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3일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46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전원 합의 기일1을 오늘 속행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섯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앵커]
박수와 고성이 오가는 본회의장 모습 보셨는데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지난 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4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정치적 궁금증 이런 게 촉발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정치상황을 보면 조기대선 정국인 데다가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추경을 자율적으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우선 정치적 행보와 상관없이 추가경정예산안 12조 2000억에 대한 부분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간 것이고요. 추경안에 보면 항목이 3개 아닙니까? 하나는 재해재난 예산이고 하나는 통상과 AI 예산, 그다음에 하나는 민생 예산이거든요. 이게 다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엄중한 시기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 거고요. 저는 이 행위 자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대행의 오늘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 민주당에서는 12조 원짜리 대권 놀음이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만흠]
민주당 쪽에서는 최근 한 대행의 행보를 특히 6월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시정연설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추경 시정연설하고 똑같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합니다. 간혹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예전에 대통령들의 경우는 국가전략도 포함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없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3가지 항목 그대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정책 관련 문제라든가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관련된 기술패권 문제, 그다음에 재난대응 문제 관련 민생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추경에도 지역화폐를 포함하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지역화폐 관련 부분은 워낙 시각차가 크니까요. 정치권 내부에서도 크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니까 이 부분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다만 한 대행이 오늘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논의될 거다. 다만 추경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언론들도 해석하고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도 들어봤는데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서 대행이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역시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려서 나온 발인일까요?
[조청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편향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국회의장은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합니다. 당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일시정지된 상황이 아니라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국가 의전 서열도 우원식 의장보다 높아요.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돌아가는 게 헌법정신인데 이런 분이 거기 앉아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이 보시기에도 불편합니다.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내부 논의 없이 우원식 의장 혼자서 과반 이하 해서 밀고 나갔고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내부의 합의 절차 없이 혼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궐위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다 그 과정이 우원식 의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은 우원식 의장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절차상으로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가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들의 고민이 그 점이 계속 관련돼 있고 또 반대로 자당 소속해서는 섭섭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한두 마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저앉혀서 길게 얘기했던 부분은 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을 하면 바로 갈 겁니다. 참모들에게 국회의사국에서 끝나고 앉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의장이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판단에서 한덕수 대행이 들을 필요 없다고 나가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리로서의 참석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으로서 의정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대행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으로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대행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들고요.
[앵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긴 하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 관련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오히려 국회에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질책 비슷한 훈계를 듣고 나서 출마 가능성으로 고개를 돌리는 데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언제 선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오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여야 합의를 해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거기서 정치 출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은 관심을 가졌지만 당연히 오늘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고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께서 아직까지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상 여유가 거의 없어요. 정당 기반 세력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조기대선이 40일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공학적으로 계산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고 5월 10일이 대선 본선 후보 등록일인데 7일 사이에 만약에 꽃가마를 태우는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조건이나 후보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단일화가 불발됐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한덕수 대행이 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도 안을 준비가 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들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계실 텐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쪽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그 고민이 계속 보고 있는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침묵은 하고 있지만 여러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사를 찾아서 군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한덕수 대행의 행보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국가 상황을 인식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책상에서 탁상머리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민생 현장도 가고 상당히 밀착감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한미연합사 간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부원장이 시기적인 문제에 따른 딜레마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간의 협의라든가 이 사항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까지 본인이 노코멘트라든가 아니면 기자들의 답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했다는 정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성을 남겨두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가 오늘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선거법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변수와 더불어서 한덕수 대행이 대선 현장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만흠 처장님의 예상처럼 오늘 밤에 시작되는 한미 통상협의가 끝난 뒤에 출마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조청래]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제 한미연합사 간 것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대선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 전 세계를 향한 동맹국까지 포함한 공세, 그다음에 관세를 축으로 한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점,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협상 문제,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은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밀당을 두고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한국의 중요성을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각인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 당신들 오버하지 마라라든가 아니면 한국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방식을 협상이나 외교 멘트보다는 저런 일정을 통해서 저는 소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일정 자체를 정치행보로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대행직을 그만두더라도 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15일 안에 캠프 구성해서 참모들 만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홍보하고.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억측을 해서 억측으로 가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15일 만에 대선후보로 옹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이 국익 관점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다. 