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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었죠. 전주지검은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정국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급하게 속보로 전국 대담 문을 열었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해서 실소유주인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이걸 수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속보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볼까요?
[이준우]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갔었죠.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4개월 뒤에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항공에 취직을 합니다. 방콕 현지에 있는 법인이죠.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은 자기가 만든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항공은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같은 회사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에 있을 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상직 전 의원이 기관장으로 있던 중진공의 현지 직원들도 문다혜 씨가 이사갈 때 학교라든가 또는 이사갈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봤다고 하고요. 현지의 타이이스타항공 지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알아봤다. 그래서 월급을 전 사위에게 월 800만 원 정도를 제공했었고 또 주택 거주비도 300만 원 정도 제공을 해서 한 1000만 원이 넘는, 총합 2억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봤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가 아버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관장 임명권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의 자녀가 경제적 의견을 봤다. 만약 이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문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마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것인데, 그 경제적 이익이 제 3자에 의해서 해소됨으로 인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익을 봤다, 이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검찰 쪽에서 이야기한 게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이기는 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현지에 있는 타이이스타젯 태국법인에 대해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채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다가 전 사위가 취업해서 그런 생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을 멈춘 것을 두고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부정한 대가성으로 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활비 지원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사위의 취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적인 이익을 연결 지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인 것이고. 사위가 취업해서 그들의 생계가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을 끊은 것을 두고 마치 이것이 그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부당한 청탁을 이유로 인사를 해줬다거나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의 의도적인 표적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2차 심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건데 이례적이다, 너무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법원 판단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를 했었죠. 633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이미 1심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633원칙을 지금 대법원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원래 소부에 넘기면 소부에서 판단을 하다가 열흘쯤 지나서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10일 뒤에 언제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바로 본인이 직접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전원 12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란 말이에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셋째 주 목요일에 하는 건데 이게 이틀 연이어, 그러니까 3일 동안 해서 두 번 회의가 열리는 것을 조희대 대법관이 633원칙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지금 국민들한테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일단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건 맞고,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두 가지로 갈려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 전에 상고기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깔끔하게 헌법 84조에 촉발되는 논쟁을 추후에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털어준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대선에 개입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무죄 취지를 유지하는 상고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선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1심과 2심을 통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률의 쟁점을 충분하게 다뤘다라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그외에도 대선 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점을 가정해본다면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이 헌법84조 논란을 본격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이 예측되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대법원 측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대법원 속도에 대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이것은 통계상 0.0 몇 %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무죄를 유죄를 바꾸고 유죄에 대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30년 가까이 본 적 없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 : 민주당은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과 논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앵커]
정치권 우려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법원에서 상당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본인이 상고이유서, 본인의 입장을 냈거든요. 상고이유서 입장을 냈는데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2주 동안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를 못 합니다. 전원합의체가 열렸다는 말은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 공무원들 20명 넘는 증인이 나와서 국토부에서는 협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성남시에서는 협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더 많은 증인이 나와서 증언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처장을 몰랐다고 하면서 사진을 근거로 들면서 확대된 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진 확대를 하는 게 확대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채증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 사실관계는 1, 2심 다 끝났고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사실은 사실관계도 판단을 좀 합니다. 채증법칙을 위반했다, 이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사실관계를 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채증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심도 반영해서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파기자판은 선례가 매우 드물다고 하지만 파기자판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왜 파기자판이 적용되냐라고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 전 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고기각되고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지, 아니면 우려가 큰지. 어떤 목소리가 더 높습니까?
