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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의힘은 후보자 4명이 1:1 맞수토론을 진행합니다. 어제 토론 상대를 지목했는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했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각자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이창근]
지목된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후보가 누가 강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가장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후보도 나름 3강 중에 2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후보 대진표가 현재의 후보들 간에 누가 강세인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4명의 후보가 2명은 탄핵에 찬성한 후보, 2명은 탄핵에 반대한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토론만큼은 안철수 후보가 모두가 함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은 국민의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다함께 하고 이번 토론만큼은 비록 2:2로 갈려 있지만 탄핵을 넘어서서 그 강을 건너서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지목받지 못했는데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목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창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모두가 다 사과를 할 거다. 사실은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다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북처럼 완전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으로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극우 아스팔트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윤심 포지션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로 표가 대거 몰리게 되면서 나경원 후보로 표가 내려가지 못했던 거죠. 까치밥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가 된 거고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의 머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꼬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드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차는 100% 국민여론조사였고요. 지금부터는 50% 당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심을 어느 정도 받느냐, 잡아가느냐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창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경선 때도 국민경선 100%라고 했지만 역선택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당심도 그렇게 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 본선이잖아요.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미래를 보여주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을 때 누구를 내세우는 게 좋겠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심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결코 당심 50%라는 게 무조건 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느 후보한테도 지지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 50%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1차 100% 국민경선에서 이미 민심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심 50%가 비중은 절반이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먼저 양향자 의원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의 주체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란의 주체 세력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권력만을 지향하는 행태로 보였고요. 아예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만큼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파를 잘 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허은아 전 대표도 탈당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양향자 의원을 계속해서 섭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연이 깊어서 진지하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길 겁니다.
[앵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빅텐트 구성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창근]
맞습니다. 나름 예상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간 뒤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하면 빅텐트 그늘 아래 단일화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마는 과연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갔을 때 시너지가 날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여준 득표력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의 변화의 기조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상현 의원 합류가 얼마만큼 확장성 있느냐, 그런 걸 봐야 될 텐데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하면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 단일화 대오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다음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당 후보가 선줄된 다음에, 그리고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당연히 빅텐트는 오가겠죠. 그리고 단일화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의 김문수 후보 합류,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를 내느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직 의원들의 합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홍준표 캠프로 갔더라고요.
[이창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결국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의원 모두가 다 친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룹. 그리고 당내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지난 전당대회 한계도 보여준 분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총선 패대에 대한 책임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큼 시너지를 내느냐. 그런 문제들을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그것을 고찰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간과하고 이분들한테 의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아마 당심의 변화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민심도 얼마나 국민적인 정서와 같이 가느냐 이것을 보는 마당에서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캠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모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캠프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 묻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후보들이 명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관측만 무성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일단 추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선 출마 연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동학]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 자체가 대선 행보라고 비판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공백,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일종의 반박을 많이 당하면서 이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오염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덕수 총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 관리 부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3년 내내 폭정을 하다가 책임감을 갑자기 가지고 대미협상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희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3년 내내 열심히 하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내란 관련돼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 위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위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슨 수로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대선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짚어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월 4일쯤에 이름이 등판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미통상협정이 끝나는 다음 주쯤에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관측만 나오고 있어요.
