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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안철수, 나경원 꺾고 4강 진출... 조사 방식이 승부 갈랐다
- 결선투표 가능성 높아… 김문수-홍준표 결선 예상
- 한덕수 출마는 필연… 안 나오면 ‘역적’ 프레임 우려
- 민주, 한덕수 탄핵 못해... 출마 명분 주지 않으려는 전략
- 한덕수, 출마 결단했다면 5월 3일 전 발표해야 정당성 확보
박성민
- '불출마' 오세훈·유승민 표, 안철수에게로 간 듯
- 국민의힘 결선 구도? '김문수-홍준표' or '한동훈-홍준표'
- 국힘 지지층 '전략적 판단' 시작... 홍준표 유리한 구도
- 한덕수 출마 시 ‘역적’ 가능성… 공직자 역할 망각 우려
- 민주, 한덕수 탄핵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신율: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확실히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가 잘 드러난 결과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율: 이건 ARS예요 전화면접이에요?
◆장예찬: 국민의힘은 전화면접으로 했습니다. 당 경선 같은 경우는 보통 전화 면접 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선 결과 발표 전 복수의 ARS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RS 조사는 전통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하고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나 중도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조사 방식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변이라면 이변을 일으키기에 적합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한 정치 공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강력하게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소위 탄찬파가 한동훈 후보 한 명이 아니라 한동훈 안철수 2명으로 4강에서 늘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 결집 측면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이 표를 좀 나눠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 공학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이 확실하게 과반을 얻어서 승부를 일찍 끝내는 게 아닌 이상 당내에서는 결선에 누가 올라가느냐 2인 구도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일단은 윤심팔이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했던 파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미 탄핵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윤심 팔이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를 나경원 의원이 일부 흡수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내부에서 내분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층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윤심을 대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 면에서 표방을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뭐 파면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하기도 했고 그 뒤에 출마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동안 이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철저하게 어떤 윤심에 줄 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줬다라는 것은 일단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후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기서 부유하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일부 갔다 이런 생각도 들 그 외에도 윤심으로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지지층들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근데 저 3차까지 할 것 같아요. 2인 ?
◆장예찬: 저는 결선은 간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과반을 얻기에는 구조적으로 4인 경선에서 압도적 주자가 있지 않는 한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4인에서 2인으로 추려지는 게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 지도부나 선관위도 흥행 도움 되라고 결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선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신율: 그러면은 누군지는 이것도 선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장예찬: 물어보셔도 돼요. 다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데서는
◇신율: 소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예찬: 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결선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김문수 홍준표를 반탄으로 한동원 안철수를 찬탄으로 그냥 거칠게 묶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전통 지지층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홍준표 후보는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운동장 넓게 쓴다는 표현에 홍 후보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찾기 힘든데 탄핵은 반대했지만 계엄은 잘못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당과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비판할 때는 또 세게 하고 그렇다고 제명하자는 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밀어붙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도 홍준표 정도의 스탠스라면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도 하면서 뭔가 전통 지지층의 마음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저력이나 이 전통 지지층의 기대감이 지금 막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쉽게 탈락한 나경원 후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쪽의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또 당내에 제가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해봐도 김-홍의 결선을 예상하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율: 질문 하나만 더 ARS예요? 50% 전화 면접이에요?
◆장예찬: 50% 전화 면접이고 역선태 방지가.
◇신율: 오케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사실 원래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의 대결을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일단 앞서 장 최고께서 언급해 주신 홍준표 대 김문수 두 번째는 홍준표 대 한동훈 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의 일단 전략이 잘못됐죠.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무소속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출마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지지율 조사의 흐름만 봐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시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수층 내부의 움직임과 그 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홍준표 후보가 그 세를 받아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대 한동훈의 대결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장예찬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나와요?
