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일 체제 위한 비명 학살…극좌 탈락 발언 섬뜩하다
- 대법원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 실천 의지
- 무죄 확정 기대한다면 왜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대법원 압박하나
- 반명 빅텐트는 한계…정치 복원·개헌 연대가 국민 설득 포인트
- 포맷 코리아 필요…기득권 혁파와 제도 개편 없인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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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의원
- 또다시 차악 강요…1인 정당 권력 집중 우려 국민들 안다
- 안철수 4강 진입, 반탄 결집 효과일 수도…단정은 어려워
- 한덕수, 트럼프가 키운다? 출마 기획된 듯…9시 통상 외교 주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조응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예 안녕하세요.
◇신율: 네 이제 40일 정도 남았나 뭐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4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각 정당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 일요일날 아마 결정이 될거고요. 국민의힘은 50%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5월 3일날 결정이 나올 텐데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그건 뭐 다 예정된 거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지난 총선 때 비명 학살을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대권 가도 혹은 당권에 지장이 있거나 친명 단일 대오 이재명 유일 체제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때 뭐 다 제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90%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비명 횡사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재 주필을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극좌가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극좌가 대부분 탈락했다 그리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 주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언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정주필이 뭐 없는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죠. 한 달 전쯤 돼가지고 체포 동의안 9월달 그때 내가 이것 저것 좀 기각시켜 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평소 얘기하고 달리 어느 정도 가결 규모가 드러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 또 폭력적 집단 검찰과 암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에서 살아나면 되겠냐 책임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검찰 내통설 아닙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마침 그 시점에 논란이 되던 시점에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당원 여론조사 상호 평가 이런 데서 왕창 감점을 맞아가지고 그 비명들이 날아간 거지 그건 시스템이다.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니다. 다만 배제한 사람은 컷오프 한 사람은 7명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배제한 사람은 그때는 어쨌든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찍어 가지고 그거는 자기 사적 욕망을 당을 도구로 쓴 사람이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날렸다. 나는 날아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규재 주필한테는 총선 과정에서 극좌가 대부분 탈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7명 숫자도 맞고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반대하면 이게 다 극좌냐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제가 저는 뭐 남로당 박헌영쯤 됩니까? 저는 그 누가 괴롭혔다고 자기는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복 정치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섬칫합니다. 극좌로까지 못 해요.
◇신율: 뭐 어쨌든 전언이니까..
◆조응천: 정규재 주필께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좀 예외적인 거죠.
◆조응천: 아니 원래는 소부가 원칙인데 뭐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경우라든가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 이것도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의 관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지요. 그러니까 전합체에 가는 게 맞는데 원래대로 라면은 소부에 배당이 돼 가지고 소부에서 한참 동안 심리를 하다가 야 이거 저 좀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전합체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하면 대법원장이 그때서야 대법관들 전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회부할까 말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즉시 전합체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걸 회부를 했어요. 그거 하자마자 또 합의를 하고 이틀 있다가 심리를 하고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죠.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합체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빠른데
◇신율: 그게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절차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요.
◆조응천: 그런데 뭐 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 물어가지고 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633 원칙 좀 지켜라라고 공문을 막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대법원에 왔어요. 어쨌거나 대법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빨리하면 빨리 한다고 난리 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다고 난리 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좋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633에 맞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적으로도 그게 대법원의 데미지가 가장 적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보 등록 날짜 전이 5월 11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지금 그런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주심이 정해지고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보고 연구관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건은 워낙에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끝나자마자 고법이 하루 만에 기록을 대법으로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마 기록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다 이걸 3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돼 갔죠. 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공부를 다 했던 것 같고 대법관들도 연구관들이 서머리 한 것들 이걸 계속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후보 없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이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무죄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아마 각자 대법관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심리 몇 번 더 하고 합의 절차로 들어간다면 5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조응천: 근데 어저께 민주당하고 조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달 말에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아가지고 행정처장 불러서 또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지금 뭐 무죄 확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무죄 확정이 후보 등록되기 전에 그냥 확정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득달같이 소통관에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조국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한테 니네들 왜 그렇게 서두르니 뭐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이게 파기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지금 많은 거죠. 잘 기억하시면은 3월 26일날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그때 이거 납득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기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삼진의 빅텐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어쨌든 반명 가지고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반명을 기치로 빅텐트 하는 거는
◇신율: 반문 빅텐트 주장도 예전에 나왔었..
