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개정안 네 번째 발의...일부 조항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네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안은 앞서 폐기된 법안들과 달리,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발의된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