개인 이익이나 행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문제는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노코멘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였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추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은 물리적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물리적 시간은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준비 관련 얘기하자면 지금 4명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만약에 무엇을 계기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받을 계기가 생긴다면 오히려 긴 시간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파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판단해서 후보자까지 갔을 경우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가 문제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본인은 한미관계 문제라든가 그동안 국정 경험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등등을 주장하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출마론과 관련해서 빅텐트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하겠습니다. //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을 경우 단일화에 과연 문을 열 것인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안철수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어떤 선거든지 특히 대선은 더 그런데요. 큰 선거일수록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후보 간에 합종이나 연횡을 반대하는 쪽이 약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화의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나오는 문제고요.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틀이 크다, 선이 굵다, 포용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중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가능한데 홍준표나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범보수 지지층으로 볼 때는 이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캠프 내부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그 입장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개인의 일관성, 전략적 일관성, 진심 이걸 강조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얻어갈 게 별로 없다는 계산을 오히려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단일화를 하느냐도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보들 간에 의견이 바뀌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금은 2차 단계 경선 과정은 당 50%, 일반 국민 50%니까 처음에 8명 뽑는 과정에서 4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100% 국민여론조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전략을 빅텐트 가는 쪽으로 열고 있다면 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 것 아니겠는가.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 초반에 한때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1:1 경쟁력이 있어 보였고 이후로 한 번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 등과 붙였을 때 경쟁력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어떨까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다가, 한때는. 현재는 뭔가 빅텐트든 후보 단일화든 간에 재편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철수 후보만 빼고 세 사람 모두가 다 가능성을 열고 있죠. 다만 그동안에는 후보 단일화라든가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내부의 경선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경계했던 한동훈 후보도 당장은 집중하지만 같이 갈 여러 가지 바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 때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찍은 다음 당선 이후에 얼마 만에 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 했단 말이죠. 그걸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도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이것은 정치적인 환경이 말해 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는 29일 2명의 후보로 추려지게 되고 5월 3일에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4강에 오른 후보 4명, 오늘부터 이틀 동안 1:1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각각 누구랑 맞붙고 싶은지 직접 토론 상대를 결정했는데 그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당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홍준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할게요.]
[앵커]
지목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마치 예전에 예능에서 봤던 사랑의 작대기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지만 속내는 그리 훈훈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다자방정식이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후보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내가 누구랑 전선을 만들어야 가장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볼 것이고요,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랑 하면 가장 부담이 적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분이 다 계산을 했을 건데요. 처음에 1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 기반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전략이나 정책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후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키높이 구두로부터 시작된 해프닝과 손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주공격의 상대로 삼아서 다시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 계산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서 합리적인 분을 찾아간 것 같아요. 부담이 적게 되는 분.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픽도 사랑의 작대기처럼 만들어놨는데, 공교롭게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기준으로 보자면 찬반끼리 서로 맞붙게 되는 대결이 됐습니다. 토론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지금 탄핵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쪽이 거의 김문수 후보 쪽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후보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기류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류, 당 내부의 기류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탄핵 관련된 표현의 방식을 달리 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세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4명이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게끔 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한동훈 후보한테 쏠렸단 말이죠. 한동훈 후보는 기회가 많은 셈인데, 노출이 많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대체로 기회를 잡은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토론 실력이 형편없어서 본인이 망신당하는 상황을 세 번이나 보여주는 그런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에서는 그런데 왜 진행 방식에서는 자발적 선택해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한 번밖에 기회를 못 갖게 됐던. 진행 방식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는 두 명으로부터 지목을 받았고요. 반면 안철수 후보는 한 명에게도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안철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유력하다는 방증이다. 안 후보는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지속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추세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후보들의 이미지나 토론 방식이나 전략에 영향을 상호간에 미치거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른 세 분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토론을 했을 때 지지율이 그분이 낮더라도 자기가 부각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그분을 택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효과가 정책적인 부분에만 국한이 되고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피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개인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과 세계관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이나 국가에서 크게 쓰임이 되겠지만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는 보면 상대로 지목될 만큼 매력이 있는 후보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김만흠]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주로 얘기하면 과학 관련 얘기, 이런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호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선후보로 가장 많이 나와본 경험을 가진 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안철수 대선후보일 때 제가 토론 진행을 두 번쯤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 정치권에 데뷔하자마자 대선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독자적으로 나와서 20%, 21% 득표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나왔다가 후보 단일화로 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 뒤 현역 의원 영입 경쟁, 탈락 후보 끌어안기 등 후보 간 세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2차 경선이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 구도로 팽팽해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해 온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 총 결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가치지향에 있어서 똑같다.]
