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법부 최고 기관 권위 세우려 이재명 재판 서둘러
- 대법원, 정치질하면 망하는 길…사법 신뢰 무너뜨려면 안 돼
- 이재명, 섀도 캐비닛 발표할 수 있지만 국민 정서 관리해야
- 관저 수돗물 사용량,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 비교 대상 아냐
- 한덕수 탄핵?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전략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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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화)
- 반명 빅텐트, 천막에 구멍 뚫리고 기둥 없어…같이 망하는 길
- 찬탄 반탄? 경선 이전에 국민에 대한 통렬한 사과가 먼저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서 그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 있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네 구로 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이렇게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정확한 내막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말씀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게 분명하죠. 주심 배정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다 진행이 됐거든요.
◆ 김영수 : 그러니까요.
◇ 윤건영 : 아마도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확실하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사법기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 윤건영 : 네네
◆ 김영수 :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요. 조기 대선이 6월 3일인데, 6월 3일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입니다. 다만 한두 달 내에 끝난 사례도 있기는 하는데요. 조금 시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6월 3일 대선까지 중요한 게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11일입니다.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또 아울러서 대법원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고 불가능한 케이스라면 다음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나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 에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박범계 전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원칙 앞세워서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어요.
◇ 윤건영 : 네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한데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만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예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선 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판결이 기본이거든요. 즉 소부에서 논의가 하다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게 통상적 관례인데 이번 사건은 아예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패싱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것도 규정에 맞지 않게 급작스럽게 했고 주심이 아니라 말씀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결정에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정치적 고려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 윤건영 : 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혹여라도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재판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을 서두른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윤건영 : 그렇게 봐주고 싶은 거죠. 대단히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진행이어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런 선택을 한 걸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헌법 84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 대통령 소추권 정지 관련해서 이게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윤건영 : 그렇게 판단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설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나간다면 그건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못된 정치질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 김영수 : 예.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도 내릴 수 있다. 이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시는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파기자판은 통상적으로 무죄인데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 사건에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 윤건영 :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2차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께서는 이 개헌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 윤건영 :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여야 간에도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단 한미 통상이 먼저다 그리고 개헌을 시급하게 해야 할지 하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거 개헌 시간 두겠다고 하는 거 자칫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국내외적인 통상 압력들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개헌이라는 과제는 국민적 공론을 모아가자라는 거고요. 김동연 후보도 통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 손 놓고 있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이 이제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현안에 묻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에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영수 :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수 논개가 알려진 정규재 주필, 조갑제 대표와도 만찬을 했잖아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인사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건데 어떤 행보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윤건영 :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답이죠. 대선이라는 거는 중도의 지지를 얻는 거라고 한다면 상대 진영 그리고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보니까 정규재 주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장관은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일 잘하는 분으로 뽑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 윤건영 : 두 분의 대화 속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규재 주필이 이야기한 부분도 누가 듣더라도 합리적인 이야기고요. 장관은 보수 진보 그런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오늘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섀도 내각 직접 발표할 필요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6월 3일 대선이 있고 6월 4일 날 곧바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각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섀도 캐비닛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수위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그런 건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섀도 내각 발표를 하게 되면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보니까 조갑제 대표가 이재명 후보 만나서 명랑하고 쾌활한 분 같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견딘 것 같다 라고 표현했는데 명랑하고 쾌활한 분 맞습니까?
◇ 윤건영 : 그건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를 일단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의 집무실도 완공하고요. 어떤 계획인 겁니까?
◇ 윤건영 : 아직은 대선 기간 중이어서 정확한 계획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 당장 일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대통령실은 너무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CIA 도청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한 번 뚫린 곳은 이 이미 대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졸속적인 용산 이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이재명 후보의 아직 공식 공약은 아니죠. 세종시 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 윤건영 :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급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요. 국민적 공론을 모아 가서 합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가야합니다.
◆ 김영수 : 예.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윤건영 : 세종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이전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신당 창당을 주도한 변호사 2명과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이 창당에 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창당에 관여하거나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같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파면 당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대통령이 자신의 소위 지지자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밥을 먹고 또 그 밥 먹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수돗물 사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228톤 수돗물 사용해서 논란인데 대통령실은 문 정부 시절의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40~50톤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우선 관저가 대중 사우나도 아니고 살림집에 불과한데 물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서울시 2인 가구가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이 3톤인데 윤석열 씨는 2인 가구인데도 228톤 즉 75배나 많은 물을 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장이 참 유치하고 치졸한 그런 말장난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제출하면 되는데 늘 익명으로 숨어서 특정 언론에 대고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대통령실의 주장을 보고 서울시 아리수 측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확인됐던 부분은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만 따로 수도 계량기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관저 비서실, 업무동, 영빈관 모든 건물과 조경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계량기가 2대 정도밖에 두 대밖에 없어서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씨가 살았던 한남동 관저는 원격 계량기가 있어서 오직 관저에서 사용하는 수돗물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을 비교해 봐도 청와대 부지는 8만 평이고요. 한남동 관저는 4천 평입니다. 20배나 큽니다. 서로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 방법을 완전히 잘못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그 둘이 같은 건 양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들통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의원님께서 관저 내 수영장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추가로 확인된 게 있나요?