[박성민]
일단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 혹은 견제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종의 위기감은 일부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심에서 무죄 취지로 명확하게 나왔고. 예를 들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발언이었고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면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법률심인 최종심을 고려해볼 때 그런 속성상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형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확고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강하게 비토를 놓거나 이런 정서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그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향한 정치적인 우려라든지 아니면 헌법 84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의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고기각으로 결론이 나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공존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유무죄 판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후보자 등록이 5월 10일, 11일 양일간 일어나는데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전에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건 민주당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기각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라든가 속도전을 보면 여기에서는 저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과 대선의 시간은 꼭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춰서도 안 되는 거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의 결론을 낸다 하면 민주당에서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내세워서 완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빨리 교체를 해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선례가 있었죠. 지난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대선주자로 확정됐었지만 나중에 후보를 바꿉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5월 전에 결정난다고 하면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관들이 12명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오기는 여러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결의 의견 교환도 필요하고 법원 재판관 한명 한명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절차가 보장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만약에 판단하는 지점이 다 갈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속한 재판 결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정치적인 우려만, 혹은 오해만 촉발시키고 대선 전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과반 이상이 이 부분은 무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약에 대법원 내부의 자신감,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낸다는 시나리오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의견이 갈리고 혹은 유죄 최지의 파기환송을 고려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국면과 일정이 맞물리게 된다면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여야의 시선이 동시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구태여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속도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 중에 전자, 그러니까 상고기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준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때 민주당에서 속도전을 엄청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형배 재판관도 재판은 때로는 공정한 결과보다 빠른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이재명의 법 따로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고 이렇게 법을 다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 전부 다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욕 빼고 모든 게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인데 아마 오늘도 그런 게 열리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세 번 정도 심리 기일이 잡혀서 치열하게 토론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론이 빨리, 그러니까 5월 11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선거법 관련된 판례는 많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걸 불법계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래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신속하게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변론기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잡았었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민주당이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해서 헌재가 빨리 움직인 게 아니라 헌재가 애초부터 신속한 심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헌재가 빠르게 정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국면에서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마치 민주당이 법을 고무줄 잣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재판 자체는 성격도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곡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으로서의 연설은 46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시정연설이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조기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이 있을까요?
[이준우]
시정연설에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IT라든가 AI 이런 부분에 추경 긴급편성을 해야 되고 또 산불 피해, 재난, 땅꺼짐 등 싱크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12조 추경이 필요한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 자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였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덕수라는 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쓴 책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작가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할 때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보가 자기 책을 내고 가치관과 비전을 담아서 북콘서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시정연설과는 별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는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직접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정연설 전후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처럼 노코멘트로 일관을 할까요?
[박성민]
아마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 한덕수 대행의 전략을 보면 저는 출마 결심은 굳혔다고 보고요. 최대한 답변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진행되고 있고 2차 경선에서 누가 후보자로 정해지는지도 판가름 나는 국면을 보고 어떤 결정이나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은 이미 진즉에 입장을 밝혔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사실 국무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입장을 낼 수 있는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결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입장표명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신과는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질문이 빗발쳐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우]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갔어요? 광주에 갔었었고요. 울산에 갔었고 어제는 한미연합사를 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장에 방문했었고요. 본인도 고향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이 됐던, 산업화의 시작이 됐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병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군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대 경쟁후보, 이재명 후보는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면제죠. 본인이 군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미 행보가 광주, 울산, 한미연합사. 전부 다 아우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선 행보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할 거면 빠르게 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거죠. 왜 자꾸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냐는 겁니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언론으로부터의 스포트라이트나 주목도,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권한대행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본인의 사심 없이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보면 곳곳에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통상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렛대 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본인이 일말의 염치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자꾸 국민 세금으로 무료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 빨리 거취를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길게 군번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美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 및 AI 지원, ③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1조 4천억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원을 확충하고,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원과 8조 1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 의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두 분과 나누기 전에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21대 총선을 앞둔 4월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소식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저희는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일단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해결할 과제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요약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1997년 IMF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때 DJ 정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요. 때는 또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니까 경제수석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잘 해결했던 당사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잘 드러낸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가 위기 위기마다 본인이 있었던 점을 은근히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론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대내외적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의 위상이 추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는데 그 정부의 2인자로서 역할을 했던 본인이 이제 와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서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외환위기 때 경제수석이었는지, 산업부 차관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조직에서 역할을 했었던 게 분명하고, 2008년 역시도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활약들 혹은 본인의 역할들을 주목해서 꼽아볼 수 있는 대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출마 이 부분을 사실상 결심했다고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을 분명하게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 때문일 텐데 외곽 조직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종덕 /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 간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 위기 타개할 수 있는 후보인데 그 적임자가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요. 정치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기 상황에 회사도 그렇고 적자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입사원을 안 뽑습니다. 경력 사원을 뽑는 거지. 지금 우리는 경력 사원이 필요한 거지 신입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국민 추대위) 참여 요청은 받았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가 문제다. 외교적인 능력, 통상 업무에 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장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앵커]
한덕수 대행, 앞서 시정연설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준우]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부터 열리고 있죠. 2+2 통상협정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대선후보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내각을 꾸릴 때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도 하고 로열티도 보고 했다는데. 그러면 한덕수 대행한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한덕수 대행이 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는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것, 세 가지가 겹쳐져야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얘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당 차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조기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일까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명분을 굳이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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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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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었죠. 전주지검은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정국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급하게 속보로 전국 대담 문을 열었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해서 실소유주인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이걸 수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속보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볼까요?
