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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이는 건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려는 상식적인 재판 진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법원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례적이란 표현은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재판이 2년 7개월째 진행 중인 '재판 지연'을 두고 해야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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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례적이란 표현은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재판이 2년 7개월째 진행 중인 '재판 지연'을 두고 해야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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