[이창근]
모든 게 관측이죠.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등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판을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예요. 그리고 트리플다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 생산, 투자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전쟁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관세를 연일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2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만큼은 관세협상과 관련된 설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대행은 관세협상과 더불어서 본인의 선택은 한덕수 대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분이 선택하면 선택하는 대로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가서 민주당 비난하면 됩니다. 그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은 두 가지 트랙으로 하나는 각당의 경선에 집중하고 또 한 축은 관세협상에 집중하는 국회의 시간을 보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경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경선 일정 동안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긴 시간 있는 거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지역에 밀집돼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많지만 단일지역으로는 최대의 당원이 보유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호남이고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기존 지역들은 거의 70% 정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 투표율이 과연 70% 이상을 기록할 거냐.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전후로 이재명 대표가 득표를 했거든요. 호남 역시도 과연 대세 후보에게 이렇게 완벽한 힘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분산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여지가 앞으로 본선 무대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을 분명하게 시켜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든가 지금 대한민국의 망가진 경제상황을 복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을 훑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 역시 호남 민심에 굉장히 귀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호남은 민주당 텃밭입니다마는 최근에 민심의 변화 기류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적도 있었고 또 이 후보 개인적으로도 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호남 민심이 어찌 보면 몰빵을 해 주면 실제로 본선 무대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추후에 대통령 당선이 됐을 경우에 개혁 동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호남에서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민심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도 지적한 것처럼 그 얘기 자체는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다 찬성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만 반대를 했어요, 당시 대표 시절에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적으로 철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개헌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개헌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국가는 왜 망하는가 책에도 적시했다시피 권력은 곧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현상 때문에 경제가 피폐화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력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결국 이번 사태도 발생했고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다 경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권력구조는 개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든 아니면 원트랙으로 한꺼번에 하든 대선 이후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바로 권력 구조개편과 그리고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 모두를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분권도 지방경제와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큼 다가갔다고 하지만 개헌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김경수 후보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 올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과연 이것을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추진할 텐데 이것을 추진할 때 결국 국민들의 동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개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면 블랙홀로 다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세력을 분명하게 종식시키고 반헌법적으로 튕겨나가 있는 보수세력을 일정 부분 헌법 안으로 끌고 들어올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정치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뤄지고 있고 모 아니면 도, 그래서 서로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의 수혜를 국민들이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안 되게만 만드는 지금의 정치공약이 공회전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재명 대표 역시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것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지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인데 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만인 또 심리를 하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하거든요.
[이동학]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라고 하는 곳인데, 대법관 네 분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심리기일을 또 정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경우도 체포적부심 날짜의 기일을 넣고 그다음에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또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탈옥 비슷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또 대법원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판례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창근]
맞습니다. 우리 사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 대법원의 시간에서 대법원이 만약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전원심리를 조속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최종 선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84조에 관한 문제도 빨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등 얼마나 많은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추라는 건 재판이 아니거든요.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의 시간, 대법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얼마나 고충이 있었으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각당의 경선일정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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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의힘은 후보자 4명이 1:1 맞수토론을 진행합니다. 어제 토론 상대를 지목했는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했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각자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이창근]
지목된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후보가 누가 강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가장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후보도 나름 3강 중에 2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후보 대진표가 현재의 후보들 간에 누가 강세인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4명의 후보가 2명은 탄핵에 찬성한 후보, 2명은 탄핵에 반대한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토론만큼은 안철수 후보가 모두가 함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은 국민의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다함께 하고 이번 토론만큼은 비록 2:2로 갈려 있지만 탄핵을 넘어서서 그 강을 건너서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지목받지 못했는데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목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창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모두가 다 사과를 할 거다. 사실은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다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북처럼 완전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으로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극우 아스팔트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윤심 포지션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로 표가 대거 몰리게 되면서 나경원 후보로 표가 내려가지 못했던 거죠. 까치밥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가 된 거고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의 머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꼬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드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차는 100% 국민여론조사였고요. 지금부터는 50% 당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심을 어느 정도 받느냐, 잡아가느냐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창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경선 때도 국민경선 100%라고 했지만 역선택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당심도 그렇게 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 본선이잖아요.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미래를 보여주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을 때 누구를 내세우는 게 좋겠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심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결코 당심 50%라는 게 무조건 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느 후보한테도 지지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 50%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1차 100% 국민경선에서 이미 민심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심 50%가 비중은 절반이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먼저 양향자 의원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의 주체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란의 주체 세력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권력만을 지향하는 행태로 보였고요. 아예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만큼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파를 잘 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허은아 전 대표도 탈당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양향자 의원을 계속해서 섭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연이 깊어서 진지하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길 겁니다.
[앵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빅텐트 구성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창근]
맞습니다. 나름 예상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간 뒤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하면 빅텐트 그늘 아래 단일화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마는 과연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갔을 때 시너지가 날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여준 득표력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의 변화의 기조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상현 의원 합류가 얼마만큼 확장성 있느냐, 그런 걸 봐야 될 텐데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하면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 단일화 대오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다음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당 후보가 선줄된 다음에, 그리고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당연히 빅텐트는 오가겠죠. 그리고 단일화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의 김문수 후보 합류,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를 내느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직 의원들의 합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홍준표 캠프로 갔더라고요.
