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됐더라면 내가 직접 후보로 나섰을 것
- 후보 불출마는 당무위원회·전당원 투표 압도적 결정 따른 것
-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 대선 후 정책 연합·연정으로 갈 수도
- 다여 대 일야 체제 필요, 10년 집권 통해 사회 대개혁 완수해야
- 대법원 이재명 사건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 의중 반영된 것
- 후보 불출마는 당무위원회·전당원 투표 압도적 결정 따른 것
-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 대선 후 정책 연합·연정으로 갈 수도
- 다여 대 일야 체제 필요, 10년 집권 통해 사회 대개혁 완수해야
- 대법원 이재명 사건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 의중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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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선 전 결론 없으면 대법원이 정치 논란 중심 설 수밖에 없어
- 문재인 기소는 검찰의 억지 수사, 개혁 필요성만 확인시켜줘
-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추대를 위한 들러리, 의미 없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모처럼 모신 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안녕하세요.
◇신율: 예전에 제가 황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우리도 대선 후보 내기는 내야죠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결국 안 내기로 하셨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좀
◆황운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만약에 수용이 됐으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했더라면 성사됐더라면 저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의 후보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조국혁신당도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분 세 분 정도 후보로 나가서 붐업을 시키는 거죠. 그 민주 진영 쪽에 여러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경선 과정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 국민 경선인데 그걸 역동적으로 만드는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조국혁신당의 당의 지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몹시 희박하지만 그러나 이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서 조국혁신당의 선택지는 독자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후보 없이 선거 연대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의원들이 12분이 계신데 의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또는 뭐 반은 선거 연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결론은 또는 목표 지점은 똑같았거든요. 즉 이번에 압도적인 대선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걸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즉 그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단일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역할 같다 이렇게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견이었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야권 분열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또 갖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 연대로 곧바로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의견들이 너무 팽팽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당무위원회라는 건데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보니까 의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하나의 의견으로 좀 모이더라고요. 그전에 당무위원들이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무위원들을 오시는데 또는 중앙당의 여러 상설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등등 위원회 위원장들 또는 시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무회의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시도당 위원회별로 어디 여성 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토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니까 거기에서 대체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니까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표결을 하기는 했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당원 투표에 붙여가지고 전당원 투표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따르자 이렇게 했는데 전당원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의견이 됐던 것이죠.
◇신율: 아니 김두관 전 의원께서는 상당히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조국혁신당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상당히 주목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선관위가 이거 해 주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그런 괜찮을 것 같다
◆황운하: 그리고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 대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선 과정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보여줄수 있어서 거기에서 선출된 후보가 더 훨씬 더 강력한 그 후보가 될 수 있죠.
◇신율: 혹시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뭐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하고 좀 더 그거를 뭐 연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황운하: 훨씬 더 지금도 뭐 민주당과의 관계가 서로 우당 관계다 이렇게 서로들 표현하고 또 선거 때는 뭐 협력과 경쟁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 담양 선거에서는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신율: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가져갔죠.
◆황운하: 그래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또 이제 지난 총선 때의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 그래서 이쪽에 국민의힘 쪽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겠다 이런 기조에서 계속 작년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조가 이어져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후보를 내지 않고 초기부터 민주당의 그러니까 가장 유력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조국혁신당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맙다 그런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뢰 관계 우당으로서의 그런 연대와 협력 관계는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이게 본래 연합 정치가 궁극적인 목표이죠.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합 정치인데 연합정치의 그 과정이 단계별로 보면 맨 처음에 선거연합 그다음에 정책 연합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 연정 또는 뭐 통치 연합 뭐 이렇게 통치라는 표현이 좀 너무 권위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정치학자들은 통치 연합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연합 정치로 가면서 다수파 연합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이번에 다수파 연합을 통해서 큰 표차로 예컨대 6 대 4이나 7 대 3으로 큰 표 차로 이겨서 그다음에도 그 연합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른바 일여다야가 아니라 다여가 되고 일야가 되는 거죠. 다여 대 일야 이렇게 돼서 다여가 새로운 다수파 연합으로 이렇게 다수파 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 이번에 사회 대개혁 과제들 광장에서 분출됐던 여러 사회 대개혁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금방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집권하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5년 안에 해결 못할 과제들도 많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확실시되지만 또 현재 유력 후보가 이재명 후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인수위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재판에 또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도 있고 해서 임기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공격 정치적 공격들이 예상이 되거든요.국정 운영 동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다수파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다여 대 일야 이 구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 국정운영 동력 확보로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민주 진보 연합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그걸 완수하기 위한 한 10년 집권 플랜 이걸 위해서도 다수파가 필요하다.
◇신율: 그 물론 확실시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예상을 한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선거는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경찰 오래 하시고 말이에요. 이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회부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속도를..