한편 양향자 전 의원은 컷오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양향자 / 전 의원 : 지금 대한민국에는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경선 4강 후보로 거론되다 떨어진 나경원 의원의 행보입니다. '반탄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데다 수도권 5선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나 의원. 특히 홍준표 후보 측의 집중 러브콜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대식 / 홍준표 캠프 비서실장 : 나경원 후보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에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미래에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미래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나경원 후보를 우리가 모셔 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탈락한 의원들이 누구를 지원, 지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의원이 힘을 보태느냐, 이 부분도 대선판도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청래]
물밑에서 제안도 하고 약속도 잡고 그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심경이 복잡하잖아요. 실제로는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하루도 안 돼서 탈락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심경도 복잡한 데다가 같이 뜻을 모았던 분들까지도 다 챙기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시려고 한다, 그분은 우리한테 뜻이 있다더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특정 캠프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하는 것을 캠프 인사 몇 분이 어제 동시에 하셨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 측에서 지금 일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캠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식의 러브콜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나경원 의원은 수도권에서 강한 기반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당을 지킨 여전사 이미지가 있는 분이니까 중도 기반의 합리적 보수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탈락한 네 분 중에 두 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걸로 비쳐졌고 두 분은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걸로 비쳐진 양향자 의원은 선택을 하셨고요. 유정복 의원은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유정복 시장은.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하고의 선택지가 앞으로 3차 경선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봤던 것처럼 김대식 의원이 십고초려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다른 떨어진 후보들보다는 지지세가 조금 더 강력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만흠]
그렇죠. 나머지 4명 중에서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누가 4강에 들어가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담한다고 했을 때 혹시 나경원 의원 정도만 모르겠지만 다른 예전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연합했을 때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선거방식이라든가 더 적게는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라든가 이럴 때는 탈락했던 후보가 같이 모아지는 게 상당히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만 이런 선거인단이 넓었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누구와 결합했을 때 결국 국민 지지로 이어져야 후보라든가 마지막 대통령에 나섰을 때 문제가 될 것인데 이미지상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 실질적으로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누구하고 연합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2강 좁혀지는 게 29일인가 그렇죠. 늦더라도 5월 초에 결정되는데. 나머지 며칠 안 남았는데 당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가담하겠다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본다면 나경원 의원도 일반적으로 당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나라고 그냥 앉아 있는 수준에서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탈락한 후보들의 행보도 지켜봐야겠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흘러가는 경선 분위기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종자씨를 남겨달라', '외롭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건 앞선 충청권,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두 후보 모두 득표율이 5%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오늘 일제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향한 3명의 후보.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절박함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지 민주당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역시 민주당 경선도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 최종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 아주 절절한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어요.
