 출마를 하면 당내 후보와, 물론 억울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인데 국민의힘은 배알도 없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 민주당이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모든 것이 다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에 견제하는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일단 합치고, 그다음에 5월 20일쯤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쇄하기 전에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 대행,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추대위는 예정대로 출범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대위 출범 화면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정치 원로나 유력 정치인들도 추대위와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는데 현장에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재원]
일단 추대위가 정치적으로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봤을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당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 원로들이 도와줄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이름들을 올린 것이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정치 원로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걸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대통령 출마가 말이 안 된다는 세간의 여론에 나름대로 귀를 기울인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직보다 오히려 조기대선에 출마해서 대한민국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고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수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다는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목소리 담아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 목소리를 들었지만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난이나 재탄핵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장성호]
재탄핵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발 재탄핵 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마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뜬소문이지만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고 실체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자극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그렇게 쉽게 끝난 대선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자 의식이 상당히 높아서 견제하는 권력,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A당이라면 그리고 국회를 B당에 실어주고 지방선거는 C당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보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국민들 유권자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정당을 보면 보수 정당은 자유당부터 해서 민정당부터 쭉 간단하게 내려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당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은 여러 가지로 해서 해방 이후 우리 정당이 2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헤쳐모여 이런 것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아서 다수에 대응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대세지 않습니까? 국회도 대세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대세고 그래서 유력 대권 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서 이기려면 모든 걸 다 해서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여론을 하나로 모아서 1:1로 붙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물론 국민의힘도 쉽게 가고 싶겠죠. 우리도 유력 주자 1명 딱 해놓고 마지막에 대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에서 저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고. 그런 것 하고 싶겠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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