[이창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결국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의원 모두가 다 친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룹. 그리고 당내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지난 전당대회 한계도 보여준 분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총선 패대에 대한 책임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큼 시너지를 내느냐. 그런 문제들을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그것을 고찰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간과하고 이분들한테 의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아마 당심의 변화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민심도 얼마나 국민적인 정서와 같이 가느냐 이것을 보는 마당에서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캠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모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캠프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 묻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후보들이 명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관측만 무성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일단 추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선 출마 연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동학]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 자체가 대선 행보라고 비판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공백,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일종의 반박을 많이 당하면서 이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오염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덕수 총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 관리 부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3년 내내 폭정을 하다가 책임감을 갑자기 가지고 대미협상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희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3년 내내 열심히 하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내란 관련돼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 위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위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슨 수로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대선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짚어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월 4일쯤에 이름이 등판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미통상협정이 끝나는 다음 주쯤에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관측만 나오고 있어요.
[이창근]
모든 게 관측이죠.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등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판을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예요. 그리고 트리플다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 생산, 투자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전쟁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관세를 연일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2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만큼은 관세협상과 관련된 설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대행은 관세협상과 더불어서 본인의 선택은 한덕수 대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분이 선택하면 선택하는 대로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가서 민주당 비난하면 됩니다. 그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은 두 가지 트랙으로 하나는 각당의 경선에 집중하고 또 한 축은 관세협상에 집중하는 국회의 시간을 보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경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경선 일정 동안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긴 시간 있는 거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지역에 밀집돼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많지만 단일지역으로는 최대의 당원이 보유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호남이고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기존 지역들은 거의 70% 정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 투표율이 과연 70% 이상을 기록할 거냐.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전후로 이재명 대표가 득표를 했거든요. 호남 역시도 과연 대세 후보에게 이렇게 완벽한 힘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분산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여지가 앞으로 본선 무대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을 분명하게 시켜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든가 지금 대한민국의 망가진 경제상황을 복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을 훑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 역시 호남 민심에 굉장히 귀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호남은 민주당 텃밭입니다마는 최근에 민심의 변화 기류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적도 있었고 또 이 후보 개인적으로도 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학]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호남 민심이 어찌 보면 몰빵을 해 주면 실제로 본선 무대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추후에 대통령 당선이 됐을 경우에 개혁 동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호남에서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민심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도 지적한 것처럼 그 얘기 자체는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다 찬성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만 반대를 했어요, 당시 대표 시절에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적으로 철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개헌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개헌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국가는 왜 망하는가 책에도 적시했다시피 권력은 곧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현상 때문에 경제가 피폐화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력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결국 이번 사태도 발생했고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다 경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권력구조는 개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든 아니면 원트랙으로 한꺼번에 하든 대선 이후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바로 권력 구조개편과 그리고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 모두를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분권도 지방경제와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큼 다가갔다고 하지만 개헌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김경수 후보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 올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동학]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과연 이것을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추진할 텐데 이것을 추진할 때 결국 국민들의 동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개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면 블랙홀로 다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세력을 분명하게 종식시키고 반헌법적으로 튕겨나가 있는 보수세력을 일정 부분 헌법 안으로 끌고 들어올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정치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뤄지고 있고 모 아니면 도, 그래서 서로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의 수혜를 국민들이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안 되게만 만드는 지금의 정치공약이 공회전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재명 대표 역시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것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지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인데 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만인 또 심리를 하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하거든요.
[이동학]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라고 하는 곳인데, 대법관 네 분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심리기일을 또 정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경우도 체포적부심 날짜의 기일을 넣고 그다음에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또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탈옥 비슷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또 대법원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판례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창근]
맞습니다. 우리 사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 대법원의 시간에서 대법원이 만약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전원심리를 조속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최종 선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84조에 관한 문제도 빨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등 얼마나 많은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추라는 건 재판이 아니거든요.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의 시간, 대법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얼마나 고충이 있었으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각당의 경선일정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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