[조청래]
보니까 당은 다르지만 공감도 되고 그 마음도 전달되네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나오시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분들이 아마 종자 얘기도 하고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을 생각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재명 말고도 이후에 선택지가 있고 미래 성장주가 있다, 이걸 말씀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 영남에서 지역연고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김동연 후보가 아무래도 지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 두 분한테 호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래의 민주당 선택지, 민주당의 성장주로서 호남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10%가 되든 7%가 되든 영남이나 충청에서 받았던 것보다는 1%라도 많은 선택을 받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인터뷰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는 정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민주당 내부의 핵심 당원들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전라도 호남에 있는 당원들께서는 전략적 선택에 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남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경선지에서 투표율, 득표율이 관심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새로운 변화는 없지 않겠어요? 김경수 후보가 씨앗론을 얘기했었는데 씨앗까지 얘기하려면 5% 내외 가지고 씨앗 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10~20% 정도는 돼야 씨앗 얘기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선 끝나고 나서 소수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씨앗론이 되려면 적어도 10%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대 경선에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게 박근혜 후보가 당시 83%, 이른바 박근혜당이라고 했던 새누리당에서도 83%였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찬반투표가 있는 나라들은 90% 이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경선을 치르는 아니면 경쟁적으로 본선을 치르는 나라에서 이렇게 90% 내외를 득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지적하는 경선 과정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몰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이런 점은 당장 방송들에서도 중간 정도, 약세에 머물러 있는 네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관련은 자주 보여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단 말이죠. 제가 국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푸틴이 한때 76%로 득표를 했다가 지난해 87% 득표로 본선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푸틴이 이제부터 과거 러시아 황제였던 짜르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90% 가까이 89.몇 인 상태죠. 이후에 호남지역 거치면서 통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적극적인 지지를 넘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본선 경쟁을 하는 데 국민들에게 이미지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 보자면 이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대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또 조언을 듣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경선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경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상 본선 행보를 해 오셨잖아요. 만약에 경선이 접전 양상이면 후보자의 부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당협위원회를 주로 방문합니다. 핵심 지지층이 있는 장소로 가거나 지구당 당협을 가거나 하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은 경선은 안중에 없고 본선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가 여러 군데를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섬세함이라든지 여성의 배려라든가 이런 장점으로 발산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증, 어린이, 노인 문제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자의 동선과 별개로 부인들의 수행팀이 꾸려져서 부인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쭉 돕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 일찍 시작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보수 논객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들이 이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규재 / 전 주필(그제, '정규재tv 시즌3') : (이재명 후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조갑제 / '조갑제TV' 대표 (그제, '박재홍의 한판승부') : (이재명 후보 만나보니까) 명랑한 사람입디다. 쾌활한 분이라서.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앵커]
이재명 후보와 정규재 주필, 조갑제 대표와의 만남. 이 만남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만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보폭을 넓히는 쪽이고 더구나 두 사람 다 한때는 상당히 강경 보수로 알려졌던 사람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보수 진영에 속했던 분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의미를 가지려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이 모여 있다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데 정치적인 이벤트의 성격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념 타령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걸 확산시키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대권 타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확산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 정치가 과잉돼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정치 과잉도 진영 싸움으로 과잉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개발연대 시기에 60, 70년대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것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그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앞서 부인의 행보도 나왔습니다마는 형식상 보수, 진보를 얼마나 포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리더십 행태에 있어서 해왔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지지세력이 있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후의 행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원 판결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다(고 봅니다) 5월 10일, 11일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고를 한다면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원심 무죄 확정) 쪽이지 않을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고의 문제, 그것 역시 대법원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수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앵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에 벌써 오늘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데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조청래]
시국을 엄정하게 보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신속재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들이 남아서 신속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강행규정인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22개월 걸렸고요. 2심이 130~140일 걸렸으니까 4, 5개월 걸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법원마저도 뒤로 밀리면 국론분열과 혼란의 당사자가 대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3개월이면 6월 26일 이전인데 대선이 6월 3일 아닙니까? 대선 전에는 판단을 내놓는 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법원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만약 뒤로 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들이 올 겁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로 가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 소추 제한 조항 이것도 말입니다. 해석의 논란이 붙을 거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런데 대법원마저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일을 앞당겨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맞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증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기일을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이제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빠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말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국가 혼란을 줄이는 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등록 전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일정으로 보면 5월 10일, 11일 이틀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등록 이후 상황 변동이 생긴다면, 물론 2심이 유지돼서 대법원도 변동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각되고요. 아까 화면에 나왔을 때 반응을 보니까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에요. 하나는 대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기정사실화시키려고, 무죄로 하려고 빨리 하는 거다. 아니면 파기자판 등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판 관련해서 신속재판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로서 신속재판의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지우기 위해서도 빠른 신속재판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지난 연말에 법원 이름으로 광고가 나왔던, 혹시 기억하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으로 법원 광고가 대부분 일간신문에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을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경우의 수가 되든 간에 안고 가는 것보다는 결정하는 것이 국가적인 상황을 위해서 좋은 거죠. 무죄라면 바로 무죄를 확인해서 봉합된 채로 가기보다는 무죄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만약에 무죄가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안고 경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 기본원칙으로 사법적인 문제를 봉합한 채 권력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무죄로 가든 아니면 뭔가 상황이 바뀌든 간에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맞다. 다만 공정한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당연히 대법관 정도의 상황이라면 공정한 걸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13명의 개별적인 판단이 전제될 거니까요.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3일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46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전원 합의 기일1을 오늘 속행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섯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앵커]