◆황운하: 심리를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이례적으로 대법원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주심 지정되고 나서 다음 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다음에 오늘 심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두 번 전원합의체 재판을 연다는 거든요.이게 뭐 대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중은 결론이 어찌 났든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황운하: 반드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결론을 안 내리고 나면 어쨌든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재판이냐 재판은 중단해라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재판을 빨리 열어라는 의견과 이 학자들도 견해가 나뉘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시달리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대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해주면 어느 쪽 결론이든 빨리 물론 결론은 물론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죄 파기자판 파기환송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뭐 무죄로 하면 다 정리되는 것이고 파기자판 또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대법원 입장에서는 633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대선 전에 마무리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해 보건대는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직접 선고까지 하는 거 이제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그런데 어느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선거에 아예 못 나오게 하거나 그것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 1위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을 선거에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많이 의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대선 전에 깨끗하게 매듭짓겠다 그런 의중이 강하게 작용된 것이죠.
◇신율: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저는 이제 검찰이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문 대통령을 사위인가요?
◇신율: 그 전 사위죠
◆황운하: 그걸 가지고 생활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제3자 뇌물이니 뭐 이렇게 기소하는 것이 저는 억지 기소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소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쯤이면 검찰이 정치적인 풍향계 그거를 예민하게 읽어가면서 사실은 그 이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 있는 쪽 그러니까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태세 전환 해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다 해서 이쪽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이미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검찰권의 전형적인 오남용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검찰권 오남용이고 이 부분은 또 한 번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신율: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운하: 거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못난이 8남매 지금 이제 4명으로 압축은 됐지만 8명일 때 못난이 8남매의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기서 누가 하나 뽑혀도 결국 그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에서 뭘 성과를 낸 걸 잘 포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대선에 출마해 가지고 결국 국민 여론 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해서 한덕수를 추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율: 근데 출마를 하긴 할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황운하: 별명이 간덕수 아닙니까? 계속 간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퇴 시한이 5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공직자가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그때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간을 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뭘 얻어오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여론의 흐름을 봐 가지고 또는 예컨대 그중에 그때 되면 국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예 5월 3일 날입니다.
◆황운하: 그럼 국힘 후보 중에 누가 이제 어느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하고 또 물밑해가지고 물밑에서 좀 얘기를 해 보겠죠. 그래서 나 도와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그래서 이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서겠죠.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아니 거기 계셨을 거 아니에요?
◆황운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당은 퇴장했습니다.
◇신율: 시정연설 할 때 방청석을 보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출마를..
◆황운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의 기획된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표정이나 예컨대 과거에 국회 올 때 뭐 좀 뭐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계속 쓸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태로 그냥 국회에 나타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보면 기름을 발라 가지고 다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 영락없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미지 관리에 나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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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선 전 결론 없으면 대법원이 정치 논란 중심 설 수밖에 없어
- 문재인 기소는 검찰의 억지 수사, 개혁 필요성만 확인시켜줘
-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추대를 위한 들러리, 의미 없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오늘 모처럼 모신 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안녕하세요.
◇신율: 예전에 제가 황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우리도 대선 후보 내기는 내야죠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결국 안 내기로 하셨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좀
◆황운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만약에 수용이 됐으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했더라면 성사됐더라면 저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의 후보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조국혁신당도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분 세 분 정도 후보로 나가서 붐업을 시키는 거죠. 그 민주 진영 쪽에 여러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경선 과정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 국민 경선인데 그걸 역동적으로 만드는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조국혁신당의 당의 지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몹시 희박하지만 그러나 이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서 조국혁신당의 선택지는 독자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후보 없이 선거 연대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의원들이 12분이 계신데 의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또는 뭐 반은 선거 연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결론은 또는 목표 지점은 똑같았거든요. 즉 이번에 압도적인 대선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걸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즉 그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단일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역할 같다 이렇게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견이었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야권 분열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또 갖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 연대로 곧바로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의견들이 너무 팽팽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당무위원회라는 건데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보니까 의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하나의 의견으로 좀 모이더라고요. 그전에 당무위원들이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무위원들을 오시는데 또는 중앙당의 여러 상설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등등 위원회 위원장들 또는 시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무회의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시도당 위원회별로 어디 여성 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토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니까 거기에서 대체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니까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표결을 하기는 했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당원 투표에 붙여가지고 전당원 투표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따르자 이렇게 했는데 전당원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의견이 됐던 것이죠.
◇신율: 아니 김두관 전 의원께서는 상당히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조국혁신당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상당히 주목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선관위가 이거 해 주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그런 괜찮을 것 같다
◆황운하: 그리고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 대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선 과정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보여줄수 있어서 거기에서 선출된 후보가 더 훨씬 더 강력한 그 후보가 될 수 있죠.