◆장예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나와요. 일단 나온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쪽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단일화에 전향적인 건 김문수 후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자 구도로 여론 조사를 하면 보수층에서 한덕수 표가 꽤 나오거든요. 그 표를 일단 경선 때 안고 가겠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인 것 같아요. 반면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나머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뜻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올 거면 진작에 선을 긋고 국민의힘 경선이 메이저리그 되게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런 취지로 한덕수 대행 추대로는 조금 무리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시간이 이 정도 흘렀고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항마를 찾아야 되는 보수 진영에서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한덕수랑 또 단일화하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린다 그러면 한쪽에 김만 빼놓고 뭐 하자는 거죠. 확실하게 불출마 선언을 지난주에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고 나와서 한 번 더 붐업을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쫙 끌어당겨서 뭐라도 하나 더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의 붐업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 본인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 역할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박성민: 근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보이고 있는 행보들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나설 것처럼 사실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은 뭐 영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대선 후보라고 봐도 될 만큼 뭐 손편지를 주는 행보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 외에도 지금 통상 교섭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어떤 본인의 역할론들을 계속 부각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동시에 노코멘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합쳐보면 권한대행으로서 사심 없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잠정적으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인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파면당한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좀 전에 제가 어떤 기자님한테 톡을 받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을 출간했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지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걸 좀 저 찾아봤는데 이게 몇 군데 안 나왔어요? 지금 보도는 몇 군데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장예찬: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이건 한덕수 대행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책을 쓴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이 모 씨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에 붐 잃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루는 조명하는 책을 썼던 것처럼 한 대행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주변에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추대위 같은 경우도 발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행위들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출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대행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도 너무 많았고 근데 지금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라고 예상 정해져 있잖아요.
◇신율: 근데 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이때 결정을 해줘야죠.
■박성민: 그 얘기도 있죠. 관세 협상이 1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이후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취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국익에 과연 좀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졸속 협상이라든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오히려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를 명확하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답하지 않음으로써 오해라고 하면 오해고 아니면 우려라고 하면 정당한 우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사실상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해요.
◇신율: 근데 탄핵도 할 것 같으세요? 말은 말은 계속 세게 나오던데
◆장예찬: 그거는 못하니까 말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 번 더 탄핵을 해주면 그것만큼 완벽한 대선 출마 명분이 없거든요. 이미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는데 재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순간 사표 던지고 홀가분하게 나와서 민주당이 출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도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대선 전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일부 강성 의원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탄핵하자 탄핵 추진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한덕수 대행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출마를 정말 결단했다면 국민의 힘에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이전에 발표해야 된다. 공직자 출마 시한은 5월 4일이지만 국민의 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보고 발표하면 간 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박성민: 근데 간 보지 않을까요?
◆장예찬: 그런데 이제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간보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하는 사례들, 뭐 많은 총리 출신 정치인들의 전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는, 늦어도 다음 주 중후반 정도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에 우호적인 김문수가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단일화 없다고 말하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든 그 누가 되든 간에 한덕수 대행이 결심을 하고 던지고 나와야 아 이 사람은 마냥 감보다가 시간 끄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살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출마를 속으로는 확정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 끌고 5월 4일까지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율: 일주일 차이예요.
■박성민: 저는 근데 이미 한덕수 대행은 저는 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한덕수 대행은 간덕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사실 이쯤 되면 밝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이 쏟아지고 외신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온갖 비판과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최고도 저번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답변을 안 한다는 거는 나온다는 거고 그런데 본인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혹은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에게 꽃길이 깔리느냐 꽃가마가 오느냐 이거를 지금 다 계산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런데 왜 맨날 민주당은 탄핵만 얘기해요?
■박성민: 아니 저희가 맨날 탄핵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탄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명분은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정점을 찍었던 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됐고 지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 줬죠. 헌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했고 그것이 위헌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을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할 명분은 쌓여 있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의 어떤 등판 명분이나 계기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쌓였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원내대변인이나 수석 대변인들이 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신율: 그런데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가 뭐냐 하면 뭘 것 같으세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에다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장예찬: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았더라고요.