박수와 고성이 오가는 본회의장 모습 보셨는데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지난 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4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정치적 궁금증 이런 게 촉발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정치상황을 보면 조기대선 정국인 데다가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추경을 자율적으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우선 정치적 행보와 상관없이 추가경정예산안 12조 2000억에 대한 부분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간 것이고요. 추경안에 보면 항목이 3개 아닙니까? 하나는 재해재난 예산이고 하나는 통상과 AI 예산, 그다음에 하나는 민생 예산이거든요. 이게 다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엄중한 시기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 거고요. 저는 이 행위 자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대행의 오늘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 민주당에서는 12조 원짜리 대권 놀음이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만흠]
민주당 쪽에서는 최근 한 대행의 행보를 특히 6월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시정연설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추경 시정연설하고 똑같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합니다. 간혹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예전에 대통령들의 경우는 국가전략도 포함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없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3가지 항목 그대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정책 관련 문제라든가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관련된 기술패권 문제, 그다음에 재난대응 문제 관련 민생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추경에도 지역화폐를 포함하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지역화폐 관련 부분은 워낙 시각차가 크니까요. 정치권 내부에서도 크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니까 이 부분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다만 한 대행이 오늘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논의될 거다. 다만 추경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언론들도 해석하고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도 들어봤는데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서 대행이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역시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려서 나온 발인일까요?
[조청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편향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국회의장은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합니다. 당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일시정지된 상황이 아니라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국가 의전 서열도 우원식 의장보다 높아요.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돌아가는 게 헌법정신인데 이런 분이 거기 앉아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이 보시기에도 불편합니다.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내부 논의 없이 우원식 의장 혼자서 과반 이하 해서 밀고 나갔고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내부의 합의 절차 없이 혼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궐위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다 그 과정이 우원식 의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은 우원식 의장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절차상으로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가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들의 고민이 그 점이 계속 관련돼 있고 또 반대로 자당 소속해서는 섭섭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한두 마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저앉혀서 길게 얘기했던 부분은 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을 하면 바로 갈 겁니다. 참모들에게 국회의사국에서 끝나고 앉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의장이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판단에서 한덕수 대행이 들을 필요 없다고 나가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리로서의 참석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으로서 의정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대행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으로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대행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들고요.
[앵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긴 하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 관련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오히려 국회에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질책 비슷한 훈계를 듣고 나서 출마 가능성으로 고개를 돌리는 데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언제 선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오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여야 합의를 해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거기서 정치 출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은 관심을 가졌지만 당연히 오늘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고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께서 아직까지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상 여유가 거의 없어요. 정당 기반 세력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조기대선이 40일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공학적으로 계산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고 5월 10일이 대선 본선 후보 등록일인데 7일 사이에 만약에 꽃가마를 태우는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조건이나 후보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단일화가 불발됐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한덕수 대행이 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도 안을 준비가 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들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계실 텐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쪽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그 고민이 계속 보고 있는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침묵은 하고 있지만 여러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사를 찾아서 군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한덕수 대행의 행보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국가 상황을 인식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책상에서 탁상머리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민생 현장도 가고 상당히 밀착감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한미연합사 간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부원장이 시기적인 문제에 따른 딜레마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간의 협의라든가 이 사항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까지 본인이 노코멘트라든가 아니면 기자들의 답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했다는 정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성을 남겨두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가 오늘 뒤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선거법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변수와 더불어서 한덕수 대행이 대선 현장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만흠 처장님의 예상처럼 오늘 밤에 시작되는 한미 통상협의가 끝난 뒤에 출마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조청래]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제 한미연합사 간 것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대선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 전 세계를 향한 동맹국까지 포함한 공세, 그다음에 관세를 축으로 한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점,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협상 문제,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은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밀당을 두고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한국의 중요성을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각인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 당신들 오버하지 마라라든가 아니면 한국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방식을 협상이나 외교 멘트보다는 저런 일정을 통해서 저는 소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일정 자체를 정치행보로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대행직을 그만두더라도 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15일 안에 캠프 구성해서 참모들 만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홍보하고.