[이준우]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갔었죠.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4개월 뒤에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항공에 취직을 합니다. 방콕 현지에 있는 법인이죠.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은 자기가 만든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항공은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같은 회사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에 있을 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상직 전 의원이 기관장으로 있던 중진공의 현지 직원들도 문다혜 씨가 이사갈 때 학교라든가 또는 이사갈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봤다고 하고요. 현지의 타이이스타항공 지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알아봤다. 그래서 월급을 전 사위에게 월 800만 원 정도를 제공했었고 또 주택 거주비도 300만 원 정도 제공을 해서 한 1000만 원이 넘는, 총합 2억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봤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가 아버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관장 임명권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의 자녀가 경제적 의견을 봤다. 만약 이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문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마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것인데, 그 경제적 이익이 제 3자에 의해서 해소됨으로 인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익을 봤다, 이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검찰 쪽에서 이야기한 게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이기는 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현지에 있는 타이이스타젯 태국법인에 대해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채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다가 전 사위가 취업해서 그런 생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을 멈춘 것을 두고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부정한 대가성으로 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활비 지원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사위의 취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적인 이익을 연결 지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인 것이고. 사위가 취업해서 그들의 생계가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을 끊은 것을 두고 마치 이것이 그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부당한 청탁을 이유로 인사를 해줬다거나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의 의도적인 표적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2차 심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건데 이례적이다, 너무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법원 판단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를 했었죠. 633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이미 1심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633원칙을 지금 대법원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원래 소부에 넘기면 소부에서 판단을 하다가 열흘쯤 지나서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10일 뒤에 언제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바로 본인이 직접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전원 12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란 말이에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셋째 주 목요일에 하는 건데 이게 이틀 연이어, 그러니까 3일 동안 해서 두 번 회의가 열리는 것을 조희대 대법관이 633원칙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지금 국민들한테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일단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건 맞고,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두 가지로 갈려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 전에 상고기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깔끔하게 헌법 84조에 촉발되는 논쟁을 추후에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털어준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대선에 개입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무죄 취지를 유지하는 상고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선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1심과 2심을 통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률의 쟁점을 충분하게 다뤘다라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그외에도 대선 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점을 가정해본다면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이 헌법84조 논란을 본격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이 예측되는 점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대법원 측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대법원 속도에 대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이것은 통계상 0.0 몇 %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무죄를 유죄를 바꾸고 유죄에 대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30년 가까이 본 적 없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 : 민주당은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과 논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앵커]
정치권 우려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법원에서 상당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본인이 상고이유서, 본인의 입장을 냈거든요. 상고이유서 입장을 냈는데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2주 동안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를 못 합니다. 전원합의체가 열렸다는 말은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 공무원들 20명 넘는 증인이 나와서 국토부에서는 협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성남시에서는 협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더 많은 증인이 나와서 증언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처장을 몰랐다고 하면서 사진을 근거로 들면서 확대된 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진 확대를 하는 게 확대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채증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 사실관계는 1, 2심 다 끝났고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사실은 사실관계도 판단을 좀 합니다. 채증법칙을 위반했다, 이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사실관계를 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채증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심도 반영해서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파기자판은 선례가 매우 드물다고 하지만 파기자판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왜 파기자판이 적용되냐라고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 전 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고기각되고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지, 아니면 우려가 큰지. 어떤 목소리가 더 높습니까?