◇신율: 또 잡았잖아요. 원래 전원합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대선 전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전의 전례를 보면 파기 자판 가능성은 좀 낮죠. 파기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판결을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유죄 선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도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2심에서 다시 유죄를 내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올라와야 되니까. 하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2심에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이상한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대선 출마 가로막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례가 어영부영 굳어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겠다라는 법조인들의 양심과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대통령 됐을 때 소추불가가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다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그 2심 판례가 마치 대법원 판례처럼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인식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완벽한 면죄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는 대선 이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경우다. 그게 아니면 무죄를 내려줄 거면 이렇게 요란하게 시간을 빨리 당길 필요 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거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는 데만 한 2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소부에 가서 기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잡으면 대선 끝나요.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대법원은 그냥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2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2심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두 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일 잡을 정도의 이례적 초스피드 행보를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상식적인 생각 같습니다.
◇신율: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뉴스 보면 대부분 이 뉴스가 거의 한 정치 뉴스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선 전에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냐 마냐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이 대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느냐 사실 다 추측이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고 하는 거다
◇신율: 잠깐만요.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심리 속행에 역천자는 망한다 역천자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좀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앞서도 근데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장 최고도 동의를 해 주셨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뭘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례적인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려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건재하지만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를 봤을 때 한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 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그렇게 빨리 속도를 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2심에서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결국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을 다 다투는 내용인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2심에서 따졌고 거기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그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고 해도 그게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거죠.
◆장예찬: 박최고도 잘 아시겠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절차만 남을 뿐 사실 유죄 확정이에요. 대법원이 판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2심으로 갔을 때 2심은 그냥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유죄를 내립니다. 그리고 3심에 올라가서 그게 확정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서 사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도 만약 대선 전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이재명 전 대표 대통령 됐다가 재판 진행되면 한 1년도 임기 못 채우고 날아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법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 리스크가 대선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이 지금은 당장 2심 무죄가 나와서 조금은 그 질문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든 기자와 언론들이 그 질문을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하고 헌재에게도 하고 대법원에도 할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박성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심 2심 거쳤고 2심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다 따지고 해서 올라왔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그렇게 높냐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라고 해도 과연 어떤 그게 막판에 후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고 기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그 하나.
◇신율: 상고 기각이라는 건 결국은 2심을 유지한다라는 거..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로 끝을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금 장최고가 말씀하신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결국 헌법 84조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야 된다 만다 이 논란이 불거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결론이 안 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을 통해서 헌법 84조 논쟁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경우의 수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 논란을 애초부터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파기 자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파기 자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요. 다만 뭐 상고 기각이나 무죄를 확정해 줄 거였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해요. 법관분들 판사분들은 절대 여론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위험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선택을 피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 끌고 판결 안 내리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대법관들 누구에게도 아무 부담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40일 남았는데 40일 안에 기일 안 잡고 시간 끈다 해서 그거 대법원 잘못이다라고 뭐라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전원 합의체 가고 전원합의체 갔다는 건 소부의 심사 검토가 다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2심 결과를 바꾸려면 전원 합의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버렸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 기일 잡는데 전원합의체 소집한 그날 기일을 잡더니..
◇신율: 또 며칠 후에 또 잡고
◆장예찬: 이틀 걸려서 잡았어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 잡아서 저희가 이건 너무 방어권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치 그에 대응하듯 일주일에 두 번 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 기일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박최고 말씀처럼 대법원은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출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기일 보통 세 번 네 번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기일 세네 번 거치면 기일이 여러 번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처럼 주 2회 기일을 잡으면 5월 말이나 대선 직전인 6월 초까지 갈 필요도 없이 5월 초 중순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보통은 대법원은 기일 세네 번 정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니까요. 근데 기일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게 세네 달 걸리는 거지 지금처럼 빨리 기일을 잡으면 2주 3주 만에도 논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나올 수가..
◇신율: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성민 최고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박성민: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2심의 판결이 저는 죄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장최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에 유죄로 뒤집히고 그래서 뭐 민주당의 후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까지도 희망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해 보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형량이라든지 유죄 무죄 여부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거의 다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도 이게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도 무조건 1심보다 더 세게 나온다 혹은 1심이 유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지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법적인 시나리오는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법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둘 수는 없지만서도 동시에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깔끔하게 대선 전에 상고 기각을 통해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사실 저기 뭡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은 사실은 어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 완전히 본선을 준비한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논객들하고 이렇게 저녁도 먹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본선을 준비한 행보를 조금 일찍 당겨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국민의 힘은 본선 공약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출발하는 후발 주자가 되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신율: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간 것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예찬: 어느 정도는 이변이라면 이변이니까 어느 경선이든 그런 이변적 요소가 발생하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을 때 그것만으로 바로 이재명 후보와 1대 1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겠는가 뭔가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 국면이 펼쳐지면 또한 일주일은 그걸로 뉴스를 잠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선 캠페인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로 묶어두는 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야겠죠.