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억측을 해서 억측으로 가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15일 만에 대선후보로 옹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이 국익 관점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다. 개인 이익이나 행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문제는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노코멘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였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추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은 물리적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물리적 시간은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준비 관련 얘기하자면 지금 4명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만약에 무엇을 계기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받을 계기가 생긴다면 오히려 긴 시간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파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판단해서 후보자까지 갔을 경우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가 문제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본인은 한미관계 문제라든가 그동안 국정 경험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등등을 주장하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출마론과 관련해서 빅텐트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하겠습니다. //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을 경우 단일화에 과연 문을 열 것인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안철수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어떤 선거든지 특히 대선은 더 그런데요. 큰 선거일수록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후보 간에 합종이나 연횡을 반대하는 쪽이 약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화의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나오는 문제고요.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틀이 크다, 선이 굵다, 포용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중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가능한데 홍준표나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범보수 지지층으로 볼 때는 이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캠프 내부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그 입장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개인의 일관성, 전략적 일관성, 진심 이걸 강조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얻어갈 게 별로 없다는 계산을 오히려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단일화를 하느냐도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보들 간에 의견이 바뀌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금은 2차 단계 경선 과정은 당 50%, 일반 국민 50%니까 처음에 8명 뽑는 과정에서 4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100% 국민여론조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전략을 빅텐트 가는 쪽으로 열고 있다면 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 것 아니겠는가.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 초반에 한때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1:1 경쟁력이 있어 보였고 이후로 한 번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 등과 붙였을 때 경쟁력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어떨까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다가, 한때는. 현재는 뭔가 빅텐트든 후보 단일화든 간에 재편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철수 후보만 빼고 세 사람 모두가 다 가능성을 열고 있죠. 다만 그동안에는 후보 단일화라든가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내부의 경선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경계했던 한동훈 후보도 당장은 집중하지만 같이 갈 여러 가지 바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 때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찍은 다음 당선 이후에 얼마 만에 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 했단 말이죠. 그걸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도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이것은 정치적인 환경이 말해 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는 29일 2명의 후보로 추려지게 되고 5월 3일에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4강에 오른 후보 4명, 오늘부터 이틀 동안 1:1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각각 누구랑 맞붙고 싶은지 직접 토론 상대를 결정했는데 그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당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홍준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할게요.]
[앵커]
지목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마치 예전에 예능에서 봤던 사랑의 작대기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지만 속내는 그리 훈훈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다자방정식이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후보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내가 누구랑 전선을 만들어야 가장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볼 것이고요,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랑 하면 가장 부담이 적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분이 다 계산을 했을 건데요. 처음에 1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 기반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전략이나 정책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후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키높이 구두로부터 시작된 해프닝과 손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주공격의 상대로 삼아서 다시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 계산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서 합리적인 분을 찾아간 것 같아요. 부담이 적게 되는 분.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픽도 사랑의 작대기처럼 만들어놨는데, 공교롭게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기준으로 보자면 찬반끼리 서로 맞붙게 되는 대결이 됐습니다. 토론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지금 탄핵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쪽이 거의 김문수 후보 쪽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후보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기류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류, 당 내부의 기류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탄핵 관련된 표현의 방식을 달리 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세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4명이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게끔 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한동훈 후보한테 쏠렸단 말이죠. 한동훈 후보는 기회가 많은 셈인데, 노출이 많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대체로 기회를 잡은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토론 실력이 형편없어서 본인이 망신당하는 상황을 세 번이나 보여주는 그런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에서는 그런데 왜 진행 방식에서는 자발적 선택해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한 번밖에 기회를 못 갖게 됐던. 진행 방식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는 두 명으로부터 지목을 받았고요. 반면 안철수 후보는 한 명에게도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안철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유력하다는 방증이다. 안 후보는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지속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추세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후보들의 이미지나 토론 방식이나 전략에 영향을 상호간에 미치거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른 세 분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토론을 했을 때 지지율이 그분이 낮더라도 자기가 부각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그분을 택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효과가 정책적인 부분에만 국한이 되고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피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개인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과 세계관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이나 국가에서 크게 쓰임이 되겠지만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는 보면 상대로 지목될 만큼 매력이 있는 후보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김만흠]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주로 얘기하면 과학 관련 얘기, 이런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호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선후보로 가장 많이 나와본 경험을 가진 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안철수 대선후보일 때 제가 토론 진행을 두 번쯤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 정치권에 데뷔하자마자 대선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독자적으로 나와서 20%, 21% 득표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나왔다가 후보 단일화로 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 뒤 현역 의원 영입 경쟁, 탈락 후보 끌어안기 등 후보 간 세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2차 경선이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 구도로 팽팽해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해 온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 총 결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가치지향에 있어서 똑같다.]