◇ 윤건영 : 수영장은 윤석열 정부가 관저 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했다고 하고요.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도 가급 보안시설이라고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오후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는데 따져 물어볼 생각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영장이 관상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실은 팩트 체킹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 이야기해 볼게요. 한 대행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뭐 출마 결심은 본인이 이미 굳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한 대행 행보를 보면 이미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취약 아동 밥을 주는 식당을 찾고 또 한미 연합소 방문하는 걸 보면 벌써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정 안정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고요. 저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거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이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만 봐도 그렇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여러 가지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별건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을 때리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시급한 거니 어떤 길이 나은지는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반이재명 빅텐트 구상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빅텐트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저는 한마디로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는 구도와 인물 싸움인데 그들이 말하는 빅텐트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충족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대선의 핵심 구도는 반이재명이 아니라 반내란선거입니다. 즉 야당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고요. 두 번째는 대선을 소위 전망 투표로 미래를 이끌 인물을 선택하는 건데 한덕수, 김문수 등 전혀 그런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갇힌 인물 아닙니까? 텐트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기둥도 있어야 되고 천막도 있어야 되고 땅도 튼튼해야 되는데 반이재명 빅텐트라는 거는요. 천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기둥도 없고 모래사장에 세우는 거라 한마디로 같이 망하자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4강으로 지금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이게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2 대 2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찬탄파, 반탄파 후보들 가운데?
◇ 윤건영 : 찬탄, 반탄 이전에 후보들 4명 중에 2명이 윤석열 씨가 잘못한 게 크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집권을 책임졌던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죠. 경선 이전에 국민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찬탄, 반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의 파행적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 김영수 : 안철수 후보는 함께 사과하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 윤건영 :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탈당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으로부터 파면됐다라면 당연히 응당 출당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씨 눈치를 보면서 옹호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찬탄, 반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허울 좋은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질문을 했고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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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명 빅텐트, 천막에 구멍 뚫리고 기둥 없어…같이 망하는 길
- 찬탄 반탄? 경선 이전에 국민에 대한 통렬한 사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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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서 그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 있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네 구로 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이렇게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정확한 내막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말씀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게 분명하죠. 주심 배정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다 진행이 됐거든요.
◆ 김영수 : 그러니까요.
◇ 윤건영 : 아마도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확실하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사법기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 윤건영 : 네네
◆ 김영수 :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요. 조기 대선이 6월 3일인데, 6월 3일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관행상으로는 통상 한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게 다수설입니다. 다만 한두 달 내에 끝난 사례도 있기는 하는데요. 조금 시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6월 3일 대선까지 중요한 게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11일입니다. 본격 선거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5월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또 아울러서 대법원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다수설이고 불가능한 케이스라면 다음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나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내용을 종합 에서 보면 대선 이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박범계 전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원칙 앞세워서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어요.
◇ 윤건영 : 네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한데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만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예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선 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판결이 기본이거든요. 즉 소부에서 논의가 하다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게 통상적 관례인데 이번 사건은 아예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패싱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것도 규정에 맞지 않게 급작스럽게 했고 주심이 아니라 말씀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결정에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정치적 고려가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 윤건영 : 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혹여라도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재판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을 서두른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윤건영 : 그렇게 봐주고 싶은 거죠. 대단히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진행이어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런 선택을 한 걸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헌법 84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 대통령 소추권 정지 관련해서 이게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윤건영 : 그렇게 판단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설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나간다면 그건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못된 정치질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 김영수 : 예.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도 내릴 수 있다. 이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시는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파기자판은 통상적으로 무죄인데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 사건에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 윤건영 :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2차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께서는 이 개헌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 윤건영 :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여야 간에도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단 한미 통상이 먼저다 그리고 개헌을 시급하게 해야 할지 하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거 개헌 시간 두겠다고 하는 거 자칫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국내외적인 통상 압력들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개헌이라는 과제는 국민적 공론을 모아가자라는 거고요. 김동연 후보도 통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 손 놓고 있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이 이제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현안에 묻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에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영수 :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수 논개가 알려진 정규재 주필, 조갑제 대표와도 만찬을 했잖아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인사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건데 어떤 행보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윤건영 :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답이죠. 대선이라는 거는 중도의 지지를 얻는 거라고 한다면 상대 진영 그리고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보니까 정규재 주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장관은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일 잘하는 분으로 뽑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 윤건영 : 두 분의 대화 속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규재 주필이 이야기한 부분도 누가 듣더라도 합리적인 이야기고요. 장관은 보수 진보 그런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오늘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섀도 내각 직접 발표할 필요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6월 3일 대선이 있고 6월 4일 날 곧바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각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섀도 캐비닛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수위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그런 건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섀도 내각 발표를 하게 되면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보니까 조갑제 대표가 이재명 후보 만나서 명랑하고 쾌활한 분 같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견딘 것 같다 라고 표현했는데 명랑하고 쾌활한 분 맞습니까?