■박성민: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지저분한 뉴스만 생산되는 건 흥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이즈라고 봅니다.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봤거든요. 경선 과정을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드럼통 뻐꾸기 그다음에 가발 키 보정 속옷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 그것도 저는 너무 이 질문 자체가 바퀴벌레가 될 거냐 바퀴가 될 거냐 이거는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묻고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와서 흥행이 됐어야 되는 뉴스는 저마다 정말 뼈저린 반성이라든가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 후보가 서로를 향한 어떤 인신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든가 아니면 내란 몰이에 당신이 가담해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방만 있었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빠진 상태로 노이즈만 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보수 지지층들조차도 오히려 저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경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이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왜 그러냐 하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 권한대행이 나올 경우에는 만일 나온다고 가정했을 땐 3년만 하겠다. 과도 정부다 개헌해야겠다 이 아젠다를 던진다면 자신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저 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 민주주의 이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개헌 얘기를 꺼내들고 3년만 한다고 그러면 구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년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공직 사회 경험 총리를 두 번이나 거쳤고 진보 보수 정부 오가면서요. 나이도 상대적으로는 고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임기 개헌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도의 혼란 시기에 관세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기를 통합으로 잘 이끌고 다음 주자에게 내가 빨리 이걸 넘겨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국내에는 이재명 전 대표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강한 캐릭터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이 많이 대두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인물들 차분하고 신중한 인물에 대한 시대 정신도 분출되고 있을 때 관료 출신의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한덕수가 임기까지 절반 정도로 줄여가면서 저는 이 혼란기를 수습하는 구원 투수 정도가 되겠다. 나는 선발 투수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파급력이 있을것같고
◇신율: 왜냐하면 개헌 연결고리에서도 단일화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장예찬: 비명계나 소위 말하는 호남 출신의 굵직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개헌 연대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개헌을 고리로 한덕수 대행과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박성민: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덕수 대행이 된다면 뭐 3년을 해야 된다 혹은 뭐 1년을 해야 된다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부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그 과정에 국민적 세금도 다 들어가는 거고 한데 왜 굳이 그 과도기적 대안을 국민의힘 출신 인사 혹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에게서 찾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기본 값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그런데 왜 그 기본값을 인정하지 않고 못 본 척을 하고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뭐 3년만 한다라고 약속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인지 민주당이라는 최선의 선택이 있고 대안이 있고 정권 교체라는 최선의 선택이 있는데 왜 굳이 정권 연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 사실은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국민들이 차악을 선택할 거라는 기대를 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한덕수 대행이 1년을 한다고 하든 3년을 한다고 하든 출마하셨을 때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인자로 총리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책임을 동반으로 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하죠? 저는 거기에서 일단 납득을 할 국민들이 잘 없을 거다 민주적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왜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하냐면 민주당은 사실 경선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뭐 이게 뜨거운 게 없어 뭐 좀 주목받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지금 경선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장예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선에 개입하지는 않죠.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받는 보수층 내 지지율의 합이 상대 한동훈 안철수 후보의 합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윤 전 대통령 효과라기보다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잃어봤던 아픔이 있는 정당이고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의 공과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좀 수습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보수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게 좀 도드라지면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집 짓자 이거는 진보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당원들조차도 이거를 갑작스러운 손절이 아니라 좀 페이드 아웃을 하자 우리가 너무 홍준표 전 시장이 거친 말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매몰차게 이걸 다 끊어내고 뭐 모든 죄를 다 떠넘기고 가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받고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면서 좀 수습해 가면서 나아가자는 쪽에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모아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발언 기회 더 드릴게요. 끝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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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안철수, 나경원 꺾고 4강 진출... 조사 방식이 승부 갈랐다
- 결선투표 가능성 높아… 김문수-홍준표 결선 예상
- 한덕수 출마는 필연… 안 나오면 ‘역적’ 프레임 우려
- 민주, 한덕수 탄핵 못해... 출마 명분 주지 않으려는 전략
- 한덕수, 출마 결단했다면 5월 3일 전 발표해야 정당성 확보
박성민
- '불출마' 오세훈·유승민 표, 안철수에게로 간 듯
- 국민의힘 결선 구도? '김문수-홍준표' or '한동훈-홍준표'
- 국힘 지지층 '전략적 판단' 시작... 홍준표 유리한 구도
- 한덕수 출마 시 ‘역적’ 가능성… 공직자 역할 망각 우려
- 민주, 한덕수 탄핵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신율: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확실히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가 잘 드러난 결과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율: 이건 ARS예요 전화면접이에요?