한편 양향자 전 의원은 컷오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양향자 / 전 의원 : 지금 대한민국에는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경선 4강 후보로 거론되다 떨어진 나경원 의원의 행보입니다. '반탄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데다 수도권 5선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춘 나 의원. 특히 홍준표 후보 측의 집중 러브콜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대식 / 홍준표 캠프 비서실장 : 나경원 후보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에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미래에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미래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나경원 후보를 우리가 모셔 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탈락한 의원들이 누구를 지원, 지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의원이 힘을 보태느냐, 이 부분도 대선판도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청래]
물밑에서 제안도 하고 약속도 잡고 그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심경이 복잡하잖아요. 실제로는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하루도 안 돼서 탈락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심경도 복잡한 데다가 같이 뜻을 모았던 분들까지도 다 챙기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시려고 한다, 그분은 우리한테 뜻이 있다더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특정 캠프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하는 것을 캠프 인사 몇 분이 어제 동시에 하셨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 측에서 지금 일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캠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식의 러브콜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나경원 의원은 수도권에서 강한 기반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당을 지킨 여전사 이미지가 있는 분이니까 중도 기반의 합리적 보수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탈락한 네 분 중에 두 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걸로 비쳐졌고 두 분은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걸로 비쳐진 양향자 의원은 선택을 하셨고요. 유정복 의원은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유정복 시장은.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하고의 선택지가 앞으로 3차 경선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봤던 것처럼 김대식 의원이 십고초려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다른 떨어진 후보들보다는 지지세가 조금 더 강력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만흠]
그렇죠. 나머지 4명 중에서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누가 4강에 들어가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담한다고 했을 때 혹시 나경원 의원 정도만 모르겠지만 다른 예전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연합했을 때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선거방식이라든가 더 적게는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라든가 이럴 때는 탈락했던 후보가 같이 모아지는 게 상당히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만 이런 선거인단이 넓었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누구와 결합했을 때 결국 국민 지지로 이어져야 후보라든가 마지막 대통령에 나섰을 때 문제가 될 것인데 이미지상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 실질적으로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누구하고 연합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2강 좁혀지는 게 29일인가 그렇죠. 늦더라도 5월 초에 결정되는데. 나머지 며칠 안 남았는데 당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가담하겠다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본다면 나경원 의원도 일반적으로 당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나라고 그냥 앉아 있는 수준에서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탈락한 후보들의 행보도 지켜봐야겠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흘러가는 경선 분위기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종자씨를 남겨달라', '외롭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건 앞선 충청권,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두 후보 모두 득표율이 5%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오늘 일제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향한 3명의 후보.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절박함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지 민주당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역시 민주당 경선도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 최종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 아주 절절한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어요.