◇ 윤건영 : 그건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를 일단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의 집무실도 완공하고요. 어떤 계획인 겁니까?
◇ 윤건영 : 아직은 대선 기간 중이어서 정확한 계획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 당장 일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대통령실은 너무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CIA 도청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한 번 뚫린 곳은 이 이미 대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졸속적인 용산 이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이재명 후보의 아직 공식 공약은 아니죠. 세종시 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 윤건영 :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급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요. 국민적 공론을 모아 가서 합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가야합니다.
◆ 김영수 : 예.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윤건영 : 세종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이전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신당 창당을 주도한 변호사 2명과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이 창당에 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창당에 관여하거나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같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파면 당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대통령이 자신의 소위 지지자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밥을 먹고 또 그 밥 먹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수돗물 사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228톤 수돗물 사용해서 논란인데 대통령실은 문 정부 시절의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40~50톤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우선 관저가 대중 사우나도 아니고 살림집에 불과한데 물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서울시 2인 가구가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이 3톤인데 윤석열 씨는 2인 가구인데도 228톤 즉 75배나 많은 물을 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장이 참 유치하고 치졸한 그런 말장난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제출하면 되는데 늘 익명으로 숨어서 특정 언론에 대고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대통령실의 주장을 보고 서울시 아리수 측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확인됐던 부분은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만 따로 수도 계량기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관저 비서실, 업무동, 영빈관 모든 건물과 조경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계량기가 2대 정도밖에 두 대밖에 없어서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씨가 살았던 한남동 관저는 원격 계량기가 있어서 오직 관저에서 사용하는 수돗물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을 비교해 봐도 청와대 부지는 8만 평이고요. 한남동 관저는 4천 평입니다. 20배나 큽니다. 서로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 방법을 완전히 잘못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그 둘이 같은 건 양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들통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의원님께서 관저 내 수영장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추가로 확인된 게 있나요?
◇ 윤건영 : 수영장은 윤석열 정부가 관저 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했다고 하고요.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도 가급 보안시설이라고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오후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는데 따져 물어볼 생각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영장이 관상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실은 팩트 체킹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 이야기해 볼게요. 한 대행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뭐 출마 결심은 본인이 이미 굳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한 대행 행보를 보면 이미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취약 아동 밥을 주는 식당을 찾고 또 한미 연합소 방문하는 걸 보면 벌써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정 안정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고요. 저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거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이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만 봐도 그렇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여러 가지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별건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을 때리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시급한 거니 어떤 길이 나은지는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반이재명 빅텐트 구상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빅텐트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윤건영 : 저는 한마디로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는 구도와 인물 싸움인데 그들이 말하는 빅텐트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충족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대선의 핵심 구도는 반이재명이 아니라 반내란선거입니다. 즉 야당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고요. 두 번째는 대선을 소위 전망 투표로 미래를 이끌 인물을 선택하는 건데 한덕수, 김문수 등 전혀 그런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갇힌 인물 아닙니까? 텐트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기둥도 있어야 되고 천막도 있어야 되고 땅도 튼튼해야 되는데 반이재명 빅텐트라는 거는요. 천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기둥도 없고 모래사장에 세우는 거라 한마디로 같이 망하자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4강으로 지금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이게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2 대 2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찬탄파, 반탄파 후보들 가운데?
◇ 윤건영 : 찬탄, 반탄 이전에 후보들 4명 중에 2명이 윤석열 씨가 잘못한 게 크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집권을 책임졌던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죠. 경선 이전에 국민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찬탄, 반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의 파행적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 김영수 : 안철수 후보는 함께 사과하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 윤건영 :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탈당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으로부터 파면됐다라면 당연히 응당 출당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씨 눈치를 보면서 옹호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찬탄, 반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허울 좋은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질문을 했고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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