◆장예찬: 국민의힘은 전화면접으로 했습니다. 당 경선 같은 경우는 보통 전화 면접 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선 결과 발표 전 복수의 ARS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RS 조사는 전통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하고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나 중도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조사 방식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변이라면 이변을 일으키기에 적합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한 정치 공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강력하게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소위 탄찬파가 한동훈 후보 한 명이 아니라 한동훈 안철수 2명으로 4강에서 늘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 결집 측면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이 표를 좀 나눠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 공학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이 확실하게 과반을 얻어서 승부를 일찍 끝내는 게 아닌 이상 당내에서는 결선에 누가 올라가느냐 2인 구도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일단은 윤심팔이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했던 파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미 탄핵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윤심 팔이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표를 나경원 의원이 일부 흡수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내부에서 내분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층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윤심을 대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 면에서 표방을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뭐 파면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하기도 했고 그 뒤에 출마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동안 이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철저하게 어떤 윤심에 줄 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줬다라는 것은 일단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후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기서 부유하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일부 갔다 이런 생각도 들 그 외에도 윤심으로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지지층들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근데 저 3차까지 할 것 같아요. 2인 ?
◆장예찬: 저는 결선은 간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과반을 얻기에는 구조적으로 4인 경선에서 압도적 주자가 있지 않는 한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4인에서 2인으로 추려지는 게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 지도부나 선관위도 흥행 도움 되라고 결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선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신율: 그러면은 누군지는 이것도 선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장예찬: 물어보셔도 돼요. 다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데서는
◇신율: 소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예찬: 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결선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김문수 홍준표를 반탄으로 한동원 안철수를 찬탄으로 그냥 거칠게 묶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전통 지지층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홍준표 후보는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운동장 넓게 쓴다는 표현에 홍 후보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찾기 힘든데 탄핵은 반대했지만 계엄은 잘못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당과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비판할 때는 또 세게 하고 그렇다고 제명하자는 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밀어붙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도 홍준표 정도의 스탠스라면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도 하면서 뭔가 전통 지지층의 마음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저력이나 이 전통 지지층의 기대감이 지금 막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쉽게 탈락한 나경원 후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쪽의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또 당내에 제가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해봐도 김-홍의 결선을 예상하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율: 질문 하나만 더 ARS예요? 50% 전화 면접이에요?
◆장예찬: 50% 전화 면접이고 역선태 방지가.
◇신율: 오케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사실 원래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의 대결을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일단 앞서 장 최고께서 언급해 주신 홍준표 대 김문수 두 번째는 홍준표 대 한동훈 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의 일단 전략이 잘못됐죠.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무소속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출마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지지율 조사의 흐름만 봐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시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수층 내부의 움직임과 그 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홍준표 후보가 그 세를 받아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대 한동훈의 대결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장예찬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나와요?