◆조응천: 아니 그런데 지금 지금 이거는 어쨌든 위헌적 비상계엄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상황에서 탄핵으로 겨우 얼기설기 봉합을 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비상 계엄 말도 안 되는 거다. 탄핵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유발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탄핵 찬성했다고 배신자 지금 운운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굉장히 경선에서 열쇠에 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거기도 물론 반이재명이죠. 그렇지만 빅텐트란 것에 다 탄핵 반대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도 있을 거고 유승민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모으려면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 계엄 잘못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폭주 실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옆에서 박수쳤잖아요. 난 친윤이야 찐윤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다 낱낱이 사죄를 해야죠. 그래야 빅텐트를 같이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니네들 왜 남았는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87년 체제의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로는 6월 3일날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이 정말 한숨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일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자기의 권한을 절제하고 하는 게 자제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법에다 씁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그걸 서로 간에 적이 아니고 야당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야구 한 팀 가지고 못하듯이 상대 팀이 있어야 제가 야구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팀이라 해가지고 스파이크로 그냥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문율이었어요. 불문율이 지금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명 비윤 정치 복원 개헌 연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지 마침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개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헌뿐만 아니고 소선구제 이거 바꾸자 결선투표 도입하자 그렇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과반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다당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연정이 가능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언제까지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겠습니까? 그건 이미 선의는 깨졌어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힘센 쪽이 선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이 문제를 더욱 더 농축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통상이다 안보다 대외 관계니 거기에다가 첨단 기술은 또 중국한테 지금 뭐 따라 잡히고 오히려 중국이 앞서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규제 철폐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모든 건 이제 다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건데 기득권 혁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리셋 코리아가 아니고 포맷 코리아다. 지금 이거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신율: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조응천: 거기까지는 해야 이게 저게 괜찮구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차악 선거로서 나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 찍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악 선거로 왔잖아요. 이번엔 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융합이 돼 가지고 한 손에 1인의 손에 모든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180석의 다수당이 1인 정당이니까 국회가 견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법원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을 못 찍습니다. 반성 안 하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2번 3번 4번으로 손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돼야지 그거 아니고 우리 이재명 안 되죠 안 되죠 저 찍어주세요. 안 찍어줍니다. 이제는.
◇신율: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예상을 깨고 4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조응천: 당원 투표가 아니고 이번에 어쨌든 역선택 방지한 투표 뭐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하고 또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뭐 구체적인 1등부터 4등까지 수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지금 반탄파 탄핵 반대하신 분이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쭉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몰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탄이 일부 찬탄으로 동기 아니고 반탄이 더욱더 결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신율: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뭐 출마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율: 지금 행보를 보면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뭡니까? 저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날 잡아가지고 호남하고 울산하고 시찰하러 가시고 그것 또 뭡니까? 한미 연합사가서 군봉까지 되고 뭐 또 외신하고 자꾸 지금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하고 하면은 일단 자기가 지금 험악한 국제기류에서 그래도 직접 영어로 얘기하면서 뚫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2+2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인가요? 9시라고 딱 시간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 9시에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 트럼프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페이버를 주기로 약속을 지금 한 거 아닌가. 왜 트럼프로서도 어쨌든 지금 제1의 목표가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그쪽이 친중이다라고 의심은 하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키우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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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의원
- 또다시 차악 강요…1인 정당 권력 집중 우려 국민들 안다
- 안철수 4강 진입, 반탄 결집 효과일 수도…단정은 어려워
- 한덕수, 트럼프가 키운다? 출마 기획된 듯…9시 통상 외교 주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조응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예 안녕하세요.
◇신율: 네 이제 40일 정도 남았나 뭐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4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각 정당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 일요일날 아마 결정이 될거고요. 국민의힘은 50%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5월 3일날 결정이 나올 텐데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그건 뭐 다 예정된 거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지난 총선 때 비명 학살을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대권 가도 혹은 당권에 지장이 있거나 친명 단일 대오 이재명 유일 체제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때 뭐 다 제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90%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비명 횡사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재 주필을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극좌가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극좌가 대부분 탈락했다 그리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 주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언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정주필이 뭐 없는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죠. 한 달 전쯤 돼가지고 체포 동의안 9월달 그때 내가 이것 저것 좀 기각시켜 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평소 얘기하고 달리 어느 정도 가결 규모가 드러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 또 폭력적 집단 검찰과 암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에서 살아나면 되겠냐 책임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검찰 내통설 아닙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마침 그 시점에 논란이 되던 시점에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당원 여론조사 상호 평가 이런 데서 왕창 감점을 맞아가지고 그 비명들이 날아간 거지 그건 시스템이다.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니다. 다만 배제한 사람은 컷오프 한 사람은 7명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배제한 사람은 그때는 어쨌든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찍어 가지고 그거는 자기 사적 욕망을 당을 도구로 쓴 사람이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날렸다. 나는 날아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규재 주필한테는 총선 과정에서 극좌가 대부분 탈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7명 숫자도 맞고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반대하면 이게 다 극좌냐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제가 저는 뭐 남로당 박헌영쯤 됩니까? 저는 그 누가 괴롭혔다고 자기는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복 정치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섬칫합니다. 극좌로까지 못 해요.
◇신율: 뭐 어쨌든 전언이니까..
◆조응천: 정규재 주필께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좀 예외적인 거죠.