[박성민]
일단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 혹은 견제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종의 위기감은 일부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심에서 무죄 취지로 명확하게 나왔고. 예를 들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발언이었고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면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법률심인 최종심을 고려해볼 때 그런 속성상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형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확고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강하게 비토를 놓거나 이런 정서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그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법원을 향한 정치적인 우려라든지 아니면 헌법 84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의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고기각으로 결론이 나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공존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유무죄 판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후보자 등록이 5월 10일, 11일 양일간 일어나는데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전에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건 민주당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기각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라든가 속도전을 보면 여기에서는 저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과 대선의 시간은 꼭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맞춰서도 안 되는 거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의 결론을 낸다 하면 민주당에서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내세워서 완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빨리 교체를 해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선례가 있었죠. 지난번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대선주자로 확정됐었지만 나중에 후보를 바꿉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5월 전에 결정난다고 하면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관들이 12명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오기는 여러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결의 의견 교환도 필요하고 법원 재판관 한명 한명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절차가 보장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만약에 판단하는 지점이 다 갈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속한 재판 결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정치적인 우려만, 혹은 오해만 촉발시키고 대선 전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과반 이상이 이 부분은 무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약에 대법원 내부의 자신감,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낸다는 시나리오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의견이 갈리고 혹은 유죄 최지의 파기환송을 고려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국면과 일정이 맞물리게 된다면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여야의 시선이 동시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구태여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속도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 중에 전자, 그러니까 상고기각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준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때 민주당에서 속도전을 엄청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형배 재판관도 재판은 때로는 공정한 결과보다 빠른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이재명의 법 따로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고 이렇게 법을 다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 전부 다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욕 빼고 모든 게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인데 아마 오늘도 그런 게 열리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세 번 정도 심리 기일이 잡혀서 치열하게 토론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론이 빨리, 그러니까 5월 11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선거법 관련된 판례는 많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걸 불법계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래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신속하게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변론기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잡았었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민주당이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해서 헌재가 빨리 움직인 게 아니라 헌재가 애초부터 신속한 심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헌재가 빠르게 정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국면에서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마치 민주당이 법을 고무줄 잣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재판 자체는 성격도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곡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으로서의 연설은 46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시정연설이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조기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이 있을까요?
[이준우]
시정연설에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IT라든가 AI 이런 부분에 추경 긴급편성을 해야 되고 또 산불 피해, 재난, 땅꺼짐 등 싱크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12조 추경이 필요한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 자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였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덕수라는 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쓴 책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작가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할 때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보가 자기 책을 내고 가치관과 비전을 담아서 북콘서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시정연설과는 별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는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직접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정연설 전후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처럼 노코멘트로 일관을 할까요?
[박성민]
아마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 한덕수 대행의 전략을 보면 저는 출마 결심은 굳혔다고 보고요. 최대한 답변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진행되고 있고 2차 경선에서 누가 후보자로 정해지는지도 판가름 나는 국면을 보고 어떤 결정이나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은 이미 진즉에 입장을 밝혔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사실 국무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입장을 낼 수 있는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결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입장표명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신과는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질문이 빗발쳐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우]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갔어요? 광주에 갔었었고요. 울산에 갔었고 어제는 한미연합사를 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장에 방문했었고요. 본인도 고향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이 됐던, 산업화의 시작이 됐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병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군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대 경쟁후보, 이재명 후보는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면제죠. 본인이 군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미 행보가 광주, 울산, 한미연합사. 전부 다 아우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선 행보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할 거면 빠르게 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거죠. 왜 자꾸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냐는 겁니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언론으로부터의 스포트라이트나 주목도,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권한대행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본인의 사심 없이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보면 곳곳에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통상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렛대 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본인이 일말의 염치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자꾸 국민 세금으로 무료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 빨리 거취를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길게 군번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美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 및 AI 지원, ③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1조 4천억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원을 확충하고,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원과 8조 1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 의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두 분과 나누기 전에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21대 총선을 앞둔 4월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소식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저희는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일단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해결할 과제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요약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1997년 IMF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때 DJ 정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요. 때는 또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니까 경제수석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잘 해결했던 당사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잘 드러낸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가 위기 위기마다 본인이 있었던 점을 은근히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론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대내외적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의 위상이 추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는데 그 정부의 2인자로서 역할을 했던 본인이 이제 와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서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외환위기 때 경제수석이었는지, 산업부 차관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조직에서 역할을 했었던 게 분명하고, 2008년 역시도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활약들 혹은 본인의 역할들을 주목해서 꼽아볼 수 있는 대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출마 이 부분을 사실상 결심했다고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을 분명하게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 때문일 텐데 외곽 조직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종덕 /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 간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 위기 타개할 수 있는 후보인데 그 적임자가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요. 정치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기 상황에 회사도 그렇고 적자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입사원을 안 뽑습니다. 경력 사원을 뽑는 거지. 지금 우리는 경력 사원이 필요한 거지 신입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국민 추대위) 참여 요청은 받았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가 문제다. 외교적인 능력, 통상 업무에 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장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앵커]
한덕수 대행, 앞서 시정연설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준우]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부터 열리고 있죠. 2+2 통상협정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과연 대선후보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내각을 꾸릴 때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도 하고 로열티도 보고 했다는데. 그러면 한덕수 대행한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한덕수 대행이 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는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것, 세 가지가 겹쳐져야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얘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당 차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조기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일까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명분을 굳이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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