◆장예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나와요. 일단 나온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쪽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단일화에 전향적인 건 김문수 후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자 구도로 여론 조사를 하면 보수층에서 한덕수 표가 꽤 나오거든요. 그 표를 일단 경선 때 안고 가겠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인 것 같아요. 반면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나머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뜻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올 거면 진작에 선을 긋고 국민의힘 경선이 메이저리그 되게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런 취지로 한덕수 대행 추대로는 조금 무리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시간이 이 정도 흘렀고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항마를 찾아야 되는 보수 진영에서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한덕수랑 또 단일화하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린다 그러면 한쪽에 김만 빼놓고 뭐 하자는 거죠. 확실하게 불출마 선언을 지난주에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고 나와서 한 번 더 붐업을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쫙 끌어당겨서 뭐라도 하나 더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의 붐업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 본인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 역할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박성민: 근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보이고 있는 행보들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나설 것처럼 사실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은 뭐 영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대선 후보라고 봐도 될 만큼 뭐 손편지를 주는 행보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 외에도 지금 통상 교섭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어떤 본인의 역할론들을 계속 부각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동시에 노코멘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합쳐보면 권한대행으로서 사심 없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잠정적으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인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파면당한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좀 전에 제가 어떤 기자님한테 톡을 받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을 출간했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지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걸 좀 저 찾아봤는데 이게 몇 군데 안 나왔어요? 지금 보도는 몇 군데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장예찬: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이건 한덕수 대행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책을 쓴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이 모 씨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에 붐 잃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다루는 조명하는 책을 썼던 것처럼 한 대행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주변에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추대위 같은 경우도 발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행위들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출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대행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도 너무 많았고 근데 지금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라고 예상 정해져 있잖아요.
◇신율: 근데 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이때 결정을 해줘야죠.
■박성민: 그 얘기도 있죠. 관세 협상이 1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이후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취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국익에 과연 좀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졸속 협상이라든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오히려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를 명확하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답하지 않음으로써 오해라고 하면 오해고 아니면 우려라고 하면 정당한 우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사실상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해요.
◇신율: 근데 탄핵도 할 것 같으세요? 말은 말은 계속 세게 나오던데
◆장예찬: 그거는 못하니까 말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 번 더 탄핵을 해주면 그것만큼 완벽한 대선 출마 명분이 없거든요. 이미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는데 재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순간 사표 던지고 홀가분하게 나와서 민주당이 출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도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대선 전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일부 강성 의원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탄핵하자 탄핵 추진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한덕수 대행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출마를 정말 결단했다면 국민의 힘에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이전에 발표해야 된다. 공직자 출마 시한은 5월 4일이지만 국민의 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보고 발표하면 간 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박성민: 근데 간 보지 않을까요?
◆장예찬: 그런데 이제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간보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하는 사례들, 뭐 많은 총리 출신 정치인들의 전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는, 늦어도 다음 주 중후반 정도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에 우호적인 김문수가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단일화 없다고 말하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든 그 누가 되든 간에 한덕수 대행이 결심을 하고 던지고 나와야 아 이 사람은 마냥 감보다가 시간 끄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살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출마를 속으로는 확정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 끌고 5월 4일까지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율: 일주일 차이예요.
■박성민: 저는 근데 이미 한덕수 대행은 저는 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한덕수 대행은 간덕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사실 이쯤 되면 밝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이 쏟아지고 외신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온갖 비판과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최고도 저번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답변을 안 한다는 거는 나온다는 거고 그런데 본인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혹은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에게 꽃길이 깔리느냐 꽃가마가 오느냐 이거를 지금 다 계산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런데 왜 맨날 민주당은 탄핵만 얘기해요?
■박성민: 아니 저희가 맨날 탄핵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탄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명분은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정점을 찍었던 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됐고 지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 줬죠. 헌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했고 그것이 위헌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을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할 명분은 쌓여 있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의 어떤 등판 명분이나 계기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쌓였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원내대변인이나 수석 대변인들이 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신율: 그런데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가 뭐냐 하면 뭘 것 같으세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에다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장예찬: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았더라고요.