◆조응천: 아니 원래는 소부가 원칙인데 뭐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경우라든가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 이것도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의 관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지요. 그러니까 전합체에 가는 게 맞는데 원래대로 라면은 소부에 배당이 돼 가지고 소부에서 한참 동안 심리를 하다가 야 이거 저 좀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전합체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하면 대법원장이 그때서야 대법관들 전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회부할까 말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즉시 전합체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걸 회부를 했어요. 그거 하자마자 또 합의를 하고 이틀 있다가 심리를 하고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죠.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합체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빠른데
◇신율: 그게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절차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요.
◆조응천: 그런데 뭐 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 물어가지고 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633 원칙 좀 지켜라라고 공문을 막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대법원에 왔어요. 어쨌거나 대법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빨리하면 빨리 한다고 난리 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다고 난리 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좋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633에 맞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적으로도 그게 대법원의 데미지가 가장 적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보 등록 날짜 전이 5월 11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지금 그런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주심이 정해지고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보고 연구관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건은 워낙에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끝나자마자 고법이 하루 만에 기록을 대법으로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마 기록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다 이걸 3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돼 갔죠. 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공부를 다 했던 것 같고 대법관들도 연구관들이 서머리 한 것들 이걸 계속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후보 없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이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무죄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아마 각자 대법관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심리 몇 번 더 하고 합의 절차로 들어간다면 5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조응천: 근데 어저께 민주당하고 조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달 말에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아가지고 행정처장 불러서 또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지금 뭐 무죄 확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무죄 확정이 후보 등록되기 전에 그냥 확정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득달같이 소통관에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조국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한테 니네들 왜 그렇게 서두르니 뭐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이게 파기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지금 많은 거죠. 잘 기억하시면은 3월 26일날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그때 이거 납득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기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삼진의 빅텐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어쨌든 반명 가지고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반명을 기치로 빅텐트 하는 거는
◇신율: 반문 빅텐트 주장도 예전에 나왔었..
◆조응천: 아니 그런데 지금 지금 이거는 어쨌든 위헌적 비상계엄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상황에서 탄핵으로 겨우 얼기설기 봉합을 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비상 계엄 말도 안 되는 거다. 탄핵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유발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탄핵 찬성했다고 배신자 지금 운운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굉장히 경선에서 열쇠에 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거기도 물론 반이재명이죠. 그렇지만 빅텐트란 것에 다 탄핵 반대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도 있을 거고 유승민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모으려면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 계엄 잘못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폭주 실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옆에서 박수쳤잖아요. 난 친윤이야 찐윤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다 낱낱이 사죄를 해야죠. 그래야 빅텐트를 같이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니네들 왜 남았는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87년 체제의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로는 6월 3일날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이 정말 한숨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일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자기의 권한을 절제하고 하는 게 자제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법에다 씁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그걸 서로 간에 적이 아니고 야당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야구 한 팀 가지고 못하듯이 상대 팀이 있어야 제가 야구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팀이라 해가지고 스파이크로 그냥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문율이었어요. 불문율이 지금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명 비윤 정치 복원 개헌 연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지 마침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개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헌뿐만 아니고 소선구제 이거 바꾸자 결선투표 도입하자 그렇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과반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다당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연정이 가능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언제까지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겠습니까? 그건 이미 선의는 깨졌어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힘센 쪽이 선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이 문제를 더욱 더 농축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통상이다 안보다 대외 관계니 거기에다가 첨단 기술은 또 중국한테 지금 뭐 따라 잡히고 오히려 중국이 앞서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규제 철폐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모든 건 이제 다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건데 기득권 혁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리셋 코리아가 아니고 포맷 코리아다. 지금 이거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신율: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조응천: 거기까지는 해야 이게 저게 괜찮구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차악 선거로서 나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 찍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악 선거로 왔잖아요. 이번엔 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융합이 돼 가지고 한 손에 1인의 손에 모든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180석의 다수당이 1인 정당이니까 국회가 견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법원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을 못 찍습니다. 반성 안 하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2번 3번 4번으로 손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돼야지 그거 아니고 우리 이재명 안 되죠 안 되죠 저 찍어주세요. 안 찍어줍니다. 이제는.
◇신율: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예상을 깨고 4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조응천: 당원 투표가 아니고 이번에 어쨌든 역선택 방지한 투표 뭐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하고 또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뭐 구체적인 1등부터 4등까지 수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지금 반탄파 탄핵 반대하신 분이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쭉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몰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탄이 일부 찬탄으로 동기 아니고 반탄이 더욱더 결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신율: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뭐 출마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율: 지금 행보를 보면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뭡니까? 저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날 잡아가지고 호남하고 울산하고 시찰하러 가시고 그것 또 뭡니까? 한미 연합사가서 군봉까지 되고 뭐 또 외신하고 자꾸 지금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하고 하면은 일단 자기가 지금 험악한 국제기류에서 그래도 직접 영어로 얘기하면서 뚫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2+2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인가요? 9시라고 딱 시간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 9시에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 트럼프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페이버를 주기로 약속을 지금 한 거 아닌가. 왜 트럼프로서도 어쨌든 지금 제1의 목표가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그쪽이 친중이다라고 의심은 하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키우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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