[조청래]
보니까 당은 다르지만 공감도 되고 그 마음도 전달되네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나오시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분들이 아마 종자 얘기도 하고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을 생각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재명 말고도 이후에 선택지가 있고 미래 성장주가 있다, 이걸 말씀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 영남에서 지역연고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김동연 후보가 아무래도 지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 두 분한테 호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래의 민주당 선택지, 민주당의 성장주로서 호남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10%가 되든 7%가 되든 영남이나 충청에서 받았던 것보다는 1%라도 많은 선택을 받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인터뷰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는 정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민주당 내부의 핵심 당원들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전라도 호남에 있는 당원들께서는 전략적 선택에 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남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경선지에서 투표율, 득표율이 관심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새로운 변화는 없지 않겠어요? 김경수 후보가 씨앗론을 얘기했었는데 씨앗까지 얘기하려면 5% 내외 가지고 씨앗 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10~20% 정도는 돼야 씨앗 얘기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선 끝나고 나서 소수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씨앗론이 되려면 적어도 10%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대 경선에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게 박근혜 후보가 당시 83%, 이른바 박근혜당이라고 했던 새누리당에서도 83%였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찬반투표가 있는 나라들은 90% 이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경선을 치르는 아니면 경쟁적으로 본선을 치르는 나라에서 이렇게 90% 내외를 득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지적하는 경선 과정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몰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이런 점은 당장 방송들에서도 중간 정도, 약세에 머물러 있는 네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관련은 자주 보여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단 말이죠. 제가 국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푸틴이 한때 76%로 득표를 했다가 지난해 87% 득표로 본선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푸틴이 이제부터 과거 러시아 황제였던 짜르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90% 가까이 89.몇 인 상태죠. 이후에 호남지역 거치면서 통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적극적인 지지를 넘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본선 경쟁을 하는 데 국민들에게 이미지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 보자면 이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대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또 조언을 듣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경선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경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상 본선 행보를 해 오셨잖아요. 만약에 경선이 접전 양상이면 후보자의 부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당협위원회를 주로 방문합니다. 핵심 지지층이 있는 장소로 가거나 지구당 당협을 가거나 하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은 경선은 안중에 없고 본선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가 여러 군데를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섬세함이라든지 여성의 배려라든가 이런 장점으로 발산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증, 어린이, 노인 문제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자의 동선과 별개로 부인들의 수행팀이 꾸려져서 부인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쭉 돕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 일찍 시작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보수 논객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들이 이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규재 / 전 주필(그제, '정규재tv 시즌3') : (이재명 후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조갑제 / '조갑제TV' 대표 (그제, '박재홍의 한판승부') : (이재명 후보 만나보니까) 명랑한 사람입디다. 쾌활한 분이라서.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앵커]
이재명 후보와 정규재 주필, 조갑제 대표와의 만남. 이 만남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만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보폭을 넓히는 쪽이고 더구나 두 사람 다 한때는 상당히 강경 보수로 알려졌던 사람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보수 진영에 속했던 분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의미를 가지려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이 모여 있다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데 정치적인 이벤트의 성격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념 타령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걸 확산시키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대권 타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확산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 정치가 과잉돼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정치 과잉도 진영 싸움으로 과잉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개발연대 시기에 60, 70년대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것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그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앞서 부인의 행보도 나왔습니다마는 형식상 보수, 진보를 얼마나 포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리더십 행태에 있어서 해왔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지지세력이 있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후의 행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원 판결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다(고 봅니다) 5월 10일, 11일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고를 한다면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원심 무죄 확정) 쪽이지 않을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고의 문제, 그것 역시 대법원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수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앵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에 벌써 오늘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데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조청래]
시국을 엄정하게 보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신속재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들이 남아서 신속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강행규정인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22개월 걸렸고요. 2심이 130~140일 걸렸으니까 4, 5개월 걸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법원마저도 뒤로 밀리면 국론분열과 혼란의 당사자가 대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3개월이면 6월 26일 이전인데 대선이 6월 3일 아닙니까? 대선 전에는 판단을 내놓는 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법원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만약 뒤로 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들이 올 겁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로 가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 소추 제한 조항 이것도 말입니다. 해석의 논란이 붙을 거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런데 대법원마저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일을 앞당겨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맞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증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기일을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이제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빠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말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국가 혼란을 줄이는 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등록 전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일정으로 보면 5월 10일, 11일 이틀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등록 이후 상황 변동이 생긴다면, 물론 2심이 유지돼서 대법원도 변동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각되고요. 아까 화면에 나왔을 때 반응을 보니까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에요. 하나는 대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기정사실화시키려고, 무죄로 하려고 빨리 하는 거다. 아니면 파기자판 등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판 관련해서 신속재판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로서 신속재판의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지우기 위해서도 빠른 신속재판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지난 연말에 법원 이름으로 광고가 나왔던, 혹시 기억하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으로 법원 광고가 대부분 일간신문에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을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경우의 수가 되든 간에 안고 가는 것보다는 결정하는 것이 국가적인 상황을 위해서 좋은 거죠. 무죄라면 바로 무죄를 확인해서 봉합된 채로 가기보다는 무죄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만약에 무죄가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안고 경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 기본원칙으로 사법적인 문제를 봉합한 채 권력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무죄로 가든 아니면 뭔가 상황이 바뀌든 간에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맞다. 다만 공정한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당연히 대법관 정도의 상황이라면 공정한 걸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13명의 개별적인 판단이 전제될 거니까요.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