◇신율: 또 잡았잖아요. 원래 전원합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대선 전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전의 전례를 보면 파기 자판 가능성은 좀 낮죠. 파기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판결을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유죄 선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도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2심에서 다시 유죄를 내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올라와야 되니까. 하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2심에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이상한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대선 출마 가로막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례가 어영부영 굳어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겠다라는 법조인들의 양심과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대통령 됐을 때 소추불가가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다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그 2심 판례가 마치 대법원 판례처럼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인식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완벽한 면죄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저는 대선 이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경우다. 그게 아니면 무죄를 내려줄 거면 이렇게 요란하게 시간을 빨리 당길 필요 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거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는 데만 한 2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소부에 가서 기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잡으면 대선 끝나요.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대법원은 그냥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2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2심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두 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일 잡을 정도의 이례적 초스피드 행보를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상식적인 생각 같습니다.
◇신율: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뉴스 보면 대부분 이 뉴스가 거의 한 정치 뉴스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선 전에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냐 마냐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이 대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느냐 사실 다 추측이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고 하는 거다
◇신율: 잠깐만요.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심리 속행에 역천자는 망한다 역천자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좀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앞서도 근데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장 최고도 동의를 해 주셨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뭘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례적인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려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건재하지만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를 봤을 때 한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 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그렇게 빨리 속도를 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2심에서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결국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을 다 다투는 내용인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2심에서 따졌고 거기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그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고 해도 그게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거죠.
◆장예찬: 박최고도 잘 아시겠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절차만 남을 뿐 사실 유죄 확정이에요. 대법원이 판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2심으로 갔을 때 2심은 그냥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유죄를 내립니다. 그리고 3심에 올라가서 그게 확정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서 사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도 만약 대선 전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이재명 전 대표 대통령 됐다가 재판 진행되면 한 1년도 임기 못 채우고 날아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법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법 리스크가 대선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이 지금은 당장 2심 무죄가 나와서 조금은 그 질문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든 기자와 언론들이 그 질문을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하고 헌재에게도 하고 대법원에도 할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박성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심 2심 거쳤고 2심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다 따지고 해서 올라왔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그렇게 높냐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라고 해도 과연 어떤 그게 막판에 후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고 기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그 하나.
◇신율: 상고 기각이라는 건 결국은 2심을 유지한다라는 거..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로 끝을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금 장최고가 말씀하신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결국 헌법 84조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야 된다 만다 이 논란이 불거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결론이 안 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을 통해서 헌법 84조 논쟁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경우의 수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 논란을 애초부터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파기 자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파기 자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요. 다만 뭐 상고 기각이나 무죄를 확정해 줄 거였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해요. 법관분들 판사분들은 절대 여론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위험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선택을 피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 끌고 판결 안 내리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대법관들 누구에게도 아무 부담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40일 남았는데 40일 안에 기일 안 잡고 시간 끈다 해서 그거 대법원 잘못이다라고 뭐라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전원 합의체 가고 전원합의체 갔다는 건 소부의 심사 검토가 다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2심 결과를 바꾸려면 전원 합의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버렸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 기일 잡는데 전원합의체 소집한 그날 기일을 잡더니..
◇신율: 또 며칠 후에 또 잡고
◆장예찬: 이틀 걸려서 잡았어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 잡아서 저희가 이건 너무 방어권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치 그에 대응하듯 일주일에 두 번 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 기일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박최고 말씀처럼 대법원은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출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기일 보통 세 번 네 번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기일 세네 번 거치면 기일이 여러 번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처럼 주 2회 기일을 잡으면 5월 말이나 대선 직전인 6월 초까지 갈 필요도 없이 5월 초 중순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보통은 대법원은 기일 세네 번 정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니까요. 근데 기일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게 세네 달 걸리는 거지 지금처럼 빨리 기일을 잡으면 2주 3주 만에도 논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나올 수가..
◇신율: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성민 최고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결론이 되든 간에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박성민: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2심의 판결이 저는 죄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장최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에 유죄로 뒤집히고 그래서 뭐 민주당의 후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까지도 희망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해 보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형량이라든지 유죄 무죄 여부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거의 다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도 이게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도 무조건 1심보다 더 세게 나온다 혹은 1심이 유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지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법적인 시나리오는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법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둘 수는 없지만서도 동시에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깔끔하게 대선 전에 상고 기각을 통해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사실 저기 뭡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은 사실은 어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 완전히 본선을 준비한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논객들하고 이렇게 저녁도 먹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본선을 준비한 행보를 조금 일찍 당겨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국민의 힘은 본선 공약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출발하는 후발 주자가 되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신율: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간 것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예찬: 어느 정도는 이변이라면 이변이니까 어느 경선이든 그런 이변적 요소가 발생하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을 때 그것만으로 바로 이재명 후보와 1대 1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겠는가 뭔가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 국면이 펼쳐지면 또한 일주일은 그걸로 뉴스를 잠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선 캠페인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로 묶어두는 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야겠죠.