◇신율: 혹시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뭐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하고 좀 더 그거를 뭐 연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황운하: 훨씬 더 지금도 뭐 민주당과의 관계가 서로 우당 관계다 이렇게 서로들 표현하고 또 선거 때는 뭐 협력과 경쟁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 담양 선거에서는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신율: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가져갔죠.
◆황운하: 그래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또 이제 지난 총선 때의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 그래서 이쪽에 국민의힘 쪽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겠다 이런 기조에서 계속 작년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조가 이어져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후보를 내지 않고 초기부터 민주당의 그러니까 가장 유력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조국혁신당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맙다 그런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뢰 관계 우당으로서의 그런 연대와 협력 관계는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이게 본래 연합 정치가 궁극적인 목표이죠.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합 정치인데 연합정치의 그 과정이 단계별로 보면 맨 처음에 선거연합 그다음에 정책 연합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 연정 또는 뭐 통치 연합 뭐 이렇게 통치라는 표현이 좀 너무 권위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정치학자들은 통치 연합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연합 정치로 가면서 다수파 연합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이번에 다수파 연합을 통해서 큰 표차로 예컨대 6 대 4이나 7 대 3으로 큰 표 차로 이겨서 그다음에도 그 연합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른바 일여다야가 아니라 다여가 되고 일야가 되는 거죠. 다여 대 일야 이렇게 돼서 다여가 새로운 다수파 연합으로 이렇게 다수파 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 이번에 사회 대개혁 과제들 광장에서 분출됐던 여러 사회 대개혁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금방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집권하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5년 안에 해결 못할 과제들도 많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확실시되지만 또 현재 유력 후보가 이재명 후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인수위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재판에 또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도 있고 해서 임기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공격 정치적 공격들이 예상이 되거든요.국정 운영 동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다수파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다여 대 일야 이 구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 국정운영 동력 확보로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민주 진보 연합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그걸 완수하기 위한 한 10년 집권 플랜 이걸 위해서도 다수파가 필요하다.
◇신율: 그 물론 확실시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예상을 한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선거는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경찰 오래 하시고 말이에요. 이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회부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속도를..
◆황운하: 심리를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이례적으로 대법원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주심 지정되고 나서 다음 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다음에 오늘 심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두 번 전원합의체 재판을 연다는 거든요.이게 뭐 대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중은 결론이 어찌 났든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황운하: 반드시.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결론을 안 내리고 나면 어쨌든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재판이냐 재판은 중단해라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재판을 빨리 열어라는 의견과 이 학자들도 견해가 나뉘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시달리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대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해주면 어느 쪽 결론이든 빨리 물론 결론은 물론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죄 파기자판 파기환송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뭐 무죄로 하면 다 정리되는 것이고 파기자판 또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대법원 입장에서는 633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대선 전에 마무리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해 보건대는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직접 선고까지 하는 거 이제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그런데 어느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선거에 아예 못 나오게 하거나 그것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 1위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을 선거에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많이 의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대선 전에 깨끗하게 매듭짓겠다 그런 의중이 강하게 작용된 것이죠.
◇신율: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저는 이제 검찰이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문 대통령을 사위인가요?
◇신율: 그 전 사위죠
◆황운하: 그걸 가지고 생활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제3자 뇌물이니 뭐 이렇게 기소하는 것이 저는 억지 기소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소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쯤이면 검찰이 정치적인 풍향계 그거를 예민하게 읽어가면서 사실은 그 이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 있는 쪽 그러니까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태세 전환 해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다 해서 이쪽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이미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검찰권의 전형적인 오남용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검찰권 오남용이고 이 부분은 또 한 번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신율: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운하: 거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못난이 8남매 지금 이제 4명으로 압축은 됐지만 8명일 때 못난이 8남매의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기서 누가 하나 뽑혀도 결국 그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에서 뭘 성과를 낸 걸 잘 포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대선에 출마해 가지고 결국 국민 여론 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해서 한덕수를 추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율: 근데 출마를 하긴 할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황운하: 별명이 간덕수 아닙니까? 계속 간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퇴 시한이 5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공직자가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그때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간을 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뭘 얻어오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여론의 흐름을 봐 가지고 또는 예컨대 그중에 그때 되면 국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예 5월 3일 날입니다.
◆황운하: 그럼 국힘 후보 중에 누가 이제 어느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하고 또 물밑해가지고 물밑에서 좀 얘기를 해 보겠죠. 그래서 나 도와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그래서 이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서겠죠.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아니 거기 계셨을 거 아니에요?
◆황운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당은 퇴장했습니다.
◇신율: 시정연설 할 때 방청석을 보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출마를..
◆황운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의 기획된 행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표정이나 예컨대 과거에 국회 올 때 뭐 좀 뭐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계속 쓸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태로 그냥 국회에 나타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보면 기름을 발라 가지고 다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 영락없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미지 관리에 나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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