■박성민: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지저분한 뉴스만 생산되는 건 흥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이즈라고 봅니다.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봤거든요. 경선 과정을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드럼통 뻐꾸기 그다음에 가발 키 보정 속옷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 그것도 저는 너무 이 질문 자체가 바퀴벌레가 될 거냐 바퀴가 될 거냐 이거는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묻고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와서 흥행이 됐어야 되는 뉴스는 저마다 정말 뼈저린 반성이라든가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 후보가 서로를 향한 어떤 인신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든가 아니면 내란 몰이에 당신이 가담해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방만 있었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빠진 상태로 노이즈만 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보수 지지층들조차도 오히려 저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경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이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왜 그러냐 하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 권한대행이 나올 경우에는 만일 나온다고 가정했을 땐 3년만 하겠다. 과도 정부다 개헌해야겠다 이 아젠다를 던진다면 자신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저 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 민주주의 이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개헌 얘기를 꺼내들고 3년만 한다고 그러면 구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년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공직 사회 경험 총리를 두 번이나 거쳤고 진보 보수 정부 오가면서요. 나이도 상대적으로는 고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임기 개헌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도의 혼란 시기에 관세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기를 통합으로 잘 이끌고 다음 주자에게 내가 빨리 이걸 넘겨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국내에는 이재명 전 대표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강한 캐릭터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이 많이 대두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인물들 차분하고 신중한 인물에 대한 시대 정신도 분출되고 있을 때 관료 출신의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한덕수가 임기까지 절반 정도로 줄여가면서 저는 이 혼란기를 수습하는 구원 투수 정도가 되겠다. 나는 선발 투수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파급력이 있을것같고
◇신율: 왜냐하면 개헌 연결고리에서도 단일화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장예찬: 비명계나 소위 말하는 호남 출신의 굵직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개헌 연대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개헌을 고리로 한덕수 대행과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박성민: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덕수 대행이 된다면 뭐 3년을 해야 된다 혹은 뭐 1년을 해야 된다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부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그 과정에 국민적 세금도 다 들어가는 거고 한데 왜 굳이 그 과도기적 대안을 국민의힘 출신 인사 혹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에게서 찾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기본 값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그런데 왜 그 기본값을 인정하지 않고 못 본 척을 하고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뭐 3년만 한다라고 약속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인지 민주당이라는 최선의 선택이 있고 대안이 있고 정권 교체라는 최선의 선택이 있는데 왜 굳이 정권 연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 사실은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국민들이 차악을 선택할 거라는 기대를 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한덕수 대행이 1년을 한다고 하든 3년을 한다고 하든 출마하셨을 때 당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인자로 총리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책임을 동반으로 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하죠? 저는 거기에서 일단 납득을 할 국민들이 잘 없을 거다 민주적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왜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하냐면 민주당은 사실 경선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뭐 이게 뜨거운 게 없어 뭐 좀 주목받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지금 경선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장예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선에 개입하지는 않죠.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받는 보수층 내 지지율의 합이 상대 한동훈 안철수 후보의 합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윤 전 대통령 효과라기보다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잃어봤던 아픔이 있는 정당이고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의 공과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좀 수습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보수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게 좀 도드라지면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집 짓자 이거는 진보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당원들조차도 이거를 갑작스러운 손절이 아니라 좀 페이드 아웃을 하자 우리가 너무 홍준표 전 시장이 거친 말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매몰차게 이걸 다 끊어내고 뭐 모든 죄를 다 떠넘기고 가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받고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면서 좀 수습해 가면서 나아가자는 쪽에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모아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발언 기회 더 드릴게요. 끝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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